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민국 정치, 이재명 독재체제로 몰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이재명(좌)과 김두관(우) 후보 (사진: 연합뉴스 사진 편집)

 

대한민국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 암울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독재체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뒤흔들고 있으며, 민생 또한 그의 권력욕에 짓밟히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90%를 넘는 득표율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총부리를 겨눈 선거에서 기록한 득표율보다도 높은 수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상황은 결코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

이재명 전 대표의 득표율이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유는 간단하다. 민주당 내부의 경쟁과 견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독재체제 아래서 당내 비판과 견제는 실종되었고, 경쟁은 극도로 제한되었다. 이는 그가 차기 대선에서 경쟁자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과거 이재명에게 도전했던 박용진 전 의원은 조직적인 따돌림과 공천 탈락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민주당이 더 이상 건강한 민주주의 정당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든다  .

국민의힘 또한 이재명의 독재체제를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당 대표 연임 도전을 두고 "독재의 서막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10일,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출마를 방불케 하는 오늘의 당 대표 출마 선언문은 참 공허하기만 하다”라며 “반성과 성찰 그리고 책임이라는 핵심이 빠져있으니 그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해도 울림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치 파괴, 권력을 남용한 의회 독재, 그리고 극단적 정치 문화 형성 등 모든 악행의 원인이 바로 이재명 전 대표 본인에게 있지 않냐”며 “그런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을 통해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니 그야말로 블랙 코미디”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그의 방탄복 같은 권력욕과 법치를 무시한 의회 독재를 지적한 것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당헌·당규를 자신의 입맛대로 고치고, 국회를 방탄장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제는 '묻지마 탄핵' 카드를 남발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행태는 법치를 파괴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전형적인 독재자의 모습이다 .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 일명 '개딸'들이 당을 점령하고 있다는 김두관 후보의 발언은 당내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친명계 후보들은 김두관 후보를 비난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일극 체제에서 이런 내부 갈등은 필연적이다. 다양한 의견과 견제가 사라진 정당은 독재체제로 굳어지기 마련이다 .

결국, 이재명 전 대표의 독재체제로 인해 대한민국 정치는 망가지고 있다. 그의 권력욕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고 있으며, 민생 또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재명의 독재체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내부의 건강한 경쟁과 견제 기능을 복원하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금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되찾아야 할 때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