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중 75%가 월소득 100만 원을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와 고물가의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극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른바 ‘직원보다 못 버는 사장님’이 전국에 23만 명에 이르렀다.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연말정산 대상 97만1000개 사업장 중 최고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부과한 사업장은 21만2000개, 자영업자는 22만7000명에 달했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직원보다 적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같은 수준의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자영업자의 소득이 직원보다 낮으면, 최고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

사회 2024. 9. 29. 20:34

이재명 "100만원" 조국 "120만원' 대책없는 선심성 공약 남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선심성 공약에 우려표명..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내놓은 현금지원성 공약들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러한 공약들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심성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전 총리는 “두 당 대표가 공약한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사비를 털어 지원하겠다는 건 아닐 테니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앞다퉈 제시한 현금성 공약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4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전남 곡성·영광 지역에서 기..

정치 2024. 9. 27. 15:13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약 30조 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년 연속으로 역대급 세수 결손을 기록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에도 56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있었고, 최근 4년간 세수 오차 규모는 총 200조 원에 이른다. 올해의 세수 오차율은 8.1%로 지난해의 14.1%와 비교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수치들은 미국(7.8%), 일본(7.3%), 독일(5.7%)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편이다. 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감소에 있다. 기재부는 법인세 세수가 예산보다 14조 5천억 원, 양도세가 5조 8천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이 충족되지 ..

정치 2024. 9. 26. 14:59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퍼스티지 아파트 내부에 설치된 찬양 비석이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23일 여러 커뮤니티에는 이 아파트에 위치한 비석과 여기에 새겨진 구달서 시인의 ‘영원한 파라다이스’라는 제목의 시 사진이 올라왔다. 비석에는 “서울은 나라 얼굴, 반포는 그 눈동자/ 우면산 정기받고 한강의 서기 어려/ 장엄한 우리의 궁궐 퍼스티지 솟았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이곳의 위엄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해 같은 인재들과 별 같은 선남선녀/ 뜨거운 열정으로 냉정한 이성으로” 등으로 시작되는 후속 구절들은 이 아파트의 거주자들을 찬양하며 고귀한 가족들을 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는 기존 반포주공 2단지를 재건축해 지상 최고 32층, 28개 동, 총 2444가구 규모..

부동산·경제 2024. 9. 26. 14:38

카카오T 통해 간편하게 호출.. 2025년까지 무료..국내 최초의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9월 26일부터 강남과 서초 지역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택시 호출 앱 ‘카카오T’를 통해 간편하게 호출할 수 있으며,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자율주행 택시는 강남구의 테헤란로와 봉은사로, 강남대로 등 주요 도로를 따라 주행하며,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안전을 위해 수동 운행으로 전환된다. 이번 서비스는 대시민 첫 공개라는 점에서 2025년 유상 운송 서비스 시행 전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현재 운행 차량은 3대로 시작하지만, 서울시는 향후 수요에 맞춰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강남구 전역으로 자율주행 택시가 확산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와 자..

과학·기술 2024. 9. 26. 14:23

(시사 IMPACT) 전수빈 기자 = 대목인 추석을 맞이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거나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많아진다. 그러면서 명절 선물 배송, 교통 범칙금 납부, 경조사 알림 등의 내용으로 위장해 문자 메시지에 링크(URL)를 보내는 일명, 스미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스미싱 문자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악성 코드가 설치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원격 조정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갈취해 금융 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접수된 스미싱 피해의 40% 이상은 설날과 추석이 있는 1월, 2월, 9월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달 23일부터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란 소비자의 선택으로 개인의..

부동산·경제 2024. 9. 26. 14:04

(시사 IMPACT) 한유희 기자 = 카드뉴스 및 피피티 등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했던 사람들이라면 디자인 플랫폼을 들어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 미리디 회사의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이다. 미리 캔버스는 개인이 디자인 허브에 회원 가입하여 손쉽게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어 각양각색의 디자인이 모여있어 다양하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미리 캔버스의 디자인들은 개인이 제작해서 올리므로 저작권 표시, 영리 목적 이용 시 주의해야 한다.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 마크를 통해 개방한 이미지, 글꼴, 영상, 3D 등의 저작물을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공공누리는 미리 캔버스와는 다르게 공공기관과 자치단체가 개방하고자 하는 저작물을 한국문화정..

사회 2024. 9. 26. 14:00

우리나라의 대표격으로 일컬어지는 단체들을 포함 수많은 동물 관련 비영리단체들이 동물전시업에 반대한다. 흔히들 생각하는 동물전시업은 상업적 목적으로 동물들을 전시하는 동물원, 동물카페 등의 공간이다. 동물 관련 비영리단체들이 동물전시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 하나, 동물권일 것이다. 상업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기에 학대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쯤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동물은 기본적으로 야생에서 살아가고 자연에서 삶과 죽음이 이루어지는 존재지만, 현대사회에는 인간과 함께 집에서 살아가는 반려동물이나 보호소에서 인간에게 보호받는 동물 등 인간과 관계를 맺은 동물들도 있다. 인간과 함께하는 동물들이 자연이 아닌 조작된 공간에 살면서 학대당하는 것처럼 보일수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동물에 부정적인 ..

사설·칼럼·인터뷰 2024. 9. 26. 00:08

경제적 이익과 청소년 보호 청소년의 대마초 사용량 증가(시사 IMPACT) 조윤서 기자 = 최근 몇 년간 여러 국가에서 마약류 약물의 한 종류인 대마초의 합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마초 합법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마초 합법화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가진다. 먼저 대마초 합법화의 긍정적인 면은 경제적 측면이다. 합법화된 대마초 시장은 세수* 증가로  정부는 공공 서비스와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시로 미국의 콜로라도주가 대마초를 합법화한 이후 세금 수입이 증가하였고 대마초의 세금으로 약 3억 3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 (출처: Colorado Department of Revenue (2020). "Colorado Mariju..

사회 2024. 9. 25. 11:46

'웨이팅게일'로 불리던 대기 간호사들도 속속 현장에 투입..대통령실, 한동훈 대표 독대 요청 거부.. 당정 갈등 심화..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 사직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의료 공백 사태는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마저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개원가로 떠나는 전공의들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레지던트 1만463명 중 29.8%인 3114명이 동네 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으로 새로 취업했다. 이는 한 달 전 1144명에 비해 2.7배 증가한 수치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는 “주변의 많은 전공의들이 수련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고 전하며 심각한 분위기를 전했다.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이 불투명해지자 대형병원들..

사회 2024. 9. 24. 10:35

추석은 오랜 세월 동안 가족과 이웃이 모여 함께 즐기는 전통 명절로 자리 잡아 왔다. 특히 추석에는 윷놀이, 강강술래, 제기차기 등 고유한 전통 놀이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놀이들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농경 사회에서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고,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도시화와 생활 양식의 변화로 인해 이러한 전통 놀이는 점차 잊혀가는 추세다. 반면, 현대인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명절 문화를 즐기며, 전통 놀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 추석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전통 놀이는 윷놀이와 강강술래, 제기차기 등이 있다. 먼저 윷놀이는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의 시초격으로, 윷을..

사설·칼럼·인터뷰 2024. 9. 24. 10:16

2024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탁구에 동메달 2개를 안긴 신유빈(20·대한항공)이 또 한 번의 선행으로 화제를 모았다. 신유빈은 지난 19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아동보육시설 ‘꿈을키우는집’에 ‘신유빈의 간식타임’ 상품 600개를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기부는 신유빈이 16살 때 첫 월급으로 운동화를 기부한 이래 지속적으로 이어온 인연의 일환이다. 기부된 간식은 반숙버터간장 주먹밥, 컵델리 촉촉한 반숙란, 델몬트 클래식 바나나 등 6종으로,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이날 신유빈은 GS25와 협력하여 동일한 상품 1000개를 자혜학교에도 기부했다. 자혜학교는 신유빈이 자라난 고향인 수원에 위치한 특수교육기관으로, 그녀는 두 기부처를 직접 제안한 것으로 전..

문화·예술·스포츠 2024. 9. 23. 12:56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다가온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은 회의감으로 가득 차 있다. 후보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정치적 구호가 난무하고 정작 교육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단순한 정치적 싸움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특히 이번 선거는 후보들이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는 구조 속에서 진행된다. 정당 공천이 금지되다 보니 유권자들은 후보의 정체성이나 정책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교육감이란 막중한 직책을 맡는 후보가 과거에 비리로 물러난 이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현실은 더 큰 문제다. 이러한 상황은 유권자들에게 더욱 많은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본질과 자치를..

사설·칼럼·인터뷰 2024. 9. 23. 11:53

농가에 18억 원 투입해 400ha 면적 지원..전라남도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과잉생산과 소비위축에 따른 가격 하락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시행한다. 김장문화가 변화하고 1~2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김치 소비량은 2000년 1인당 74.2kg에서 2022년 36.5kg로 감소했다. 그러나 전국 가을 배추 재배면적은 최근 10년간 1만4000ha 수준을 유지하며,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남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추 재배면적 감축을 목표로 '배추 작목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으로 최근 2년간 배추를 재배했던 필지를 타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한 농가에 18억 원을 투입해 400ha 면적을 지원한다. 해당 농가에는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ha..

사회 2024. 9. 23. 11:40

이번 추석 연휴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의료계의 경고를 불러일으켰지만, 그 위기는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의료계는 가을과 겨울에 들어서면서 심각한 중증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며, 본격적인 위기를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심뇌혈관 질환, 독감, 코로나19 재유행까지 더해지면 응급실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의료 현장은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비상 진료체계로 겨우 버티고 있다. 그러나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겨울에 접어들면 중증 환자의 급증으로 의료 체계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할 위험이 크다. 의료계 관계자는 "응급실은 지금도 버티는 중이지만, 겨울이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사회 2024. 9. 23. 11:35

일론 머스크 등 유명 인사들 체중감량 성공비결로 널리 알려져..비만 치료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과학자들이 올해 ‘미국판 노벨상’으로 불리는 래스커상을 수상했다. GLP-1(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 기반 약물을 개발한 이들은, 비만 치료를 둘러싼 기존 패러다임을 뒤흔들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일론 머스크 등 유명 인사들이 체중 감량에 성공한 비결로 널리 알려지면서, 이 약물은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특히 비만을 단순한 외형적 문제를 넘어 심각한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이들의 성과는 의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비만은 현재 세계 인구 9억 명 이상이 앓고 있는 문제로, 미국 성인 인구의 40%, 유럽 성인의 25%가 비만 환자다. 비만은 각종 만성질환의 주범이지..

과학·기술 2024. 9. 23.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