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의 상속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료: 파이낸셜뉴스(2023.06.21)

한국의 상속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현재의 상속세 체계는 시대착오적이며 경제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상속세는 기업 활동의 본질을 훼손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주범이다.

우선, 징벌적 상속세는 기업 경영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친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경영권 승계를 포기하거나, 탈세와 불법 증여에 연루되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상속세 수입이 전체 세금 수입 대비 0.9%에 불과한데,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이는 단순히 몇 조 원의 문제가 아니라, 열 배, 스무 배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다.

또한,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세금이라는 고정관념도 잘못된 것이다.

OECD 37개국 중 13개국에는 아예 상속세가 없다.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 상속세는 본래 일제 강점기에 조선의 부를 수탈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으로, 이제는 그 잔재를 청산할 때가 되었다.

상속세가 중산층과 무관한 세금이라는 생각도 점차 틀어지고 있다.

현재는 '진짜 부자'들만 상속세를 납부하지만, 자산 가격이 오르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평범한 중산층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이는 종부세 대상자가 급증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은 자녀 공제액을 상향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를 폐지하는 등 일부 완화 조치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상속세 자체가 근로소득세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상속세가 이미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재산에 다시 부과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는 중산층에게 상속세가 사실상 없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낮추면 기업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경제 성장이 촉진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 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세제 개편을 넘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정부와 국회는 당파적 이해를 떠나, 상속세 폐지를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고,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업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