정부, 서민 주거지원 대출 금리 인상에 논란.. "집값 잡는다더니 서민 부담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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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를 최대 0.4%p 인상하며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가계대출을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여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부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각각 0.2%p에서 0.4%p까지 인상했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주택 매매) 금리는 기존 연 2.15~3.55%에서 2.35~3.95%로, 버팀목대출(전세) 금리는 기존 1.5~2.9%에서 1.7~3.3%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시중은행 대비 저렴한 정책금융상품에 대출 수요가 집중되면서 가계대출과 주택 가격 상승세를 부추긴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조치는 고가 주택의 대출 금리 인상 없이 서민 대상 대출 금리만 높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거래가 53.1%에 달해 고가 아파트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서민 대상 대출 금리부터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상이 실질적인 집값 안정 효과를 가져오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의 김효선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에서 6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며 "서민 대상 대출 금리 인상으로는 집값 안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오히려 갭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지면 일부 매매수요자들이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전세사기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 증가와 주택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갭투자 증가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적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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