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칼럼] LH의 좁쌀영감 태도 때문에 '대한민국 위기극복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외국인 주거권, 좁쌀영감적 논리를 넘어서..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서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과감하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태도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

# LH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LH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법령상 공공임대주택 청약이 불가능하다. 이는 LH가 내세우는 철저한 법리적 논리다.

# LH의 설립 목적과 현행 법령

LH의 설립 목적은 국민 주거 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대 변화에 맞춰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하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외국인의 주거권을 배제하는 현재의 방식은 이런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 좁쌀영감적 논리와 대한민국의 미래

LH 사장은 매우 협소한 법리적 논리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태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시나 대통령의 의도까지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직면한 저출산과 지역 소멸 문제는 단순한 법리적 해석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혹시 정치적 의도나 사적인 감정 때문에 대한민국의 큰 전환점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 외국인의 주거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50만 명, 미등록 체류자를 포함하면 약 30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을 단순히 인력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고 그들의 주거권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산업 일선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들의 국내 정착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이는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월수익은 최저임금수준을 넘어 수백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며, 수익의 대부분을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국내 정착을 장려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외국인의 주거권 문제는 단순히 법리적 해석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경제 위기와 국가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일지도 모른다.

# 결론

저출산,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가 얼마나 포용적이고 혁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좁쌀영감 같은 논리를 넘어, 진정한 국가 발전을 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LH와 정부는 외국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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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 용 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도시주택정책과정)
홍익대학교 화학공학 · 同대학원 공학석사

사단법인 외국인이민자주거지원을위한시민들의모임 이사장

現) 한국주거복지연구원 상임고문
前) 대한근대5종연맹 상임부위원장
前) LH 부동산금융사업처 지점장
前) LH 제주지역본부장
前) LH 경영혁신단장
前) 대한주택공사 정책경영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