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암호화 등 보안기술 적용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내달부터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달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을 대체하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만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증 소지자가 이용할 수 있다.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간단하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용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를 변경할 경우 재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을 가진 국민이라면 보다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 없이 IC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태..

과학·기술 2024. 11. 27. 01:28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전설로 불리는 프로게이머 페이커(본명 이상혁)가 국제 행사에서 뜻깊은 연설로 주목받았다. 페이커는 11월 20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외교부 주최 ‘2024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청년들에게 도전과 열정의 메시지를 전했다.“살면서 제일 떨렸다”.. 진정성 담은 연설페이커는 행사 시작부터 “살면서 가장 떨린다”며 긴장된 마음을 전했다. 그러나 그는 연설 내내 진정성을 유지하며, 원고 없이 자신만의 경험과 철학을 풀어냈다. 2013년 프로게이머로 데뷔한 그는 11년간 e스포츠 최정상을 지켜왔지만, 우승 없이 보낸 7년 동안의 실패 경험을 가감 없이 털어놓았다.“많은 실패를 겪으며 배운 것이 많다”며 그는 “실패는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

문화·예술·스포츠 2024. 11. 27. 01:17

소개팅에서 만난 사람이 재산을 속였어요!!과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2024. 11. 26. 13:28

(시사 IMPACT) 황유빈 기자 =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여야 의견 대립은 반도체특별법에 담긴 ‘주 52시간 예외조항’이 쟁점이 됐다. 해당 조항은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서면합의로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기존 근로기준법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선택근로제 및 탄력근로제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반도..

정치 2024. 11. 26. 13: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법적 위기에서 한숨 돌렸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살리는 정치'를 강조한 행보는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사법리스크 속 무죄 판결, 내부 결속 강화하나이 대표는 무죄 판결 직후 지지자들 앞에서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며 여권을 겨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를 리더십 회복의 기회로 보고 환호했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사법적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선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 5건의 재판이 계속되며,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민생 행보로 전환? 위기의 리더십 시험대이 대표는 ..

정치 2024. 11. 25. 23:57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삼성의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현재의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약 6분간 진행된 진술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위기 상황을 설명하며,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다시금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회사와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를 극복하겠다"고 다짐하며 재판부에 자신의 소명에 집중할 기회를 호소했다.삼성전자는 최근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 SK하이닉스 등과의 경쟁 심화로 기술력 저하 우려에 직면한 상황이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H..

사회 2024. 11. 25. 23:49

#이텐마을 적응완료?나는 내가 어떤 환경에서든 잘 지낼 줄 알았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아프리카 케냐, 그중에서도 시골 마을. 그럼에도 이곳에서 경험하고 싶은 것이 존재하고,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원 없이 할 수 있는 환경이니까!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이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마음을 나눌 친구도 없었다. 이건 친구를 사귀면 되잖아! 그렇게 약 일주일이 흘렀다. 사람들의 시선은 익숙해졌고, 같이 운동할 수 있는 현지인 친구도 생겼다. 마을 헬스장에 등록했는데 PT 선생님이 나의 또래라서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그러나, 약속된 일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숙소에만 틀어박혀 있는 나를 발견했다.   #학습된 거구나 ‘스스로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깨달았..

[서성구] 성구형의 세계여행 2024. 11. 25. 17:35

한국의 문화예술이 중동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본격적인 교류의 장을 열고 있다. ‘2024 코리아시즌 UAE’는 현대무용, 클래식 음악, 시각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 문화 콘텐츠를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선보이며 UAE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다음 달까지 무용, 클래식, 미술 등 총 13개의 문화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과 올해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의 문화협력은 더욱 강화되었다.16일에는 아부다비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국립현대무용단의 신작 Flow While Still이 쇼케이스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첫선을 보였다. 김성용 예술감독이 안무를..

문화·예술·스포츠 2024. 11. 23. 22:04

운영지침 개정 등 쇄신 가속화..배드민턴 스타 안세영(22·삼성생명)이 일으킨 파장이 배드민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3일 선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운영을 위한 일련의 개혁 조치를 발표했다.협회는 "2024 파리올림픽에서 안세영 선수가 16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금메달 포상금을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은메달 5,000만 원, 동메달 3,000만 원을 포함한 총 3억 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다.안세영은 앞서 올림픽 당시 후원사의 신발이 불편했다며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후원 계약 조항을 재검토하기 위해 세 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며 “선수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면..

문화·예술·스포츠 2024. 11. 23. 21:53

미래세대의 성장을 지원하는 비영리전문조직인 가치있는누림이 11월 22일 ‘은둔고립청년 통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자립생활을 돕기 위한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예산 지원을 받아 진행했으며, 청년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됐다.이번 사업은 일상생활 관리가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철 식재료로 만든 반찬 정기 제공 △응급약품 포함 의료 키트 지원 △전문가의 주거청소 및 세탁 서비스 제공 등 종합적인 생활 지원을 하고 있다.고립·은둔 청년들의 식생활 개선과 건강증진 위해 제철 반찬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 키트를 지원하고 청년들의 주거공간을 직접 방문해 청소와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영리·나눔·봉사 2024. 11. 23. 21:44

나무위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규제 요청을 수용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용자들은 이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는 나무위키가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진은 "전체 차단이라는 실질적 위험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라고 해명한다. 이번 사태는 표현의 자유와 규제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딜레마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검열의 문을 여는 "임시조치"나무위키가 추진 중인 개정안의 핵심은 규제기관 요청에 따라 특정 문서나 문구에 대해 임시조치를 적용하는 것이다. 방심위의 요청으로 특정 문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다분히 정부나 규제기관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을 ..

사설·칼럼·인터뷰 2024. 11. 23. 21:37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20일 첫차부터 준법 운행에 들어갔다. 이는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앞둔 사전 조치로, 출근길 일부 구간에서 운행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준법 운행은 정차 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며 안전 매뉴얼을 철저히 이행하는 방식의 집단행동이다. 이에 따라 평소보다 열차 운행이 더뎌질 수 있다. 특히 서울 지하철 1호선의 경우, 이미 준법 투쟁에 돌입한 코레일 노조와 선로를 공유하고 있어 추가적인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노조 측은 1인 승무제 도입과 인력 구조조정, 임금 인상 문제 등을 주요 쟁점으로 내세우며 사측과의 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앞서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는 70% 이상의 찬성률이 ..

사회 2024. 11. 20. 06:44

정부 세법 개정안 탄력, 여야 간 대립 심화..과도한 세부담과 이중과세 논란도..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주가에도 부정적 영향..다음 달 10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 논의가 정치권과 재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조정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4%는 현재 상속세가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으며, 73.4%는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민 대다수가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개편 요구는 경제적 부담과 과세 체계의 형..

부동산·경제 2024. 11. 20. 04:35

#의식주 확보 작전 이텐 마을에 머무는 기간은 최소 1달로 정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닌, 마을 사람들 품에 녹아 그들의 삶을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마을, 사회, 케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마을의 마라톤 선수들을 따라 훈련을 했을 때, 4주는 있어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다른 관광지야 인터넷에 대충 쳐도 정보가 나오지만, 이텐 마을에 간다면 어디서 자고, 뭐를 먹고, 무엇을 입어야 할지 제대로 된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먹고 입는 거야 둘째 치고, 최소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아야 하니까. #현대화된 시골 마을 숙소 문제는 생각보다 어이없게 해결됐다. 그냥 에어비..

[서성구] 성구형의 세계여행 2024. 11. 18. 20:58

일부 교수와 학생들은 신변 보호 요청..동덕여자대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로 촉발된 학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점거 및 시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최소 24억 원에서 최대 54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금액을 외부 업체로부터 추산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위로 인한 피해 추산 54억 원까지 가능 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 12일 예정되었던 취업박람회와 관련해 부스 자재 128개가 파손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손실은 3억3438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건물 보수와 청소 비용은 외부 보수 업체에 의해 20억~50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추가적인 입시 관련 경비는 1억996만 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수업권 침해와 교수·학생 안전 문제 동덕여대는 학생들의 점거와 수업..

사회 2024. 11. 16. 02: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정치 생명이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민주당 지지층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으며, 정국의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재판 결과 발표 직전, 법원 주변은 "이재명은 무죄"를 외치는 지지자들로 가득했다. 그러나 판결문이 낭독되자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이날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정치권은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대응에 나서며 3차 장외집회를 열어 정부와 국민의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4시 3..

정치 2024. 11. 16. 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