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방법을 정치를 통해 찾겠다"한동훈 대표가 또 한 번 강단 있는 리더십을 보여줬다.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단순한 반대만 외치는 무책임한 정치가 아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무모한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지만, 한 대표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한 대표의 측근 장동혁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법안의 문제점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과 사용 기간에 문제가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한 대..

정치 2024. 8. 7. 17:49

한식진흥원, 주튀르키예대사관과 한식요리 경연대회 개최한식진흥원과 주튀르키예대사관은 지난 20일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한식요리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 장문화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기원하며 ‘한국의 장을 활용한 한식요리 경연대회’를 주제로 개최됐다. 본선에 진출한 9명의 참가자는 오이냉국, 떡볶이, 된장찌개, 비빔밥 등 다양한 요리를 선보인 후 심사위원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며 한식에 대한 열정을 더욱 뽐냈다. 심사 결과 1위는 떡볶이, 오이냉국, 수정과, 간장 가지볶음 한상차림을 구성한 참가자 엘리프 쉼셱(Elif Şimşek)이 차지했다. 2위는 된장찌개와 숙주나물, 라볶이를 조화롭게 선보인 네셰 타쉬크란(Neşe Taşkıran), 3위는 새우된장찌개와 오이소..

비영리·나눔·봉사 2024. 8. 7. 15:57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쉐어(이사장 최순자)가 필리핀 킹스필암 그룹홈(아동 공동생활 가정)과 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A)을 맺었다고 밝혔다. 필리핀 킹스필암 그룹홈은 1971년 설립돼 현지 사회복지개발부(DSWD)에 인가받은 아동보호시설로, 현재 8명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월드쉐어는 1년간 그룹홈 아동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킹스필암 그룹홈에서는 아동 보호시설의 개선 및 수혜 아동을 20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킹스필암 Rommel Andrade 이사는 협약식에서 “월드쉐어의 후원으로 아동들의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이 개선됐으며, 상처받은 아동들이 정서적 안정을 얻었고, 학업 성적과 학교생활도 안정적으로 변화하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월드쉐어의 후원으로 성취할 수 있..

비영리·나눔·봉사 2024. 8. 7. 15:55

인사팀 사칭해 ‘유급 휴일 일정에 변동이 있으니 확인하라’는 가짜 메시지로 이메일 계정 정보 탈취 시도 안랩이 최근 여름 휴가철을 틈타 기업 인사팀을 사칭해 유급휴가 변경이라는 허위 메시지로 기업 이메일 계정 탈취를 시도하는 피싱 메일을 발견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공격자는 먼저 기업 인사 부서를 사칭해 ‘회사 명절 달력 개정’이라는 제목의 피싱 메일을 유포했다. 본문에는 ‘올해 하반기 유급 휴일 명단에 변경이 생겼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해 업데이트된 일정을 확인하라’는 내용으로 악성 링크 클릭을 유도했다. 링크는 ‘2024년 공휴일 달력’이라는 이름으로 삽입됐다.사용자가 속아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기업 이메일 계정 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난다. 사용자가 해당 페이지에서 입력한 비밀..

과학·기술 2024. 8. 7. 15:51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외국인 주거권, 좁쌀영감적 논리를 넘어서..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서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과감하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태도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 # LH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LH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법령상 공공임대주택 청약이 불가능하다. 이는 LH가 내세우는 철저한 법리적 논리다. # LH의 설립 목적과 현행 법령 LH의 설립 목적은 국민 주거 생활의 향상과 국..

사설·칼럼·인터뷰 2024. 8. 6. 12:21

여름은 자연의 화려한 절정이자, 태양의 열기가 대지를 감싸는 시기이다. 하지만 이 찬란한 계절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도전과 시련을 안겨주기도 한다. 이 계절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1. 생명의 근원, 물 여름은 땀으로 흠뻑 젖는 계절이다. 땀은 우리 몸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그만큼 소중한 수분도 함께 빠져나간다. 마치 메마른 대지에 내리는 단비처럼,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물은 단순한 갈증 해소를 넘어, 우리 몸을 적셔주고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또한, 땀으로 빠져나간 염분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2. 규칙적인 운동의 미학 한여름의 태양 아래에서도 우리는 몸을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태양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는 피하는 것이 ..

사설·칼럼·인터뷰 2024. 8. 6. 08:35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한국 경제계를 흔들어 놓고 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이번 법안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5일 오후,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의결된 이 법안은 원청 기업에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 관련 사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제하고, 손해배상 인정 시 개별 귀책사유 및 기여도를 고려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경제계는 이 법안이 “산업 공급망 붕괴의 전주곡”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노란..

정치 2024. 8. 5. 18:53

2024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양궁의 김우진 선수가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3관왕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4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김우진의 활을 쏘는 사진과 함께 "황금 화살. 결정적인 화살로 파리올림픽에서 3번째 금 과녁을 명중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김우진은 남자 양궁 개인전 결승에서 미국의 브래디 엘리슨을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는 남자 단체전과 혼성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따내며 총 3개의 금메달을 획득, 한국 양궁을 대표하는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은 여자 개인전과 단체전에서도 우승하며 양궁 종목에서 총 5개의 금메달을 독식했다. 김우진의 3관왕 소식은 인스타그램에서 15시간 만에 1만3000개 이상의 '좋아요'와 190개 이상의 댓글을 기..

문화·예술·스포츠 2024. 8. 5. 18:45

#홍해 바닷가 곧바로 바다에 들어갔다. 몸이 뜬다. 둥둥 떠다닌다. 발이 닿지 않는다. 시선을 아래로 돌린다. 파랗다. 세상이 물감으로 가득 차있다.  10m는 족히 넘는 바다.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깊이. 문제없다. 어른도, 어린아이도, 동네 강아지도 떠다니고 있다.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나도 몸을 맡겼다. 무작정 들어가서 헤엄쳤다. 된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수영하지 않은 하루가 없다. 오늘도 역시 바다에 몸을 띄었다.  아, 자유롭다.  • 동네 이집트의 작은 마을. 한인 게스트 하우스가 무려 23개. 바닷가를 따라 쭉 펼쳐진 곳. 조금만 외곽으로 나오면 아무것도 없는 곳 • 물가 500ml짜리 작은 물이 150원. 1L는 300원. 택시비 10분 거리 60..

[서성구] 성구형의 세계여행 2024. 8. 5. 16:16

국민들은 인구구조 변화, 온라인 피싱 등 신종 범죄, 그리고 주거와 물가 등 생계 안정 문제를 국가난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31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선정한 10대 국가난제와 대응방안을 담은 정책노트 ‘2024 국가난제 EYE’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STEPI는 국가난제를 "대다수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복잡성과 난도가 높아 해결이 까다로운 국정문제"로 정의하고, 전문가 100명과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통해 10대 국가난제를 선정했다. 조사 결과, 국민들은 국가난제 우선순위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그 뒤를 국토 불균형 발전, 주거와 물가 불안, 환경보전 방안, 공급망 충..

과학·기술 2024. 8. 5. 15:38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80%에서 75%로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법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75%로 낮췄다. 또한, 개정안은 통합심의 대상도 확대했다. 현재는 건축심의와 도시·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만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경관 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

부동산·경제 2024. 8. 5. 15:32

“누명을 쓰고 가는 바람에 우리 가정도 성희롱범의 가정이 되잖아요. 우리 딸애가 성희롱 범인의 자식이 돼버렸잖아요”2017년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중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의혹 사건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여학생들의 거짓 진술로 인해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고(故) 송경진 교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사건 발생 7년 만에 그의 명예가 회복되었지만, 교육 당국의 무리한 조사와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비극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과 여학생들의 진술 번복 사건은 여학생들의 성추행 혐의 제기로 시작되었다. 상서중학교 여학생들은 송 교사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 조사 과정에서 여학생들은 성추행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한 여학생은 "서운한 감정..

정치 2024. 8. 5. 15:26

폭염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폭염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결단을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전국 183개 폭염 특보구역 중 182개 구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며, 온열질환자가 1546명 발생하고 사망자가 11명(잠정)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7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고 폭염 대처 상황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폭염 대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는 무더위 시간대에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작업 시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2018년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사회 2024. 8. 5. 15:13

Q) 만약 성폭행을 당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해?A) 원칙적으로 피해자 진술만 있고 증거가 없으면 해당 혐의를 인정하는 건 쉽지가 않아. 그러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법치주의에 반하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폐쇄적인 장소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을 제외한 추가적인 증거가 현실적으로 있기는 힘들어. 그래서 우리나라 판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고 그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이 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많이 내리곤 해. Q) 아 그러면 증거가 없어도 처벌은 가능하네?  A) 그렇지 피해자 진술 외에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피해 사실을 숨길 필요는 ..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2024. 8. 5. 10:59

최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일반 물품 배송 정보가 지급결제대행사(PG사)로 전달되면서, 카카오페이가 본격적으로 고객 환불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은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일 "1일까지 접수된 내역 중 검토 완료 건에 대해 환불을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지연된 상황이다. 고객들은 카카오톡을 통해 결제 취소 증빙 보완을 요청받고 있으며, 가맹점에서 이미 환불을 받은 경우나 상품·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경우에는 환불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고 있다. 이는 고객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PG업계 1위사인 KG이니시스는 1일부터 티몬과 위메프 고객의 결제 취소를 시작했지만, 카드사에서 매출 취소나 환불까지는 여전히 2~3일이 소요된다. 네이..

사회 2024. 8. 3. 17:46

최근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33살 고모 씨가 유흥주점 종업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축구선수 출신의 고 씨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지만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탈당해 지금은 무소속 신분이다.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이게 그 의원이 만취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고 일행 3명이 이를 방조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런 판결은 참 어이없다.이번 사건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다.민주당은 과거에도 성범죄로 끊임없이 논란이 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이 사람들이 전부 성추문 사건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의 핵심 인물들이었고, 그들이 저지..

사설·칼럼·인터뷰 2024. 8. 3.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