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민주당의 몰염치한 탄핵정국국가경제 위기 심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것으로, 국가 경제와 정치적 혼란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이로 인해 한 총리는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으나, 당면한 경제 위기 속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최 권한대행은 탄핵 직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는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하..

정치 2024. 12. 27. 19:48

소규모 사업일수록 폐업률 높아..지난해 폐업한 사업자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하며 1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통계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치다.경총이 26일 발표한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사업자는 98만6천 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매업과 음식업 분야에서 높은 폐업률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소매업에서 27만7천 명, 음식업에서 15만8천 명이 폐업했으며, 부동산 임대업(9만4천 명)과 기타 서비스업(21만8천 명)에서도 다수의 사업자가 문을 닫았다.업종별 폐업률은 음식업(16.2%), 소매업(15.9%)이 최상위권을 차지했으며, 대리·중계·도급업(13.0%)과 기타 서비스..

사회 2024. 12. 27. 14:34

(시사 IMPACT) 황유빈 기자 =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AI 디지털교과서(이하 AIDT)의 도입에 적신호가 켜졌다.앞선 2024년 11월, AIDT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에서는 AIDT가 ‘교과서’로 규정됐다.그러나 지난 17일,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교육자료의 경우 교과서와 달리 각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이에 교육부 측에서는 일부 학교만 AIDT를 사용하게 된다면 AIDT의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AIDT를 ‘교과서’로 규정하고, 도입 시기를 1년 늦춘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절충안..

교육·청소년 2024. 12. 26. 12:38

데일리안 여론조사 결과.. 보수층 결집으로 상승세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0.3%·민주당 44.1%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보수층의 결집과 정치적 위기감 고조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0.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조사보다 12.9%p 상승한 수치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8.2%로 11.9%p 감소했다.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은 전 지역과 전 연령대에서 두드러졌다.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39.4%, 20.9%..

정치 2024. 12. 26. 09:05

깊은 산골짜기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다. 마을 중심을 흐르는 호수 아래에는 아무도 모르는 존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그것을 "물속 바나나"라고 불렀다. 언뜻 평범한 과일처럼 보이는 그것은, 한 번 손을 대는 순간 당신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끔찍한 이야기가 전해졌다.몇 해 전, 이 마을에 한 도시 청년이 방문했다. 호수의 전설을 듣고는 말도 안 된다며 비웃던 그는 직접 확인하겠다며 배를 타고 호수로 나갔다. 청년은 호숫가에서 유난히 노랗게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물에 떠 있는 잘 익은 바나나였다. 호기심에 이끌린 청년은 그 바나나를 건져 올렸고, 이내 아무 생각 없이 껍질을 까서 한 입 베어 물었다.바나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달콤했다. 하지만 순간, 청년..

[초코송이] 잠들기 전 창작동화 2024. 12. 26. 03:20

최적의 조건 하에 일일 주행 필요량의 100% 충족..메르세데스-벤츠가 전기차(EV) 충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 '솔라 페인트'를 공개했다. 이 기술은 차량의 외관을 태양광 에너지를 수확하는 표면으로 바꿔, 주행 중이든 주차 중이든 지속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게 한다.솔라 페인트는 5마이크론 두께의 초박형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곱미터당 50그램의 무게를 자랑한다. 이 시스템은 전도성 물질 층, 절연층, 태양광 활성 포토볼타익 물질, 투명한 나노입자 기반 탑코트 등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이 기술은 기존 태양광 패널에 필적하는 20%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자랑하며, 94%의 햇빛을 통과시켜 에너지를 생성한다. 또한 곡면 패널을 포함한 다양한 차량 표면에 적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

과학·기술 2024. 12. 25. 20:02

#이래도 되나?친형의 아내가 음식을 내왔다. 주식인 우갈리와 간단한 콩볶음. 케냐 전통 차인 차이도 내왔는데, 커다란 컵에 가득 담아주었다. 아주 배부른 식사! 그런데 그릇이 3개다. 친형, 스왈리, 그리고 나까지. 아내분은 겸상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전통적인 가부장제 문화가 아직 남아있는 모습.처음엔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2024년 한국에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아내가 가부장제를 이유로 겸상을 하지 않는다면? 큰일이다. 지금의 한국에선 이게 ‘옳지 않은 것’이니까. 그러나 아프리카 케냐 시골마을에서도 이게 옳지 않은 걸까. 그렇지는 않다. 말 그대로 ‘문화와 전통’이다. 실제로 우리 나라 또한, 옛날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었으니까. 과거에는 이게 ‘옳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고..

[서성구] 성구형의 세계여행 2024. 12. 25. 19:35

16년 만에 두 배 증가, 인구 구조 변화에 정부 대책 시급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천24만4천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천122만1천286명)의 20.00%를 차지했다.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국내 주민등록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10.02%, 2011년 11.01%, 2013년 12.03%, 2015년 13.02%, 2017년 14.02% 등으로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렸다.2019년 들어 처음으로 15%대를 넘어섰고, 올해 1월엔 19.05%로 증가한 데 이어 전날인 23일 20%대에 진입..

사회 2024. 12. 24. 12:58

전자담배 사용률 상승세, 체중조절 시도율은 감소..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흡연율과 비만율이 전년 대비 상승한 반면,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건강 행태와 지표는 큰 차이를 보였으며, 서울은 스트레스 인지율이 가장 높았고, 경남이 가장 낮았다.담배 제품의 현재 사용률은 지난해 대비 0.4%p 증가한 22.6%로 조사됐다. 일반 담배의 현재 흡연율은 감소했으나, 전자담배 사용률은 0.6%p 증가한 8.7%로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의 흡연율(24.4%)이 가장 높고, 세종(15.9%)이 가장 낮았다.음주 행태도 변화가 감지됐다. 월간 음주율은 58.3%로 0.3%p 증가했으나, 고위험 음주율은 12.6%로 0.6%p..

사회 2024. 12. 22. 20:49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시금 탄핵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상설 특검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전달하고, 두 건의 일반 특검법을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회 추천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헌법재판관 임명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이러한 요구에 한 권한대행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선제적으로 탄핵 추진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월 31일은 한덕수 총리가 직접 설정한 시한"이라며,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공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탄핵 추진이 실제로 가능할지는 정치권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상설 특검 추천 의뢰 ..

정치 2024. 12. 22. 04:48

최근 정치권에서 무속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인들의 무당, 법사와의 관계가 도덕성 문제로 번지면서, 우리의 전통적 신앙 체계가 비과학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폄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샤머니즘과 무속은 수천 년 간 우리의 역사와 함께해온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역사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서도 무속적 요소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에서 무속은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것으로 치부되었고, 정치권에서의 논란은 그 가치를 더욱 왜곡하고 있다.우리는 무속 자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이를 정치적 도구로 남용하는 것을 비판해야 한다. 정치인 개인의 종교적 신념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국정 운영에..

사설·칼럼·인터뷰 2024. 12. 21. 06:46

경제적 이유가 출산 의향에 영향..가임 연령대 여성의 절반 이상이 자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제36회 인구포럼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만 19~49세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2.6%가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했다.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0.3%에 불과했다.특히 여성, 20대, 저소득층에서 자녀의 필요성을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의 63.5%가 자녀가 없어도 무방하다고 답했으며, 19~25세 연령대의 54.6%,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의 응답자 59.5%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조사에 따르면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1...

사회 2024. 12. 21. 06:25

현행법상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으로 규정..문신 시술을 비의료인도 국가 자격증 취득 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부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재 의료인만 가능하도록 제한된 문신 시술 제도를 완화하자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공개됐다.20일 보건복지부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문신사 자격 시험 및 보수 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문신 직무는 의료 행위가 아니며 국가 자격을 통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제시됐다.보고서는 “문신 시술은 의학적 특성을 포함하지만, 의료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면허적 성격의 국가 전문 자격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문신 시술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보건 위생 및 안전성..

정치 2024. 12. 21. 06:12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여부 관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로 권한대행을 맡은 지 닷새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이번 조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로는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다.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이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여당 국민의힘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며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이 재정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이 문제로 지..

정치 2024. 12. 20. 02:18

환헤지 비율 최대 15% 상향 조치 1년 연장환율 1450원 돌파에 외환시장 안정 기대국민연금이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 환헤지 비율 상향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이로써 전략적 환헤지 비율이 최대 15%까지 확대 가능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5년 만에 1450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지 주목된다.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기존 전략적 환헤지 비율 상향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기금위가 전략적 환헤지 비율을 0%에서 최대 10%로 한시 상향한 데 이은 두 번째 연장이다.환헤지 비율 상향은 급등한 환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손실을 방지하고, 시장에 달러를 공급해 환율을 안정시키는 조치다. 현재 국민..

부동산·경제 2024. 12. 20. 02:09

영국의 유력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좌파 선동가(leftwing firebrand)’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의 정치적 행보와 리더십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FT는 17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혼란에 빠진 한국 정국에서 이 대표가 차기 대선 유력 후보로 떠올랐지만, 그를 둘러싼 논란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FT는 이 대표가 음주운전 전과를 비롯해 선거법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로 부상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러한 사법 리스크가 그의 정치적 자질과 윤리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꼬집었다.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역시 이 대표가 집권할 경우 한·미·일 협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

정치 2024. 12. 19. 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