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강화에 소비자와 은행 모두 '비상'

정부의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소비자와 은행 모두 긴장 상태에 놓였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 강화가 예고되면서, 대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은행들은 대출 조절 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규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산금리를 차등 적용하여 수도권 대출 한도를 더욱 제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많은 소비자들이 은행으로 몰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대출 조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제한하고 MCI(주택담보대출 보증보험) 관련 대출을 중단하는 등 투기성 대출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다주택자 대출과 대면 대환대출을 중단했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인상보다는 심사 과정에서 대출을 줄이는 비가격 정책을 강조하며, 각 은행이 심사 과정에서 대출을 조절할 방안을 찾도록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3회 연속 동결했다. 이는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문제를 우려하는 가운데 내수 부진과 물가 안정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금융 불균형 우려로 인해 즉각적인 금리 인하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문제로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를 낮추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 시행이 임박하면서 소비자와 은행 모두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정부의 규제와 은행의 조치가 금융 안정과 가계부채 감소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 가운데, 금리 동결과 같은 통화 정책이 향후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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