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라” “너를 죽이고 나도 죽는다” “층간소음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까” 소리치며 협박최근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과의 층간소음 문제로 격화된 갈등 끝에, 흉기를 들고 이웃을 협박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 공진우 판사는 7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 대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9일 오후 10시 45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40·남)씨 부부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부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항의한 것에 격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B씨 부부 집의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

사건·사고 2025. 1. 9. 10:51

지난달, 공동주택 층간소음 성능 강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정부와 건설업계의 협상 끝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이 법안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강화하고, 건설사의 시공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주요 내용은 아파트 준공 전 성능검사에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준공(사용검사)을 불허하는 것이다. 또한, 바닥공사 완료 전에 중간 성능검사를 도입하여 공정 초기부터 성능을 점검하고, 1등급 사전인정바닥구조로 시공하여 성능검사 기준을 통과하면 사후 성능검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제시됐다. 이는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에 ..

부동산·경제 2025. 1. 9. 10:44

"한녀○○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2분이면 한녀충 10마리 사냥가능하긔" 등 여성 혐오 게시글 1700여건 작성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7일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3년 7월 신림역 인근을 방문하는 여성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매하고, 인터넷에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 죽일 거다”는 글을 올려 살인을 예고하며, 글을 본 사람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성 이용자들과 설전을 벌이..

사건·사고 2025. 1. 9. 10:38

마약동아리 회장, 연세대 졸업.. 카이스트 대학원 진학했으나 2020년 제적..수도권 대학생 연합 동아리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동아리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각각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342만6천원을 명령했다. 염씨는 2022년 12월부터 약 1년간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염씨와 그의 일당은 대학생 회원들을 클럽이나 호텔에 초대해 술자리에서 경계심을 흐트러뜨린 뒤 마약을 권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아리 회장으로서 직접 필로폰 등 마약을..

사건·사고 2025. 1. 9. 10:21

서울 은평구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한 남성과 여성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들의 무모한 행동은 지역 주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경찰의 기민한 대응이 더 큰 사고를 방지했다.서울 은평경찰서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새벽, 은평구 일대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체포되었다. 경찰은 이들의 차량이 차선을 반복적으로 넘나드는 수상한 행동을 포착하고 추격에 나섰다. 잠시 후 차량을 멈춰 세운 경찰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마약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다. 조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체포되기 전, 인근 모텔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투약 후 이들은 위험천만한 상태에서 ..

사건·사고 2025. 1. 9. 10:17

최근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공격하려 한 서동하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이미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예방의 부재가 반복적인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전말 2024년 11월 8일,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에서 서동하(30)는 헤어진 여자친구 A씨를 55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당시 그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모친과 함께 현관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갔다. 말다툼 끝에 준비해온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서동하에게 사형과 전자장치 ..

사설·칼럼·인터뷰 2025. 1. 9. 10:13

경기 부천에서 유흥주점 운영자인 50대 여성 A씨가 남성 B씨에게 수면제를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부천 원미경찰서는 A씨가 강간치상 및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밤 자신의 업소에서 B씨에게 수면제가 섞인 음료를 제공한 뒤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고소장에서 "음료를 마신 뒤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 보니 나체 상태였다"고 진술했다.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음료에 수면제를 넣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전 연인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유흥주점에 투자한 인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음료 성분 분석과 피해자..

사건·사고 2025. 1. 9. 09:55

2025/1/9 시 42-47편, 출애굽기 31-40장출애굽기 40장36.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37.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험난한 노정에 함께하시려고 성막을 세우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집인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야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신 하나님!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하나님..

[한상삼 교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2025. 1. 9. 07:55

항소심 감형받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국내 최초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주목받았던 오태양(49) 전 미래당 공동대표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4-2부(재판장 오영상)는 8일 추행약취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5년간 특정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오 전 대표는 2022년 5월, 서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20대 초반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피해 여성과 함께 있었던 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속옷에서 검출된..

정치 2025. 1. 9. 06:44

현 거주지 취업 희망 55%6일,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에서 유학생 12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2.5%는 취업 희망 국가로 오직 한국만을 선택했다. ‘한국 또는 본국’을 고려한 비율은 45.5%, ‘한국 또는 제3국’은 12.0%로 집계됐다.‘희망하는 취업 지역’에 대해서는 55.1%가 현재 거주지를 선택했으며, 37.2%는 수도권 취업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취업 산업으로는 제조업 및 광업이 1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도매·소매업 및 숙박·음식업(10.0%),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9.8..

교육·청소년 2025. 1. 8. 19:59

국민의힘, "민생 법안 우선 처리" 맞불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둘러싸고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20조 원 이상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보다 민생 법안 입법과 여야정 협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 허영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가 상반기 예산 67%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라며 "20조원을 기본 출발선으로 해서 충분하게 단계별 추경을 편성해서 위기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경을 바탕으로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허 의원은 "정부 영역, 민간 ..

정치 2025. 1. 8. 19:40

법원 징역 2년 선고..국회의원 살포할 돈봉투 6000만원..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에 제공..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송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면서 지역본부장 10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외곽 후원조직인 '..

정치 2025. 1. 8. 19:29

#떠나고 싶어졌다.시골 마을 여행을 마친 뒤 다시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다. 아침엔 헬스장에 가서 스왈리랑 운동을 한다. 이후 숙소에 돌아와 밥을 먹고, 오후엔 달리기를 한다. 저녁을 먹고 글쓰기와 영상편집 후 잠에 든다.  한 가지가 빠졌다. 아프리카 케냐 이텐마을, 이곳을 온전히 느끼는 것. 이게 더욱 자신 없어진 건, 스왈리네 가족을 만나고 온 뒤부터였던 것 같다. 너무 다르다. 생각하는 것, 살아온 방식, 문화와 가치관까지 다르다. 피부색만 다른 줄 알았는데, 어디든 사람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한 거리감이 존재한다. 그저 ‘사람들이랑 친해지면 적응되겠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내가 어처구니없을 정도.  어느 날, 스왈리가 제안했다. 자취방을 옮길 생각인데, 몇 주 같이 지내는 게 ..

[서성구] 성구형의 세계여행 2025. 1. 8. 19:19

연인 사이의 경제적 지원,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법률사무소 조이 위치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3길 8 (스타크 강남빌딩) / 강남역 신분당선 5번출구 📍 법률상담 예약 & 문의 (대면상담가능) - [전화] 0507-1314-2498 - [문자] 010-4412-2498 📍 온라인 법률 상담방법 - [엑스퍼트] 네이버 엑스퍼트 “윤관열 변호사” 검색 - [스마트스토어] "법률사무소 조이"검색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2025. 1. 8. 11:47

정부와 국민의힘은 2025년 설 연휴 전날인 오는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국민들은 1월 25일(토)부터 30일(목) 설날 연휴까지 최장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게 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또한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정치 2025. 1. 8. 11:39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한 사람의 악행으로 아수라판이 계속되는 나라"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판사가 영장 발부하면서 입법을 해도 무방한 나라,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무효인 영장을 집행해도 무방한 나라"라며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행정부를 불법 탄핵해도 무방한 나라, 자기 재판은 마음대로 불출석하지만 남의 불법 수사는 강압적으로 체포 지시해도 무방한 나라"라며 야권과 이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악행으로 아수라판이 계속되는 나라"라며 "엑소시스트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며 "엑소시스트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정치 2025. 1. 8.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