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새로운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제13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한 결과, 이를 4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동물 학대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일관된 처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동물 학대 범죄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기본 형량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사이로 설정되며, 감경 시 징역 8개월, 가중 시 징역 8개월에서 2년까지 권고된다. 특별히 가중 인자가 많을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두..

사회 2024. 11. 4. 18:05

최근 '텍스트힙'이라는 신조어가 젊은 세대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 단어는 독서가 멋있고 세련된 활동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더욱 재조명되고 있다. SNS에서 독서 후 감상을 인증하고, 독서 모임을 통해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는 이 문화는 독서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한강 작가가 한국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등극한 이후, 독자들은 서점 앞에 줄을 서며 책을 사는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실제로, 한강 작가의 저서들은 출간 직후 품절되며, K-문학의 판매량도 급증했다. 예를 들어, 양귀자 작가의 '모순'은 421.1%의 판매 증가율을 기록했다. '책'과 '독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젊은 세대는 독서를 단순한..

문화·예술·스포츠 2024. 11. 4. 17:58

최근 2030세대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임장크루’라는 새로운 현상이 부동산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임장크루는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살펴보는 것이 아닌, 부동산 스터디를 목적으로 여럿이 모여 특정 지역을 둘러보는 형태의 모임을 말한다. 이는 부동산 지식과 투자 경험을 쌓기 위한 2030세대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지만, 실제로 집을 매도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임장크루는 매수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집주인이나 거주자에게 혼란을 준다. 집주인들은 사람들이 집을 자주 보러 오면 실제 매수자가 많다고 착각하게 되어 가격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거주자들 역시 낯선 사람들이 빈번히 집을 드나들며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

부동산·경제 2024. 11. 4. 17:43

서울 동남권 오피스텔 상승세 두드러져.. 소형 오피스텔보다 중형 선호.. 비아파트 규제 완화와 강남권 꼬마빌딩 인기..서울 오피스텔 시장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금리가 내려가면서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수익형 부동산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오르며 오피스텔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피스텔 시장은 수익률과 공실률의 균형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는데, 최근 신축 선호 현상과 정부의 비아파트 규제 완화로 인해 활기를 되찾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는 전월 대비 0.02% 상승했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서울 동남권에서 전용면적 60~85㎡ 오피스텔의 매매가 상승률은 0.54%로 더욱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부동산·경제 2024. 11. 4. 17:36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다 보니 한 달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문득 한국 음식 이야기가 떠올랐다. 제가 먹는 것에 진심인 만큼, 한국인들 못지않게 음식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첫 한식 경험 학부 1학년 때 처음으로 한식을 접했는데, 그날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한식이 너무 좋아서 울 뻔했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완전히 반대였다. 강하게 느껴졌던 냄새, 처음 경험하는 낯선 맛,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매운맛까지 더해져서 한식은 내 입맛에 전혀 맞지 않았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내가 한국에 가서 뭘 먹고 살지? 굶을 수는 없는데. 아니면 그냥 안 가는 게 나을까?’였다. 현지 식당에 비해 비싼 한식당의 가격을 계산하며..

사설·칼럼·인터뷰 2024. 11. 4. 17:07

#케냐에서 살아남기쉽지 않은 밤을 보냈다. 어제 나이로비의 숙소에 도착 후 새벽 2시에 침대에 누웠는데, 4시가 다 되어서야 잠에 들었다. 일단, 문밖의 소음. 객실 밖 통로에서 (아마도) 케냐 형님이 통화를 하고 있었다. 엄청 심각해 보이는, 거대한 목소리로. 나가서 한마디 하려다가 봐줬다. 사실 소심하게 방문을 한 번 열고 닫았는데 신경도 안 쓰더라. 그리고 모기. 케냐 모기는 스나이퍼다. 안 보이고 안 들린다. 그런데 문다. 진짜 계속 문다. 한 10방은 쏘였다. 간지러워서 잠을 못 자겠더라. 침대 주변에 모기장이 있지만 뚫려있다. 오전 10시에 일어나서 다음 숙소를 향해 이동했다. 거리는 약 6km. 열심히 걸으면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오늘 시내에서 시위가 있다고 ..

[서성구] 성구형의 세계여행 2024. 11. 4. 16:47

(시사 IMPACT) 조윤서 기자 =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2021년 기준 83.6년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만성질환의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 기준 7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15.8%로 가장 높으며 그 이외에도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암 등이 주요 사망 원인이다. (출처: 질병관리청 ‘2023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의 부담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단순한 의료비용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도 확장될 수 있다.주요 만성질환 중 하나..

사회 2024. 10. 30. 13:02

남편이 내 휴대폰을 몰래 봤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변호사 #강남 #법률지식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2024. 10. 29. 21:18

(시사 IMPACT) 전수빈 기자 =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FIX 2024”가 개최되었다. 참관객 13만여 명이 다녀가며 성황리에 마무리된 이 박람회는 ‘혁신 기술이 바꿀 더 나은 미래’라는 주제로 열렸다.FIX 2024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로봇, ABB 등 미래 기술을 한 자리에 만나 볼 수 있었다. 이번 행사에는 스타트업부터 글로벌기업까지 총 463개의 회사가 참여했으며 2,071개의 부스를 운영했다. 서관에서는 ICT 융합 엑스포, 스타트업 아레나, 국제로봇 산업전이 열렸다. 동관에서 열린 미래 모빌리티는 테슬라, 볼보 등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참가했으며 친환경 자동차부터 신공항, UAM까지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컨퍼런스, 비즈니스 프로그램, ..

사회 2024. 10. 29. 20:47

매일에 범사에 감사하고 싶습니다과하지 않게 정도를 지키되 풍요가 가득하면 좋겠습니다어떤 현실과 세상에 있든따뜻하고 온화하게 흘러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비록 녹록치 않더라도꿋꿋하게 남아 잘 견뎌내길 바라고 있습니다녹록치 않아보여도 생각보다는 살아볼만함을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가진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잊지말고 잘 새겨주기를 빌어봅니다좋은 기운을 놓치지 않도록 매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소개글] 초코송이(필명)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하는 작가입니다.자원봉사로 사회에 기여하며, 취미활동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찾고,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또한, 혼자만의 여행을 통해 스스로를 발견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글을 써내려갑니다.

사설·칼럼·인터뷰 2024. 10. 29. 02:5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폭력은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에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 넓은 뜻으로는 무기로 억누르는 힘을 이르기도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폭력의 범위는 폭행에서 살인의 이르기까지 그 형태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뉴스나 기사를 조금만 넘겨 보더라도 ‘무참히 살해’ , ‘ 묻지 마 폭행’, ‘묻지 마 살인’과 같은 키워드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논쟁거리가 된 몇 가지 사건을 보면, 동거 중인 여자 친구를 흉기로 190번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또 다른 사건은 명문대 의대생이 여자 친구를 옥상으로 불러 살인한 사건도 있다. 이보다 한참 전에 서..

사설·칼럼·인터뷰 2024. 10. 28. 23:00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두바이 초콜릿'의 고가 열풍에 다이소가 저렴한 유사품을 출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다이소는 '두바이 카타이프 피스타치오 초코'를 2천 원에 선보였다. 원조 두바이 초콜릿은 현지에서 약 2만 원을 호가하며, 국내 유사 제품들 역시 고가에 출시된 상황에서 다이소는 가장 저렴한 가격대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한 것이다. 다이소의 '두바이 카타이프 피스타치오 초코'는 카카오나 코코아버터 대신 준 초콜릿을 사용했지만, 카다이프 면과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를 활용해 원조 제품의 식감을 살렸다. 제품의 용량은 30g이다. 두바이 초콜릿의 원조는 두바이의 유명 디저트 브랜드 '픽스 디저트 쇼콜라티에'가 제조한 제품으로, 카다이프를 버터에 볶아 피스타치오 크림과 섞은 필링을..

사회 2024. 10. 28. 18:32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와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만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서 최우선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신생아 가구가 여러 우선 공급 대상 중 하나로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계층에서 신생아 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게 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규정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임대주택 면적이 제한돼 1~2인 가구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또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아 가구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면적 제한으로 불만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면적 제한 폐지로 1인 가구의 입주 ..

부동산·경제 2024. 10. 28. 18:23

#나이로비나이로비 오늘 대부분의 시간을 숙소에서 보냈다. 어제 나이로비 부촌(한인 게스트 하우스 부근)을 떠나 중심가의 숙소로 이동 후 생필품을 구비했는데, 이 몇 시간 동안 에너지를 다 써버린 것. 전혀 다른 환경에서 혼자 살아남는 건 역시 쉽지 않다. 먼저, 중심가로 이동하기 위해 게스트 하우스로 우버(택시)를 불렀다. 차에 탔는데, 목적지를 확인한 기사가 실수로 우버 취소 버튼을 눌렀다. 다시 연결하기 위해 이것저것 시도해 보다가 실패. 차에서 내린 후 새로운 우버를 불렀다. 두 번째 우버에 탑승. 기사가 목적지를 확인하더니, 길을 모르겠다고 한다. ‘아니 네비게이션 보고 가면 되는 거 아냐…?’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기사가 못가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세 번째 우버에 탑승했다. 이번..

[서성구] 성구형의 세계여행 2024. 10. 28. 18:08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으로 걸려 오는 소리가 무서워졌다. 만나서 대화보다는 전화가 편하고, 전화보다는 카톡이 안전하다고 느껴졌다. 전화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싫어하지는 않았다. 가장 빠르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단인 전화를 우리는 왜 멀리하게 된 걸까. 첫째, 기성세대 보다 우리는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에 더 익숙해 있다. 우리는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있거나 보급이 되어 있는 세상에서 자라나면서 메일, 행아웃, 라인, x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이용해 왔다. 즉, 전화 통화를 충분히 많이 이용하지 않았기에 전화를 효과적인 대인 채널로 여기지 않는다. 따라서 전화를 피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안전'에 집중해보았다. 우리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낀다. 카..

사설·칼럼·인터뷰 2024. 10. 28. 17:57

‘집권플랜본부’ 첫 회의.. 친명계 인사 22명 참여 11월 사법리스크 대비.. ‘슈퍼위크’ 앞두고 전략 가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도전을 위한 '집권플랜본부'가 23일 첫 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을 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한 이 본부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준비된 대통령’ 전략을 차용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를 조기 가동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를 잠재우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도 해석된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는 친명계 의원들과 김민석 총괄본부장을 포함해 22명의 인사가 참여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이 총괄수석부본부장을 맡고, 4개의 하위 본부와 ‘십만모범당원정권교체위원회’를..

정치 2024. 10. 24.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