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80%에서 75%로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법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75%로 낮췄다. 또한, 개정안은 통합심의 대상도 확대했다. 현재는 건축심의와 도시·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만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경관 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

부동산·경제 2024. 8. 5. 15:32

“누명을 쓰고 가는 바람에 우리 가정도 성희롱범의 가정이 되잖아요. 우리 딸애가 성희롱 범인의 자식이 돼버렸잖아요”2017년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중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의혹 사건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여학생들의 거짓 진술로 인해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고(故) 송경진 교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사건 발생 7년 만에 그의 명예가 회복되었지만, 교육 당국의 무리한 조사와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비극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과 여학생들의 진술 번복 사건은 여학생들의 성추행 혐의 제기로 시작되었다. 상서중학교 여학생들은 송 교사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 조사 과정에서 여학생들은 성추행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한 여학생은 "서운한 감정..

정치 2024. 8. 5. 15:26

폭염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폭염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결단을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전국 183개 폭염 특보구역 중 182개 구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며, 온열질환자가 1546명 발생하고 사망자가 11명(잠정)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7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고 폭염 대처 상황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폭염 대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는 무더위 시간대에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작업 시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2018년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사회 2024. 8. 5. 15:13

Q) 만약 성폭행을 당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해?A) 원칙적으로 피해자 진술만 있고 증거가 없으면 해당 혐의를 인정하는 건 쉽지가 않아. 그러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법치주의에 반하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폐쇄적인 장소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을 제외한 추가적인 증거가 현실적으로 있기는 힘들어. 그래서 우리나라 판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고 그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이 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많이 내리곤 해. Q) 아 그러면 증거가 없어도 처벌은 가능하네?  A) 그렇지 피해자 진술 외에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피해 사실을 숨길 필요는 ..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2024. 8. 5. 10:59

최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일반 물품 배송 정보가 지급결제대행사(PG사)로 전달되면서, 카카오페이가 본격적으로 고객 환불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은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일 "1일까지 접수된 내역 중 검토 완료 건에 대해 환불을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지연된 상황이다. 고객들은 카카오톡을 통해 결제 취소 증빙 보완을 요청받고 있으며, 가맹점에서 이미 환불을 받은 경우나 상품·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경우에는 환불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고 있다. 이는 고객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PG업계 1위사인 KG이니시스는 1일부터 티몬과 위메프 고객의 결제 취소를 시작했지만, 카드사에서 매출 취소나 환불까지는 여전히 2~3일이 소요된다. 네이..

사회 2024. 8. 3. 17:46

최근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33살 고모 씨가 유흥주점 종업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축구선수 출신의 고 씨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지만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탈당해 지금은 무소속 신분이다.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이게 그 의원이 만취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고 일행 3명이 이를 방조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런 판결은 참 어이없다.이번 사건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다.민주당은 과거에도 성범죄로 끊임없이 논란이 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이 사람들이 전부 성추문 사건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의 핵심 인물들이었고, 그들이 저지..

사설·칼럼·인터뷰 2024. 8. 3. 17:18

국민적 반대와 논란에도 불구, 민주당 다수 의석 이용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 피하기 힘들어..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급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들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25만원 지급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이 법안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이 13조원 규모의 현..

정치 2024. 8. 2. 11:39

서울에서 열린 긴급 현장간담회에서 티몬월드의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디지털가전 셀러들이 눈물로 호소했다. 셀러들은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채 은행권의 선정산 대출 이자까지 부담하게 되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1일 서울 모처에서 서왕진,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최한 '티몬월드 미정산 사태 관련 디지털가전 피해 업체 현장간담회'에 티몬월드 입점 셀러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셀러들은 각자의 피해 상황을 이야기하며 정부와 은행의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했다. 셀러들은 특히 SC제일은행의 선정산 대출 상품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선정산 대출은 셀러에게 대금을 선지급하고 정산일에 플랫폼이 정산하면 대출금을 상환하는 형태의 운전자금 대출이다. 셀러들은 SC제일은행이 티몬월드에 대한..

정치 2024. 8. 2. 10:23

일반 관람객은 경기장 밖에서만 술마실 수 있어..파리 올림픽 경기장에서 일반 관중은 술을 마실 수 없게 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NBC 방송은 미국 관중들이 이 같은 규제에 당황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일반 입장권을 가진 관람객은 경기장 밖에서만 알코올 음료를 마실 수 있다. 이는 1991년 제정된 프랑스의 '에빈 법'에 따른 것으로, 대규모 행사에서 알코올 음료와 담배 판매를 제한하기 위한 법이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스포츠 경기에서 맥주 한 잔을 즐기는 문화에 익숙한 미국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미국 NBC 방송에 따르면, 뉴멕시코 주 앨버커키에서 온 UPS 세일즈 매니저 댄 로더(57)는 “파리에 와서 와인 한 잔도 마실 수 없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모든 텐트를 돌아봤지만..

문화·예술·스포츠 2024. 8. 1. 10:43

"도경금(金)", "조선제일검" 등 별명도 붙어프랑스 파리 그랑 팔레에서 31일(현지 시각)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 결승전에서 한국 대표팀의 ‘히든카드’ 도경동이 놀라운 활약을 펼쳤다. 그는 헝가리와의 결승전에서 교체 투입되어 연속 5점을 기록하며 한국이 45-41로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오상욱(대전광역시청),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 박상원(대전광역시청), 도경동(국군체육부대)으로 구성되었다. 결승전에서 도경동은 6라운드에서 30-29로 1점을 리드한 상황에서 투입되어 7라운드에서 순식간에 5점을 몰아치며 팀의 승리를 확정지었다. 도경동은 이날 경기 전까지 한 번도 출전하지 못한 ‘히든카드’였다. 준결승전에서 출전하지 못해 아쉬움을 ..

문화·예술·스포츠 2024. 8. 1. 09:22

정치 지도자는 국민의 표상을 넘어서 그들의 행위와 언행이 국가의 도덕적 기준을 정립한다. 그런데 최근 터키에서 우리가 신뢰해야 할 지도자의 인성 부족이 드러났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최근 한 행사에서 어린아이의 뺨을 때렸다. 아이가 손등에 입을 맞추지 않자,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아이의 뺨을 때렸고, 이는 전국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그의 권위적인 성향과 인성의 문제를 명백히 보여준다. 더욱이, 그는 과거에도 손자를 때리고 어린이의 머리를 때리는 등 비슷한 행동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그의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증명한다. 한편, 한국에서는 지난 2022년 대선 유세과정에서 이재명 전..

사설·칼럼·인터뷰 2024. 7. 31. 23:42

삼성전자 노사가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끝장 교섭'이 결국 결렬되면서 삼성전자 노동조합(전삼노)의 무리한 요구가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 등 대부분의 요구를 수용한 회사 측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협상 막판에 20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패밀리넷 포인트) 지급을 추가 요구하면서 사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면서 △노조창립기념일 유급 휴가 부여 △노조원 대상 추가 0.5% 임금인상 △성과급 산정기준 개선 △파업 참여 노조원 임금손실 보상 등을 요구했다. 회사 측은 이에 대응해 △노조 총회 연 8시간 유급 활동 인정 △전 직원 여가포인트 50만 원 지급 △향후 성과급 산정 기준 개선 시 노조 의견 수렴 △2024년에 한 해 연차휴가 의무사용일수 ..

사회 2024. 7. 31. 23:14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확 줄어든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7월 9일 발표한 ‘i+ 집 dream’ 신혼부부&신생아 주거 정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천원주택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고 31일 전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신혼부부들과 대화를 나누며 주거 안정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천원주택은 1일 임대료 천원(월 3만원)으로 신혼부부에게 주거지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주거 정책이다. 이는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 원의 4%에 불과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유 시장은 천원주택 현장에서 신혼부부 3쌍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주거 환경과 생활의 편리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유정복 시장은 “천원주택은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획기적인 정책..

부동산·경제 2024. 7. 31. 22:43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임명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 즉시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탄핵 공세로 인해 또다시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됐다. 민주당은 8월 1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사례에서 보듯,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올리며 끊임없이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들의 행태는 '임명→탄핵'의 악순환을 반복하며, 방통위를 정치 싸움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이는 국가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28일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막장을 넘어 ..

정치 2024. 7. 31. 10:56

서울 성동구의회 소속 30대 구의원 A씨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조기체육회 행사 후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뒤풀이 도중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일행 3명이 망을 보는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울 성동구에서 축구 클럽을 운영했던 스포츠인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탈당해 무소속인 상태다. 한편, 특수준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및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을 한 경우 성립한다. 즉, ①흉기나 위험한 ..

정치 2024. 7. 31. 09:5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와 1·2인 가구도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특히 출산 가구에 전폭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1·2인 가구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려는 의도이다. 기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는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정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특히 출산 가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불만이 많았다. 면적 제한 폐지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하는 1·2인 가구는 더 넓은 평형의 주택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공공임대주택의 활용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

부동산·경제 2024. 7. 30.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