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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종부세·금투세 정책 번복

정치

by 시사 IMPACT 2024. 7. 1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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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본 방향성 훼손한다는 비판..

본인 이익 위해 언제든지 말바꾸는 정치인이라는 비판도..

이재명, 당 대표 출마 “‘민주당’ 이름 빼고 모든 것 바꾸겠다” (자료: kbs, 20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전향적으로 변경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후보의 이러한 '우클릭'은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둔 중도 확장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 변화는 민주당의 기본 방향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이재명이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파렴치한 정치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와 금투세에 대한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는 종부세에 대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한편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드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은 한다"고 발언했다.

금투세에 대해서는 "함부로 결정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도입 시기 문제에 있어서는 고민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발언들은 중도층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민주당의 기존 원칙과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두관 전 의원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와 금투세를 건드리는 것은 당의 세제 원칙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서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종부세가 폐지되면 지자체 예산이 엄청나게 사라진다"고 경고하며 이재명의 정책 변화를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입장을 조정해 가는 것이 정치"라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이 후보의 이러한 행보는 대권을 위한 전략일지 모르나,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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