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거안정 위한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서울 수도권 42.7만호 공급

그린벨트 해제(+8만호), 3기 신도시(+2만호) 등 21만호 추가 공급

정비사업 신속화, 미분양 매입확약 등 21.7만호 조기 착공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종전 계획 12 → 16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부, 행안부, 국조실, 금융위 등 주요 부처 장관들과 서울특별시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며,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천 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선호 입지에 21만 호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서울과 인근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8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확보하고,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만 호 이상을 추가하고, 비아파트 형태의 주택을 11만 호 이상 신축 매입 임대할 예정이다. 서울의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 매입 임대는 무제한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축과 구축을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매입 임대는 종전 계획의 12만 호에서 최소 16만 호 이상으로 확대된다.

 

최 부총리는 이미 확정된 21.7만 호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빨리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 제정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 추진 기간을 약 3년 앞당기고, 서울 도심 등에서 17.6만 호의 주택을 조기에 착공하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4.1만 호를 조기 공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및 투기 수요 차단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과 함께 가계대출 전반의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추가 거시건전성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투기 거래 근절과 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건축·재개발의 규제를 지원으로 전환하여 추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와 3기 신도시, 수도권 공공택지의 신속한 주택 공급을 공공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자연환경 보존과 여가·휴식 공간 확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나눠갚는 관행을 확립하고, 금리 인하 및 부동산 시장 회복에 따른 가계부채 과도한 증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정부는 철저한 이행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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