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의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약 12시간 동안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20분까지 진행됐다.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조사하고 있으며, 형사1부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여러 선물을 수수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여사의 출석 요구에 대해 협의한 ..

정치 2024. 7. 21. 18:32

올해 상반기, 일자리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대졸 이상의 인구가 400만 명을 넘어섰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졸 이상 학력의 비경제활동인구는 405만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만2천 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인구를 의미한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2022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대졸 이상 학력자와 20대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젊은 층과 고학력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일자리 시장의 변화와 청년층의 취업난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고학력자들이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구직을 미루거나, 경제활동..

사회 2024. 7. 21. 12:11

공적 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새로운 개선안이 마련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공무 수행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를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이를 인사혁신처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기존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공무 출장 시 발생하는 항공 마일리지는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유 마일리지의 규모가 보너스 항공권 구매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공무원 개인별로 보유 마일리지의 편차가 커 실제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개인이 구매하거나, 사적 항공 마일리지와 합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퇴직 시 공적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개..

비영리·나눔·봉사 2024. 7. 21. 08:29

한국 정치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두 거대 정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다.  민주당은 당내 선거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국민의힘은 내분으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  도대체 이 나라의 정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먼저 민주당을 보자. 이재명 후보가 제주경선에서 82%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런 수치는 경선의 의미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든다.  80%가 넘는 지지율이라니, 경쟁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긴 하는가?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의 당내 선거는 그저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하다.  내부 경쟁과 견제가 사라진 정당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다를 바 없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정당이 내부에서조차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뻔..

사설·칼럼·인터뷰 2024. 7. 20. 16:40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유상임 교수를 지명했다.  유 교수는 반도체, 양자, 우주 등 첨단산업의 소재 전문가로서, 한국의 AI, 양자, 바이오 기술을 선도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유 후보자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오랜 연구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을 비롯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강력히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경복고와 서울대 요업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에임스연구소, 일본 초전도공학연구소와 철도종합기술연구소에서 연구를 수행했다. 1998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다양한 학술적 공로를 쌓았다. 유 후보자..

과학·기술 2024. 7. 20. 16:27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을 폭로하며 시작된 논란이 사과로 마무리 될 듯했으나, 다시 격화되며 당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한동훈 후보는 방송토론에서 나경원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자신에게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나 후보는 강력히 반발하며, 한 후보의 발언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곧바로 다음 날 사과하며 "신중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나경원 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후보의 발언과 인식은 더불어민주당과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후보는 한 후보가 패스트트랙 투..

정치 2024. 7. 20. 16:21

서이초 사건 1주기를 맞아 서울교대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추모식에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사들이 참석해 숨진 교사의 명복을 빌고, 교권 보호를 촉구했다.   일명 '서이초 사건'은 서울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한 교사가 2023년 7월 18일에 교내 교보재 준비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학교내 지나친 교권 추락이 원인으로 거론 되고 있다. 2024년 2월 27일 순직이 인정되었다. 1년 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다. 이 사건은 단순한 비극이 아닌, 교사들의 근무 환경과 교육 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서이초 사건 이후 예비 교사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커졌다. 전국교육대학생..

사회 2024. 7. 20. 16:18

윤변호사가 알려주는 주거침입 형사고소 _숙박업소편 (호텔, 모텔 등)법률사무소 조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숙박업소 종사자가 당사자의 동의없이 내 숙소에 들어온다면 ​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휴가철 숙박업소에서 퇴실준비 중 호텔 종사자가 마스터키를 통해 내 숙소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네 가능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종업원이 당사자의 동의없이 숙소에 들어왔다면 숙박업소는 위 규정에 다른 당사자분이 점유하..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2024. 7. 20. 15:21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0일 제주한라체육관에서 열린 8·18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 반드시 정권 교체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당의 혁신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지난 4월 총선에서 낙동강 벨트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번 당대표 도전은 깊은 반성과 고민 끝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경험을 가진 자랑스러운 당"이라며, 현재의 당 상황을 비판했다. 특히, 김 후보는 윤석열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고는 민주 진보, 개혁 진영의 대선 승리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

정치 2024. 7. 20. 14:10

연이은 집중호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 손해액이 292억원을 초과하며, 시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9일 오후 3시까지 자동차보험 판매 손해보험사 12개사에 침수 피해 등이 접수된 차량은 3천230대, 추정 손해액은 약 292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 차량은 전날 오전 9시 기준(2천463대)보다 약 800대가 증가했다.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만큼 관련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상청은 주말 한 차례 더 전국에 장맛비가 쏟아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지역별 강수량은 수도권·서해5도·충청·전북 30~80㎜(충청과 전북 최대 100㎜ 이상), 강원내륙·산지 20~70㎜, 광주와 전남 20~60㎜, 대구와 경북 10~60㎜, 부산·울..

사회 2024. 7. 19. 19:32

올 여름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모기 개체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말라리아 매개 모기인 중국얼룩날개모기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주의 한 모기 채집 지점에서 확인된 모기 발생량은 5,524개체로, 이는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2022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와 같은 급증 현상은 장마철 이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예년보다 20일 이상 빠른 6월 중순에 이미 발견됐다. 일반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빨간집모기와 한국숲모기 역시 개체 수가 크게 늘어났다. 청주의 평균 기온이 지난 2년보다 높아지고, 습한 날씨가 지속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말라리아 매개 모기인 중국얼룩날개모기의 확..

사회 2024. 7. 19. 19:15

7월들어 3.6조 원 증가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속도 조절 요구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전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17일 기준으로 555조7123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달 말 552조1526억원에서 이달 들어서만 3조5597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동안 5대 은행의 주담대는 총 22조2604억원 증가했다. 월별 증가폭을 살펴보면, 4월에는 4조3433억원, 5월에는 5조3157억원, 6월에는 5조8467억원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가계대출의 급증에 대응..

부동산·경제 2024. 7. 19. 09:22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가족 다양성의 확대에 중요한 시금석을 마련했다. 이번 판결은 동성혼의 법적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8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씨와 그의 동성 배우자 김용민씨는 2020년 2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으나, 공단이 같은 해 10월 이를 무효화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다. 1심은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소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배한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

사회 2024. 7. 19. 09:04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사건의 1주기를 맞아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은 18일 추모 행진을 통해 교권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외쳤다. 서이초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한국 교육계에 깊은 상처와 교훈을 남긴 비극이다. 교권 침해는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 전체의 문제로서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 교사들의 절규는 단순한 과장이나 피해의식이 아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유가족협의회가 주도한 7.18㎞ 추모걷기에서 참가자들은 악성 민원과 부실 수사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학부모의 협박과 폭언, 경찰의 무책임한 처리 등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여러 문제들이 드러났다. 특히,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교사들의 증언은 우리의 교육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

사회 2024. 7. 18. 22:05

안동시, 찾아가는 전통주 체험프로그램 성공리에 마무리안동시와 안동시관광협의회는 지난 7월 6일부터 7일까지 서울 성수동 안동빌딩 안동홍보관에서 ‘서울 성수 안동 전통주 팝업스토어’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전통주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서울 성수 안동 전통주 팝업스토어’는 안동의 관광자원과 전통주 및 2024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홍보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번 전통주 팝업스토어는 안동의 다양한 술을 한자리에서 시음하며, 안동의 식자재를 페어링한 안주까지 맛볼 수 있었다. 행사에 소개된 술은 △명인안동소주 △민속주안동소주 △회곡양조장 월영 안동소주, 고백주, 예미주 △임하양조장 임하생막걸리 △하회 충효당 옥연 △안동브루잉컴퍼니 수제맥주 △264청포도와인 꽃, 절정, 한별로 구성됐다. 사전 예약자..

문화·예술·스포츠 2024. 7. 18. 21:48

부산광역시 내 종사자 실무교육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대상기관 확대 이번 주거지원 교육은 이른 나이에 독립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주거문제로 지나친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관련 시설의 종사자들이 주거지원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충분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 자립준비청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립지원센터 종사자와의 미팅을 통해 준비한 이번 교육은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실무 중심의 정보를 포함해 △자립준비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LH공공주택 종류 △자립준비청년 입주지원 절차 △LH공공주택 입주 후 재계약, 해지 등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대면교육으로 총 2차수에 걸쳐 진행되며,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를 ..

교육·청소년 2024. 7. 18.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