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31) 전 제주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한동안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외국인 접객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후 그는 유흥주점 업주에게 성매매 비용 80만 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강 전 의원은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공직자로서 사회적 물의를 ..

정치 2024. 10. 24. 11:04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당무를 통할하는 역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 대표는 법적으로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맡는다"며 "원내 사안이든 원외 사안이든 당 대표가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대표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을 '원내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던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국정원 대공수사권 정상화 등 원내 현안에서도 당 대표가 중심 역할을 한다며, "당 전체를 총괄하기에 전국 규모의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미진한 부분을 비판하며,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대로 우리는 문재인 정권..

정치 2024. 10. 24. 10:58

자율주행차는 점점 교통 혁신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의 선두 주자로 주목받고 있으며,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이 무조건적인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적, 윤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경쟁사들도 테슬라의 입지를 위협하는 다양한 혁신을 선보이며 이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테슬라, 자율주행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테슬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인 ‘Full Self-Driving (FSD)’를 지속적으로 개선했으며, 이를 통해 차량이 복잡한 도로 상황에서도 스스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카메라, 초음파 센서, AI 기반 기술을 결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 시스템은 차선 변경, 자동..

사설·칼럼·인터뷰 2024. 10. 24. 10:44

(시사 IMPACT) 황유빈 기자 = 지난 23일, 36주차 태아 낙태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 및 집도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의 이유로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들었다. 이는 지난 6월 27일, 한 20대 유튜버가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한 데서 시작됐다. 영상은 36주차 태아 낙태 수술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36주차 태아 낙태 브이로그’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상에 퍼졌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36주차 태아는 모체 밖에서의 독자적인 생존이 가..

사회 2024. 10. 24. 10:26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강화된 것은 분명히 악성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다. 공무원들이 욕설, 성희롱, 반복된 무리한 요구로부터 보호받고, 행정 업무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뒷면에는 항상 우려가 따른다. 특히 이번 법안이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악성 민원 남발의 또 다른 문제 이번 개정안에서 공무원에게 부여된 권한이 강력해진 만큼,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공무원이 단순히 귀찮거나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에 대해 악성 민원으로 분류하고 종결 처리를 할 경우, 서민들이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공..

사설·칼럼·인터뷰 2024. 10. 22. 12:52

민원처리법 개정.. 공무원 보호 방안 강화.. 민원 전화 녹음 의무화.. 통화 종료 권한 확대..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받는 고통이 더는 방치되지 않는다. 이제 욕설이나 성희롱, 협박이 담긴 민원이나 비정상적인 반복 민원에 대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민원인의 폭언이나 위협이 포함된 악성 민원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스스로 종결할 수 있으며, 위험한 상황에서는 민원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22일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동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

사회 2024. 10. 22. 12:46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최근 회동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여권 내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번 회동은 대통령과 당대표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자리였지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회동 직후 윤 대통령이 한 대표 대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찬을 하면서 당내 논란이 더 커졌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쇄신책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은 “이미 집사람이 많이 지쳐있다”며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한 대표가 이번 면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회동 직후 한 대표는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별다른 성명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윤 대통령은 추 원내대표와 만찬을 함..

정치 2024. 10. 22. 12:39

경기도 전역의 선배시민과 관련 종사자, 내외빈 등 1,500명 참석.. 선배시민의 활동을 다짐하고 격려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2024년 10월 18일(금) 오후 1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제5회 경기도 선배시민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 전역의 선배시민과 관련 종사자, 내외빈 등 1,500명이 참석하여 선배시민의 활동을 다짐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주최,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되었다. 행사는 신명희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선배시민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되었으며, 이어진 윤호종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더 이상 노인이 돌봄의 대상이 아닌 돌봄의 주체..

비영리·나눔·봉사 2024. 10. 22. 12:02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또다시 공사 중단 사태를 맞았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명성을 자랑하던 올림픽파크포레온이지만,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갈등이 재발하며 사업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공사 중단은 당초 11월 말로 예정된 준공승인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입주 일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조합과 기반시설 시공사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동남공영, 중앙건설, 장원조경 등 기반시설을 담당한 시공사들이 추가 공사비 170억 원을 요구했지만,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들 시공사들은 공사를 전면 중단하며, 현장에 ‘추가 공사비 확정 전까지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이미 202..

부동산·경제 2024. 10. 21. 17:40

李 제안한 회담 요청에 韓 3시간 만에 흔쾌히 응해..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 양자 회담을 갖기로 하며 정치권에 긍정적인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양측의 이념과 노선 차이가 큰 상황에서도 '민생'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다시 한번 만남을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정치적 대립을 넘어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21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회담 요청에 한동훈 대표는 3시간 만에 흔쾌히 응하며 빠른 결정을 내렸다. 한 대표 측 박정하 비서실장은 "민생 정치를 위해 이 대표의 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혀, 양측이 모두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회담은 단순한 정치적 논의를 넘어 민생을 최우선 ..

정치 2024. 10. 21. 17:35

서울 성동구의회가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 의원의 제명안을 부결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18일 성동구의회 본회의에서 출석한 13명의 의원 중 8명이 제명안에 찬성했지만, 이는 통과에 필요한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 그 결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지역 사회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고 의원의 의원직 유지가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의원 개인이 저지른 범죄 혐의가 아니라, 성동구의회 전반의 도덕적 기준과 책임 의식을 의심케 하는 사례로 비춰진다. 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후 이번 사건이 터지자 탈당해 현재 무소속 신분이지만, 그의 정치적 소속과 ..

정치 2024. 10. 21. 17:20

폭염과 같은 기후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가두리 양식업이 큰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스마트양식'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양식은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강한 육상 양식시설로,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부산 기장군에서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테스트베드’가 본격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곳은 대서양 연어 수정란 4만립이 부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올해 말부터 정식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순환여과방식(RAS)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수질 관리와 데이터 수집을 자동화한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양식은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 양식어류 폐사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

과학·기술 2024. 10. 21. 17:10

1000만 노인 권익 대변하는 막중한 책임 갖고 노인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부영그룹,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 제안도..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1일 제19대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하며 법적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노인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노후 복지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중이며, 이에 따라 노인 인구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노인 연령을 7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생산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노인 연령인 65세는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수급, 경로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기준..

비영리·나눔·봉사 2024. 10. 21. 16:57

#교수님과의 만남케냐 게스트 하우스에서 머물고 있던 한국인 교수 부부. 하우스 거실에서 마주친 우리는 서로 간단한 자기소개 후 소파에 앉아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남편분은 미국 대학 교수로, 안식년을 맞아 해외 연구 활동을 겸해 케냐에서 머무는 중이었다. 29살인 내가 아직 직업을 정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는, 본인도 30살 때 해외에서 석사 과정을 시작했다며 대학원 유학을 적극 권장했다. 그렇게 하우스에서 함께한 1박 2일 내내 나를 독려하며 명함까지 건네준 교수님.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매일 고민한다. 교수님이 말한, 교수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명확했다. 명예롭고 수입도 괜찮으면서, 안락한 노후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이상적인 삶. 실제로 케냐에서 머무는 동안 교수님은 주에 2일..

[서성구] 성구형의 세계여행 2024. 10. 21. 16:42

장기 미사용 계좌 거래 차단 등 은행의 불공정 약관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은행 약관들을 적발하고 시정에 나서면서,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더 이상 부지불식간에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1748개를 심사한 결과,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14개 유형 79개 조항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해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된 약관 중에는 고객의 의사와 무관하게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은행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조항으로, 총..

부동산·경제 2024. 10. 20. 21:59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중 한명이다. 그의 이름이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비판과 지지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교차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묻고 싶다. 정말 이대로 한동훈을 평가할 수 있는가? 먼저, 한동훈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는 그의 ‘유능함과 정의감’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된다.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여러 여론조사에서 한동훈이 ‘유능하고 정의롭다’는 평가에 동의하는 국민은 절반을 넘지 못했다는 사실이 있다. 그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로 자리 잡으며 다수의 검사 출신들이 고위직에 등용되는 상황에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한동훈을 단순히 이러한 비판적 여론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그는..

사설·칼럼·인터뷰 2024. 10. 20.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