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인의 성범죄,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심각한 문제다.

 

유흥주점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고모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자료: 뉴시스)

최근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33살 고모 씨가 유흥주점 종업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축구선수 출신의 고 씨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지만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탈당해 지금은 무소속 신분이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이게 그 의원이 만취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고 일행 3명이 이를 방조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런 판결은 참 어이없다.

이번 사건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성범죄로 끊임없이 논란이 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이 사람들이 전부 성추문 사건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의 핵심 인물들이었고, 그들이 저지른 성범죄는 당과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 이미 민주당의 도덕성과 신뢰성은 바닥을 기고 있다.

또 2000년 5월 17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야제 후 광주광역시에서 386세대 정치인들이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술을 마시며 일으킨 논란, 이 사건도 잊을 수 없다. 박노해 시인, 이종걸 의원, 김태홍 의원 등 새정치의 희망을 자처하던 86세대 정치인들이 벌인 추태였다. 민주당의 도덕성은 진작에 문제가 심각했다.

이번 사건에서 민주당은 입을 다물고 있다.

당의 의원이 저지른 성폭행 사건에 대해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입 다물고 문제를 회피하려는 태도는 정말 실망스럽다.

민주당은 성범죄 사건이 터질 때마다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런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민주당의 무능함과 도덕적 타락만 드러날 뿐이다.

정치인의 성범죄는 공적 신뢰를 붕괴시키고, 정치 체계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정치인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다.

시민들은 정치에 무관심과 냉소주의에 빠지게 된다.

지도층이 법을 어기고 도덕을 저버리면,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

이런 잘못된 행동이 용인될 수 있다는 위험한 메시지를 사회에 보내게 된다.

국제적으로도 민주당의 성범죄는 국가적 이미지를 손상시킨다. 글로벌 사회에서 국가 지도층이 성범죄에 연루되는 건 그 나라의 인권과 법치주의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도는 추락한다.

청소년과 미래 세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젊은 세대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장기적으로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반복되는 성범죄 사건은 민주당의 무능함과 도덕적 부패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민주당은 성범죄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연루된 정치인들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정치인의 성범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치인의 성범죄,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심각한 문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