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무책임한 검찰 무력화.. 국민 안전은 뒷전

서울 관악경찰서 앞에 지난 18일 숨진 이 경찰서 소속 송 모 경위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다. (사진출처: 블라인드)

최근 경찰관들의 잇따른 자살 사건은 경찰 조직의 심각한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업무 과중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찰관들이 목숨을 끊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뻔뻔하게도 '검수완박2'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경찰의 수사 업무를 더욱 가중시키며,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만을 추구하는 행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강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경찰의 업무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켰다. 검사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경찰관들은 초임 수사관마저 40~50건의 사건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다. 최근 서울 관악경찰서 경위와 충남 예산경찰서 경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이러한 현실의 참담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제도와 조직 문화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초임 수사관들이 수사 능력을 키울 새도 없이 발령받자마자 수십 건의 사건을 떠안고 있다는 것은 경찰 내부의 위기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현직 경찰관이 113명에 달하는데도, 정치권은 이 심각한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2'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수사 업무의 상당 부분을 경찰에 떠넘겨 이미 과중한 업무로 허덕이는 경찰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야당의 정치적 목적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019년 50.4일에서 2024년 상반기 59.1일로 약 20% 증가했다. 이는 경찰의 업무 부담이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또한, 경찰의 '혐의 없음' 처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도 과장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야당의 움직임은 경찰 내부의 혼란과 부실·늑장 수사를 초래할 뿐이다.

검수완박 이후,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제삼자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기업 비리, 장애인 학대 사건 등 사회적 약자를 대리하는 공익적 고발이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사실상 사건을 종결시키는 판결과 같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는 이상, 사회적 약자들이 정의를 찾기 어려워진 것이다.

결국, 경찰관들의 잇따른 비극은 정치권의 무책임한 결정의 결과다. 민주당은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꼼수로 경찰의 업무 부담을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 지휘부와 정치권은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신속히 수사 구조를 보완하고 경찰의 비극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치적 목적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량한 국민들과 경찰들이 계속 희생당할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