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칼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

 

수없이 치켜올린 손들은 '거수(擧手)', 즉 다수를 상징하는 국민을, 무작위로 채색된 붉은색과 푸른색, 왼손과 오른손은 각각 좌파와 우파를, 저마다 다른 손의 크기와 길이는 나이와 성별 또는 신분에 구애받지 않는 평등을 의미한다. (그림출처: 나무위키)

대한민국의 주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최근 당대표 선거를 치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두 정당이 보여준 모습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나 문제가 심각하다. 

 

이재명 전 대표의 일극 체제는 당내 민주주의를 거의 무너뜨리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당내 지지를 굳건히 하고 있으며, 지지자들은 현대판 홍위병인 '개딸'들을 중심으로 단합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특정 인물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다른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이 배제된다.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고 조율되지 않는다면, 결국 당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무시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도 잘한 것은 없다. 

 

요며칠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 간의 갈등과 비방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를 넘었다.

 

이는 당의 단결력을 해치는 동시에 유권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정당 내부의 경쟁은 필수적이지만, 국민의힘의 경우, 후보들 간의 과도한 비난과 분열로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이러한 내부 갈등은 결국 당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정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당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체 정치 시스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양대 정당은 이번 당대표 선거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민주주의를 쇠퇴시키는 행태를 중단하고,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을 해소하여 성숙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숙한 국민의 수준에 맞춰 성숙한 정치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래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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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 용 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도시주택정책과정)
홍익대학교 화학공학 · 同대학원 공학석사

現) 한국주거복지연구원 상임고문
前) 대한근대5종연맹 상임부위원장
前) LH 부동산금융사업처 지점장
前) LH 제주지역본부장
前) LH 경영혁신단장
前) 대한주택공사 정책경영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