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완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추진했던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부동산 시장과 경제계는 규제완화 흐름이 중단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10%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해 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었다. 그동안 상속·증여세 완화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물가 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공제 대상과 이중과세 문제가 대표적인 이유로 꼽혔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전날 표결에서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경제 2024. 12. 11. 18:39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입구 근처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많은 화환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11일 오전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앞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메시지가 적힌 화환들이 줄지어 놓였다. 이 화환들은 전날 저녁까지는 없었으나 밤사이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화환에는 "국민이 함께합니다, 우리의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국정 마비 민주당 아웃", "부정 선거 바로잡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는 정작 민주당 패거리들",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국회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지지 화환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 사회를 바꾸..

정치 2024. 12. 11. 18:14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사태 여파로 퇴진할 경우, 차기 정부로 좌파 성향의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며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이 후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11일(현지시간)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외교관, 공무원,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한국 내 정권 교체 가능성이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미칠 영향을 집중 보도했다. 매체는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의 새 정부는 한·미·일 협력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동아시아 정책 전문가인 다니엘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교수는 윤 대통령 퇴진 후 좌파 정부가 들어설 경우, 한·미·일 안보 협력은 "후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2기)가 동맹 유지에 소극적이라는 점은 한국 좌파가 이 구조에서 ..

정치 2024. 12. 11. 18:14

법무부와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감액.. 정치적 논란 불러일으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활비 사용내용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현재까지 미궁..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 수정안으로 처리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677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된 673조3000억원 규모의 수정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수정안은 예산 감액에 명분을 내세웠지만, 여권은 이를 "정쟁의 도구"로 비판하며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됐다.여야 협상 결렬, 상호 책임 공방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비타협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예산안을 정치적 도구로 삼았다고 비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

정치 2024. 12. 11. 18:14

나보다 2살 어린 27살. 키도 분명 나보다 조금 작은데, 다리 길이는 나의 1.5배 정도 되는 근육질의 남성. 헬스장 트레이너이자, 이텐마을에서 사귀었던 유일한 친구인 스왈리(Swalleh). 여행지를 단순히 여행하는 것과, 현지에서 현지인과 함께 살아보는 것은 명백히 다른 경험임을 느끼게 해줬다. #한 달에 3만 3천 원 이텐마을 5일차, 헬스장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케냐인은 헬스라는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할지 궁금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헬스장에 다니면 자연스레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거 같기도 했고!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헬스장이 보이지 않았다. 마을 주민들에게 여러 번 물어본 끝에야 찾은 헬스장은, 무너지기 일보직전의 건물(?) 2층에 있었다. 두근거..

[서성구] 성구형의 세계여행 2024. 12. 11. 18:11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제조업 고용시장에도 영향 내수 민감 업종, 고용 부진 지속 제조업 고용 감소, 수출 둔화와 연결 보호무역주의 정책도 우려 요인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가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수출 증가세 둔화와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고용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82만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3천 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5월부터 10만 명대를 유지했으나 10월 8만3천 명으로 하락한 후, 한 달 만에 다시 회복했다. 하지만 올해 초 증가 폭이 20만~30만 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둔화세는 뚜렷하다. 고용시장의 위축은 도소매업과 건설업 같은 내수 민..

사회 2024. 12. 11. 17:14

무더운 여름날, 농부 영철은 평소처럼 밭에서 수확을 마치고 있었다. 그는 수박 하나를 들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다른 수박들보다 훨씬 크고 무거웠으며, 표면에는 마치 글씨처럼 보이는 희미한 금이 있었다. 자세히 보니 금이 이어져 "도망쳐라"라는 글자를 형성하고 있었다.영철은 그저 웃어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이상한 생각을 떨치고 수박을 집으로 가져와 가족들과 함께 먹기로 했다.저녁, 가족들이 둘러앉아 수박을 자르기 시작했다. 칼이 수박을 가르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안에서 맑고 높은 음의 소리가 흘러나온 것이다. 영철과 가족들은 놀라 멈췄다.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소리의 출처를 알 수 없었다.소리가 멈추자마자 아이들이 수박을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첫 입을 먹은 둘째..

[초코송이] 잠들기 전 창작동화 2024. 12. 10. 03:50

여당, 정국 혼란 속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 발표..야당, 탄핵 재추진 강행 방침..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긴급체포..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여당의 표결 불참으로 폐기된 가운데, 여권은 정국 수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대응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연이틀 회동을 갖고 대통령 임기 단축과 거국 중립내각 구성 등을 포함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논의했다.한 대표는 담화문을 통해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협조를 강조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경제 위기와 국가 신뢰도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경제 대책 마련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야당의 협력을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

정치 2024. 12. 8. 11:21

1. 황금 당근옛날 옛적, 덴마크의 작은 마을 루카슬룬드에는 전설적인 황금빛 당근이 자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근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먹는 사람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며, 심지어 한 입만 먹어도 평생 굶주림을 느끼지 않는다고 전해졌습니다.황금 당근의 전설은 오래전 한 여행자가 이 마을을 방문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마을의 가난한 농부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작은 황금빛 씨앗을 건넸습니다.“이 씨앗을 정성껏 기르시오. 하지만 탐욕으로 키운다면 당근은 자라지 않을 것이오.”농부는 노인의 말을 믿고 작은 밭 한구석에 씨앗을 심었습니다.씨앗은 놀랍게도 며칠 만에 싹이 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당..

[초코송이] 잠들기 전 창작동화 2024. 12. 7. 03:42

최근 비상계엄 관련 이슈로 정국이 매우 혼란스럽다. 어수선한 틈을 타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진보당과 민주당이 '무한 임대차법'을 발의했다. 아무리 정치적 목적과 인기몰이를 위해서라지만, 민생과 직결된 주거문제를 이런식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이 글을 쓴다.야당이 발의한 이른바 ‘무한 임대차법’은 시장경제의 원리를 무시한 위험천만한 정책이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보장하고 임대료까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이 법안은, 단기적 인기몰이를 위한 포퓰리즘의 전형으로 보인다.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 시장은 심각한 후폭풍을 맞을 것이다. 전세 매물이 대폭 감소하며, 월세 임대료는 급등하고 주택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이는 결국 세입자와 무주택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길 뿐이다.공급 위축과 ..

사설·칼럼·인터뷰 2024. 12. 7. 02:47

야당, 탄핵소추안 발의.. “헌법 파괴 행위” 규정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론 확정.. 내부 균열 가능성내각·대통령실 줄사퇴.. 정국 혼란 가중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되며 정국이 급격히 긴장 상태로 돌입했다. 탄핵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오는 6일 또는 7일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며, 이에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확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이번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를 두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헌법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발의됐다. 발의에는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동참했다. 탄핵 사유로는 ‘형법상 내란미수’와 ‘대통령직 성실 수행의무 위반’ 등이 명시됐다.야..

정치 2024. 12. 5. 05:43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주요 열차와 수도권 전철 1, 3, 4호선 일부구간..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늘(5일) 새벽 첫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전국적으로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철도노조와 코레일 간 임금 인상안을 둘러싼 협상이 최종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의 파업이다.철도노조는 코레일이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했다며 파업 강행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예정대로 총파업을 돌입한다”며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호소했다. 다만, 정부와 코레일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여지도 남겼다.이번 파업으로 인해 전국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주요 열차와 수도권 전철 1, 3, 4호선 일부 구간의 운행이 대..

사회 2024. 12. 5. 05:21

계엄령 선포 배경은 거대야당의 입법, 예산 독주와 검사 탄핵..야당과 시민사회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이를 전격 해제했다. 계엄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 관료 탄핵 등을 저지하기 위해 내려진 초강수였으나, 국회에서 계엄 해제 촉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윤 대통령은 "국회의 요구를 수용한다"며 이를 철회했다. 정국은 여전히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다.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25분 비상계엄 선포를 발표한 뒤, 11시를 기해 계엄령을 발효했다. 하지만 이날 새벽 4시 20분 긴급 담화에서 "계엄이 초래할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계엄 해제 방침을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해제안이 의결되면서 계엄령은 발효 6..

정치 2024. 12. 4. 06:54

이텐 마을이라는 전혀 다른 환경. 여기서 살아가는 게 여전히 쉽지는 않았다. 그래도 몇 가지 수확은 있었다. 나를 이곳에 오게 한 ‘마인드풀 러닝’이라는 책. 책의 작가님의 소개로 현지 마라톤 코치의 연락처를 받은 것. 메신저로 간단히 대화를 나눈 끝에 일요일 오전 약속을 잡을 수 있었다. (막상 일요일 아침에 되니 귀찮아졌지만, 약속은 약속이니까 꾸역꾸역 나갔다) #세계최고의 학교약속 장소는 패트릭 고등학교(ST. Patrick’s High School)로, 이텐마을 중앙에 위치한 남자 기숙사형 학교였다. 1961년 설립된 학교는 여러명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보스턴 마라톤 3회 우승자 이브라힘 후세인 등 세계적인 마라토너를 배출한 곳이다.  코치님은 패트릭 고등학교를 졸업 후 마라톤 선수에서 마라톤 ..

[서성구] 성구형의 세계여행 2024. 12. 2. 15:42

국내 월세 임대시장이 거대 외국 자본에 의해 장악될 위기에 처했다. 세계적인 부동산 디벨로퍼 하인스와 영국의 M&G리얼에스테이트가 한국 임대시장에 진출하며 국내 주거 시장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이들의 진출은 단순한 투자 확대가 아니라, 국내 임대시장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지배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다.이번 사태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만들어낸 결과다. 임대차 3법과 전세 사기로 인한 전세 불신, 급격한 월세 전환이 외국 자본의 기회를 열어준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주거 부담으로 이어질 뿐이다. 외국 기업들은 자국민의 주거 안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수익 극대화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월세 상승과 임차인의 부담 증가로 귀결될 것이다.국내 임대사업자들은 경쟁력을 잃고 설 자..

사설·칼럼·인터뷰 2024. 12. 2. 02:57

505억원 중 497억원 감액..대통령실 "야당은 석유와 가스가 나와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건지"..대통령실은 국회의 정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대왕고래프로젝트' 관련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야당은 석유와 가스가 나와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건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첫 시추사업 예산부터 삭감하겠다는 것은 대왕고래프로젝트의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막대한 에너진 수입을 대체하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고, 지정학적 갈등이 높아지는 시기에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국민들이 이런 (예산 삭감) 상황을 이..

정치 2024. 12. 1.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