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 인하, 불가피한 선택

 

사진: 이미지투데이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한은)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책임을 떠넘기며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은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며 금리 인하의 위험성을 지적했고, 국토부는 집값 상승이 금융시장의 문제라며 한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 인하는 지금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하 하였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금리 동결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업과 가계의 금융 부담을 줄여야 한다.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둘째,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금리 인하는 필요하다. 

현재 높은 금리는 주택 구매를 주저하게 하고, 이는 공급 부족과 맞물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 

한은이 금리 인하를 통해 주택 대출의 문턱을 낮추면, 수요자들이 더 쉽게 집을 살 수 있게 되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금리 인하만을 탓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는 투기 억제 정책을 내세웠지만, 정작 필요한 주택 공급 확대에는 소홀했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은 일시적인 효과만 낼 뿐, 장기적으로는 집값을 더 올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정부의 규제 정책은 오히려 시장의 왜곡을 불러왔다.

무분별한 규제는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야기했고, 이는 주택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결국,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대책들이 부동산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켰고 민생에도 큰 악영향은 끼쳤다.

이와 같은 과거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현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경제 회복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금리를 낮추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시장의 안정을 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