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 여의도에서 민주당이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석자들이 인근 호텔에 몰려 화장실 이용을 강요하고 별점 테러를 가한 사건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해당 호텔은 당일 결혼식이 예정된 고객과 로비에서 대기하던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과 화장실 이용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집회 참석자들은 이를 강하게 반발하며 온라인 리뷰 사이트에 낮은 별점을 쏟아냈다. "호텔이 공공재가 아닌데도 과도한 요구를 한 것은 사유재산 침해로 볼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중국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과 유사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시 홍위병은 혁명을 내세워 개인의 재산과 권리를 무차별적으로 침해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

정치 2024. 12. 14. 05:08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 경제를 살리겠다고 떠드는 모습은 그야말로 기가 찰 일이다. 지금의 경제 위기가 누구의 책임인지 스스로 모르겠다는 것인가? 경제를 죽이고 미래를 짓밟은 주역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서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민주당은 원전, 반도체, 기초과학 등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을 스스로 끊어버렸다. 청년 일자리 예산, 취약계층 지원, 돌봄 수당까지 삭감해 국민의 생계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이들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 국민은 이미 그들의 실패와 무능을 똑똑히 경험했었다.건설 경기가 멈춰 서고, 노동 현장은 일감이 끊긴 지 오래다.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남긴 건 실업과 절망뿐이다. 그런데도 자신..

사설·칼럼·인터뷰 2024. 12. 14. 04:52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최대 50억 원의 초기 자금을 융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의 자금 부담을 덜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13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2025년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철거 및 착공의 5단계로 진행된다. 그동안 정부 지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만 이루어졌다.그러나 내년부터는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에서도 용역비, 조합운영비, 총회비 등의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 금리는 2~3%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부동산·경제 2024. 12. 14. 04:21

의원직은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 승계..지난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조만간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등 13개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유지하며 판결을 확정했다.조국 대표는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2월 주요 혐의 8개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이를 유지했으며,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됐다.특히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

정치 2024. 12. 13. 14:44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12·3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 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밝혔다.[대국민 담화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정말 그렇습니까?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정치 2024. 12. 13. 01:08

2024년, 옥스퍼드 대학출판부는 ‘뇌 썩음(Brain rot)’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 이는 단순한 언어적 트렌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짚고 있다. ‘뇌 썩음’은 과도한 저질 콘텐츠 소비가 개인의 정신적, 지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뜻하며, 특히 온라인 콘텐츠의 품질 저하와 그로 인한 영향력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우리는 이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가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콘텐츠가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때로는 무의미한 내용들이 많다. ‘뇌 썩음’이라는 용어는 바로 이런 현상에 대한 경고로, 낮은 질의 콘텐츠가 과도하게 소비되..

사설·칼럼·인터뷰 2024. 12. 11. 19:21

행복나눔재단은 기부 플랫폼 ‘곧장기부’ 4주년을 맞아 서울 용산구의 재단 사옥에서 ‘곧장기부 Impact Day’ 행사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곧장기부는 기부자가 낸 기부금을 1원도 빠짐없이 기부처에 100% 전달하는 행복나눔재단의 기부 플랫폼이다. 기부의 투명성을 위해 오픈마켓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기부 물품의 결제 영수증과 배송 과정을 모두 공개하고 기부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비와 수수료는 모두 행복나눔재단이 부담한다. 4주년을 맞은 곧장기부의 누적 기부금은 31억2756만6506원이고 누적 기부자는 1만3691명, 누적 모금함은 4993개다(2024년 11월 30일 기준). 지금까지 기부 대상자 14만1133명이 곧장기부를 통해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

비영리·나눔·봉사 2024. 12. 11. 19:10

정부는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자리잡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이니셔티브'를 내년 발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2024 K-사이언스&테크놀로지 글로벌 포럼’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포럼에는 73개국과 4개 국제기구의 주한 외교관 108명을 포함해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민관 협력 중심의 과학기술외교 이니셔티브 과기정통부의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민관 협력(PPP) 사업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외교 이니셔티브’를 소개했다. 이어 "민간 부문에서 잘하고 있는 분야를 정부가 뒷받침하고, 민간의 국제협력 자원을 효과적으로 ..

과학·기술 2024. 12. 11. 19:00

‘선택적 자퇴’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자퇴생은 비행 청소년의 이미지로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으나, 이제는 꿈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자퇴를 고려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아이돌을 꿈꾸거나 창업을 위해, 예술 활동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자퇴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서울 강남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 자퇴생 비율이 8.6%에 달하며, 강남구 전체 고등학교 자퇴생 비율은 2.4%로 나타났다. 특히 1학년 자퇴생 비율이 높다는 점이 눈에 띈다. 많은 학생들이 수시 전형에서 성적 불리함을 감수하고 자퇴를 선택한다. 1학년 성적이 수시 전형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퇴 후 검정고시를 치르고 정시로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다. 검정고시 합..

교육·청소년 2024. 12. 11. 18:51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눈에 띄게 축소된 가운데,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4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은행권의 대출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된 반면, 새마을금고와 같은 2금융권의 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 시장의 주요 변화가 나타났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5조1000억원 증가하며, 전달의 6조5000억원에서 증가폭이 축소됐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4조1000억원 증가했지만, 전월보다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폭은 3조6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급감하며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됐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감소한 것은 대출 총량 ..

부동산·경제 2024. 12. 11. 18:42

상속세와 증여세 완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추진했던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부동산 시장과 경제계는 규제완화 흐름이 중단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10%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해 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었다. 그동안 상속·증여세 완화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물가 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공제 대상과 이중과세 문제가 대표적인 이유로 꼽혔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전날 표결에서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경제 2024. 12. 11. 18:39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입구 근처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많은 화환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11일 오전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앞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메시지가 적힌 화환들이 줄지어 놓였다. 이 화환들은 전날 저녁까지는 없었으나 밤사이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화환에는 "국민이 함께합니다, 우리의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국정 마비 민주당 아웃", "부정 선거 바로잡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는 정작 민주당 패거리들",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국회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지지 화환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 사회를 바꾸..

정치 2024. 12. 11. 18:14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사태 여파로 퇴진할 경우, 차기 정부로 좌파 성향의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며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이 후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11일(현지시간)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외교관, 공무원,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한국 내 정권 교체 가능성이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미칠 영향을 집중 보도했다. 매체는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의 새 정부는 한·미·일 협력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동아시아 정책 전문가인 다니엘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교수는 윤 대통령 퇴진 후 좌파 정부가 들어설 경우, 한·미·일 안보 협력은 "후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2기)가 동맹 유지에 소극적이라는 점은 한국 좌파가 이 구조에서 ..

정치 2024. 12. 11. 18:14

법무부와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감액.. 정치적 논란 불러일으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활비 사용내용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현재까지 미궁..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 수정안으로 처리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677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된 673조3000억원 규모의 수정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수정안은 예산 감액에 명분을 내세웠지만, 여권은 이를 "정쟁의 도구"로 비판하며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됐다.여야 협상 결렬, 상호 책임 공방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비타협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예산안을 정치적 도구로 삼았다고 비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

정치 2024. 12. 11. 18:14

나보다 2살 어린 27살. 키도 분명 나보다 조금 작은데, 다리 길이는 나의 1.5배 정도 되는 근육질의 남성. 헬스장 트레이너이자, 이텐마을에서 사귀었던 유일한 친구인 스왈리(Swalleh). 여행지를 단순히 여행하는 것과, 현지에서 현지인과 함께 살아보는 것은 명백히 다른 경험임을 느끼게 해줬다. #한 달에 3만 3천 원 이텐마을 5일차, 헬스장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케냐인은 헬스라는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할지 궁금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헬스장에 다니면 자연스레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거 같기도 했고!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헬스장이 보이지 않았다. 마을 주민들에게 여러 번 물어본 끝에야 찾은 헬스장은, 무너지기 일보직전의 건물(?) 2층에 있었다. 두근거..

[서성구] 성구형의 세계여행 2024. 12. 11. 18:11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제조업 고용시장에도 영향 내수 민감 업종, 고용 부진 지속 제조업 고용 감소, 수출 둔화와 연결 보호무역주의 정책도 우려 요인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가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수출 증가세 둔화와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고용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82만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3천 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5월부터 10만 명대를 유지했으나 10월 8만3천 명으로 하락한 후, 한 달 만에 다시 회복했다. 하지만 올해 초 증가 폭이 20만~30만 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둔화세는 뚜렷하다. 고용시장의 위축은 도소매업과 건설업 같은 내수 민..

사회 2024. 12. 11.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