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반대와 논란에도 불구, 민주당 다수 의석 이용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 피하기 힘들어..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급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들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25만원 지급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이 법안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이 13조원 규모의 현..

정치 2024. 8. 2. 11:39

서울에서 열린 긴급 현장간담회에서 티몬월드의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디지털가전 셀러들이 눈물로 호소했다. 셀러들은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채 은행권의 선정산 대출 이자까지 부담하게 되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1일 서울 모처에서 서왕진,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최한 '티몬월드 미정산 사태 관련 디지털가전 피해 업체 현장간담회'에 티몬월드 입점 셀러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셀러들은 각자의 피해 상황을 이야기하며 정부와 은행의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했다. 셀러들은 특히 SC제일은행의 선정산 대출 상품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선정산 대출은 셀러에게 대금을 선지급하고 정산일에 플랫폼이 정산하면 대출금을 상환하는 형태의 운전자금 대출이다. 셀러들은 SC제일은행이 티몬월드에 대한..

정치 2024. 8. 2. 10:23

일반 관람객은 경기장 밖에서만 술마실 수 있어..파리 올림픽 경기장에서 일반 관중은 술을 마실 수 없게 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NBC 방송은 미국 관중들이 이 같은 규제에 당황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일반 입장권을 가진 관람객은 경기장 밖에서만 알코올 음료를 마실 수 있다. 이는 1991년 제정된 프랑스의 '에빈 법'에 따른 것으로, 대규모 행사에서 알코올 음료와 담배 판매를 제한하기 위한 법이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스포츠 경기에서 맥주 한 잔을 즐기는 문화에 익숙한 미국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미국 NBC 방송에 따르면, 뉴멕시코 주 앨버커키에서 온 UPS 세일즈 매니저 댄 로더(57)는 “파리에 와서 와인 한 잔도 마실 수 없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모든 텐트를 돌아봤지만..

문화·예술·스포츠 2024. 8. 1. 10:43

"도경금(金)", "조선제일검" 등 별명도 붙어프랑스 파리 그랑 팔레에서 31일(현지 시각)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 결승전에서 한국 대표팀의 ‘히든카드’ 도경동이 놀라운 활약을 펼쳤다. 그는 헝가리와의 결승전에서 교체 투입되어 연속 5점을 기록하며 한국이 45-41로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오상욱(대전광역시청),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 박상원(대전광역시청), 도경동(국군체육부대)으로 구성되었다. 결승전에서 도경동은 6라운드에서 30-29로 1점을 리드한 상황에서 투입되어 7라운드에서 순식간에 5점을 몰아치며 팀의 승리를 확정지었다. 도경동은 이날 경기 전까지 한 번도 출전하지 못한 ‘히든카드’였다. 준결승전에서 출전하지 못해 아쉬움을 ..

문화·예술·스포츠 2024. 8. 1. 09:22

정치 지도자는 국민의 표상을 넘어서 그들의 행위와 언행이 국가의 도덕적 기준을 정립한다. 그런데 최근 터키에서 우리가 신뢰해야 할 지도자의 인성 부족이 드러났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최근 한 행사에서 어린아이의 뺨을 때렸다. 아이가 손등에 입을 맞추지 않자,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아이의 뺨을 때렸고, 이는 전국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그의 권위적인 성향과 인성의 문제를 명백히 보여준다. 더욱이, 그는 과거에도 손자를 때리고 어린이의 머리를 때리는 등 비슷한 행동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그의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증명한다. 한편, 한국에서는 지난 2022년 대선 유세과정에서 이재명 전..

사설·칼럼·인터뷰 2024. 7. 31. 23:42

삼성전자 노사가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끝장 교섭'이 결국 결렬되면서 삼성전자 노동조합(전삼노)의 무리한 요구가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 등 대부분의 요구를 수용한 회사 측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협상 막판에 20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패밀리넷 포인트) 지급을 추가 요구하면서 사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면서 △노조창립기념일 유급 휴가 부여 △노조원 대상 추가 0.5% 임금인상 △성과급 산정기준 개선 △파업 참여 노조원 임금손실 보상 등을 요구했다. 회사 측은 이에 대응해 △노조 총회 연 8시간 유급 활동 인정 △전 직원 여가포인트 50만 원 지급 △향후 성과급 산정 기준 개선 시 노조 의견 수렴 △2024년에 한 해 연차휴가 의무사용일수 ..

사회 2024. 7. 31. 23:14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확 줄어든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7월 9일 발표한 ‘i+ 집 dream’ 신혼부부&신생아 주거 정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천원주택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고 31일 전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신혼부부들과 대화를 나누며 주거 안정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천원주택은 1일 임대료 천원(월 3만원)으로 신혼부부에게 주거지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주거 정책이다. 이는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 원의 4%에 불과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유 시장은 천원주택 현장에서 신혼부부 3쌍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주거 환경과 생활의 편리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유정복 시장은 “천원주택은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획기적인 정책..

부동산·경제 2024. 7. 31. 22:43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임명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 즉시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탄핵 공세로 인해 또다시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됐다. 민주당은 8월 1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사례에서 보듯,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올리며 끊임없이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들의 행태는 '임명→탄핵'의 악순환을 반복하며, 방통위를 정치 싸움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이는 국가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28일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막장을 넘어 ..

정치 2024. 7. 31. 10:56

서울 성동구의회 소속 30대 구의원 A씨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조기체육회 행사 후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뒤풀이 도중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일행 3명이 망을 보는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울 성동구에서 축구 클럽을 운영했던 스포츠인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탈당해 무소속인 상태다. 한편, 특수준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및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을 한 경우 성립한다. 즉, ①흉기나 위험한 ..

정치 2024. 7. 31. 09:5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와 1·2인 가구도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특히 출산 가구에 전폭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1·2인 가구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려는 의도이다. 기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는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정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특히 출산 가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불만이 많았다. 면적 제한 폐지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하는 1·2인 가구는 더 넓은 평형의 주택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공공임대주택의 활용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

부동산·경제 2024. 7. 30. 14:16

정부가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 강화를 유예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요가 급증하고 집값도 상승하고 있다. 당초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돌연 두 달 연기됐다. 이에 따라 3단계 시행도 내년 하반기로 미뤄졌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에 금리 상승을 대비해 가산금리를 추가한 것으로, 대출 한도를 더욱 엄격히 제한한다. 대출 규제 연기로 주담대 금리는 2%대로 낮아졌고, '막차 타기' 심리가 확산되면서 대출 수요가 증가했다.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아파트 실거래가가 최고가 대비 88% 수준으로 회복됐다. 특히 강남, 서초, 용산 등 고급 주택 지역은 100% 가까운 회복률을 보였다..

부동산·경제 2024. 7. 30. 13:34

탁구계에 신선한 충격이 일었다. 여자탁구 단식 64강 전에서 자신보다 무려 30세 어린 튀르키예 선수를 꺾고 32강에 진출한 61세의 할머니 선수가 화제의 중심에 섰다. 그 주인공은 중국계 룩셈부르크인 리샤롄. 1980년대 중국 탁구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세계 선수권에서 메달 4개를 획득했던 그녀는, 이제 3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 룩셈부르크 대표로 또 한 번의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리샤롄의 다음 상대는 현재 세계 랭킹 1위, 강력한 우승 후보인 중국의 쑨잉샤. 두 사람의 대결은 오는 31일 오후로 예정되어 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리샤롄의 이번 도전은 이미 전 세계 탁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의 경력은 화려하다. 1986년 중국 국가대표 은퇴 후 독일을 거쳐 1991년 룩셈부르크에 정착..

문화·예술·스포츠 2024. 7. 30. 13:25

최근 경찰관들의 잇따른 자살 사건은 경찰 조직의 심각한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업무 과중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찰관들이 목숨을 끊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뻔뻔하게도 '검수완박2'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경찰의 수사 업무를 더욱 가중시키며,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만을 추구하는 행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강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경찰의 업무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켰다. 검사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경찰관들은 초임 수사관마저 40~50건의 사건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다. 최근 서울 관악경찰서 경위와 충남 예산경찰서 경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이러한 현실의 참담함을..

사설·칼럼·인터뷰 2024. 7. 30. 13:20

한동훈 "국민 위해 거부할 수밖에 없어" 김용태 "민주당의 언론 장악 술수가 역사가 되면 안 된다" 필리버스터 13시간12분 역대 최장시간 기록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 4법'이 30일 네 번째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표결을 끝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로써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이어 '방송 4법' 처리가 완료된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국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로 종결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해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며 '방송 4법'은 국회로 되돌아온 ..

정치 2024. 7. 30. 08:28

#이집트 샴엘세이크 공항왜 하필 여행일까. 대학교 겨울방학, 학교 동기들과 떠난 베트남 여행. 재밌었다. 캐리어를 끌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이 아닌 곳을 거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마다 떨렸고, 호텔에서 잠을 자는 것도 설렜다. 이후에도 틈틈히 여행을 떠났다. 갯수로 따지자면 약 10개국. 어떻게 됐을까? 좋았다. 하지만 ‘색다름’은 없었다. 새로운 풍경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같다. 풍경이야 유튜브로 봐도 되고, 음식은 한국에서도 찾아 먹을 수 있으니까. 더이상 ‘여행’이라는 단어가 설레지 않았다. 더 깊은 자극을 갈구하기 시작했다. 새벽 5시, 공항 문을 열고 나왔다. 세상이 갈색이다. 낮고 길게 펼쳐져 있다. 산과 들이 없다. 흙과 하늘만 있다. 아, 산은 있구나,..

[서성구] 성구형의 세계여행 2024. 7. 29. 10:37

대한민국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 암울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독재체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뒤흔들고 있으며, 민생 또한 그의 권력욕에 짓밟히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90%를 넘는 득표율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총부리를 겨눈 선거에서 기록한 득표율보다도 높은 수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상황은 결코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 이재명 전 대표의 득표율이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유는 간단하다. 민주당 내부의 경쟁과 견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독재체제 아래서 당내 비판과 견제는 실종되었고, 경쟁은 극도로 제한되었다. 이는 그가 차기 대선에서 경쟁자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전략의 ..

사설·칼럼·인터뷰 2024. 7. 28.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