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야권 주도 속 여야 공방 격화

야당, 탄핵소추안 발의.. “헌법 파괴 행위” 규정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론 확정.. 내부 균열 가능성
내각·대통령실 줄사퇴.. 정국 혼란 가중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정명호 의사국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있다. (자료: 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되며 정국이 급격히 긴장 상태로 돌입했다. 탄핵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오는 6일 또는 7일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며, 이에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확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를 두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헌법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발의됐다. 발의에는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동참했다. 탄핵 사유로는 ‘형법상 내란미수’와 ‘대통령직 성실 수행의무 위반’ 등이 명시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정 질서를 파괴한 행위로 보고, 탄핵안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 내 일부 의원들의 이탈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일부 친한계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퇴진과 관련해 이탈 가능성을 보이며 균열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수 정당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동참한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이 친한계로 분류돼, 무기명 투표라는 특성상 이탈표를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표결 시점을 확정하지 않은 야당은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 경우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가 커, 야당의 전략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내 일부 의원들조차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탄핵 표결이 강행될 경우 당내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책임을 지고 국무위원 전원과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들은 비상계엄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의 의지를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 및 내각과 긴급 회동을 열고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탄핵을 막고 정국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결 결과가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귀결될 경우, 사태는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며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급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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