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계엄령 6시간 만에 해제.. 정국 혼란 지속

계엄령 선포 배경은 거대야당의 입법, 예산 독주와 검사 탄핵..

야당과 시민사회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자료: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이를 전격 해제했다.

계엄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 관료 탄핵 등을 저지하기 위해 내려진 초강수였으나, 국회에서 계엄 해제 촉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윤 대통령은 "국회의 요구를 수용한다"며 이를 철회했다. 정국은 여전히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25분 비상계엄 선포를 발표한 뒤, 11시를 기해 계엄령을 발효했다. 하지만 이날 새벽 4시 20분 긴급 담화에서 "계엄이 초래할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계엄 해제 방침을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해제안이 의결되면서 계엄령은 발효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배경은 거대야당의 입법, 예산 독주와 검사 탄핵이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하지만 계엄령 발효 자체가 야당과 시민사회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으며 강경책이 오히려 역풍을 맞은 모양새다.

특히, 계엄령 시행의 결정적 역할을 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태도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인사청문회에서 "군은 계엄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던 김 장관이 오히려 비상계엄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두고 김 장관의 즉각 해임을 촉구하며 "정부의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새벽 4시 22분 기준으로 계엄 병력이 원 소속 부대로 복귀하고 계엄사령부가 해체됐음을 밝혔다. 북한의 특이 동향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대북 경계 태세는 유지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비상경계 조치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6시간 만에 막을 내린 계엄령은 정국을 더욱 불확실한 방향으로 몰아넣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발동을 독재적 행위로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일 전망이고, 여당 내에서도 계엄 선언의 적절성을 두고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국정 운영의 극심한 난맥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계엄령해제 촉구 결의안 투표 참여 현황 (자료: 신장식 국회의원 페이스북)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