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칼럼] 공영방송과 검찰 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은 검찰개혁을 시도하는 종북세력에 맞서기 위한 결정이다.

이진숙 후보자는 "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다"라고 비판하며, 공영 언론이 민주노총 조직원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그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이번 지명은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의 편향을 바로잡으려는 정당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해체는 그 자체로 위험한 도박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연장선상에서 검찰청을 아예 해체 해버리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겠다는 계획은, 검찰의 수사 역량을 약화시키고 범죄자 방탄에 악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민주당과 조국당이 주장하는 검찰청 해체는 검찰의 역할을 크게 수사와 기소로 나누고, 이를 각각 다른 기관에 맡기는 방식이다.

이는 수사 역량의 분산으로 인해 범죄 대응 능력을 저하시킬 위험이 매우 크다.

실제로 검수완박이 처음 시행된 이후, 고위공직자 수사를 공수처로 분리했지만, 공수처의 권한과 조직의 크기 축소로 인해 출범 3년 차에도 유의미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수청과 공소청이 기존 검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자신들의 개혁안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의 중심이 되는 주요 기관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은 민주당과 조국당의 위험한 시도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따라 유난히, 이탈리아 공산주의자였던 안토니오 그람시의 조용한 혁명 11계명이 자꾸만 떠오르는 건 왜일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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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 용 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도시주택정책과정)
홍익대학교 화학공학 · 同대학원 공학석사

現) 한국주거복지연구원 상임고문
前) 대한근대5종연맹 상임부위원장
前) LH 부동산금융사업처 지점장
前) LH 제주지역본부장
前) LH 경영혁신단장
前) 대한주택공사 정책경영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