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칼럼] 필요 없는 국회, 해산해야 한다

 

최근 한국 정치의 혼란과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정치권의 기득권 세력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모습을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원성이 나오고 있다.

 

일견 터무니 없어 보이는,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해야 할 정도로 현재의 국회 정치는 부당하고, 부조리하며, 국민들의 삶은 그만큼 피폐한 상황이다.

 

물론, 당연히 국회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입법과 행정 감시,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는 그 본분을, 그 필요성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의 국회는 '필요 없는 국회'가 되었다.

 

이러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보다 현직 야당 당대표가 국정 운영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은 정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의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요 직책을 맡아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당선 된 일부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러한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분노하고 있으며, 그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국회를 해산하자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부패한 정치인들에게서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불공정함과 무책임한 행태를 극복하고,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

 

이는 단지 국회를 해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정치인들이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정치를 실현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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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 용 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도시주택정책과정)
홍익대학교 화학공학 · 同대학원 공학석사

現) 한국주거복지연구원 상임고문
前) 대한근대5종연맹 상임부위원장
前) LH 부동산금융사업처 지점장
前) LH 제주지역본부장
前) LH 경영혁신단장
前) 대한주택공사 정책경영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