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대출 시장의 양극화.. ‘불황형 대출’과 고신용자의 부동산 투자

사진: Pixabay, HeungSoon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금융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카드론, 보험약관대출, 예금담보대출 등의 잔액이 급증한 가운데, 서민들은 이제 자동차까지 담보로 급전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담보도 없는 취약계층은 점점 더 불법 사금융과 같은 위험한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실정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론 잔액(9개 카드사 합계)은 사상 최대 규모인 40조6059억 원에 달하며, 예금담보대출 잔액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대출 비교 플랫폼 ‘핀다’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동안 자동차담보대출 한도 조회 건수는 1484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18%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도 226% 증가한 수치로, 자동차담보대출은 신용점수나 소득 조건과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하여 불황형 대출의 대표주자로 자리잡고 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줄이고, 고금리로 대출 문턱을 높이는 상황에서 불황형 대출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자동차담보대출 금리는 최저 연 9.80%, 최대 19.99%로, 높은 금리 부담이 동반된다. 중·저신용자들은 이마저도 어려워져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정책금융 상품도 예산 부족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반면, 고신용자들은 가계대출을 늘려 부동산 투자에 나서며 대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급증하고 있으며, 고신용자들은 부동산 쇼핑에 나서는 반면 서민들은 자동차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다. 제2금융권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연체율 문제로 서민형 대출에 소극적이다.

또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이 오히려 저신용자들에게 독이 되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들이 대출 문턱을 높여 저신용자들은 고금리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이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을 24조4000억 원 증가시켰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안에는 대부업체의 자본 요건 강화와 최고 이자율 초과 시 이자 전액 무효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업의 대표이사 경력 의무화 등의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조치들이 실제로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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