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야당 단독 수정안 통과.. 예산안 두고 여야 정면 충돌

법무부와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감액.. 정치적 논란 불러일으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활비 사용내용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현재까지 미궁..

지난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자료: 연합뉴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 수정안으로 처리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677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된 673조3000억원 규모의 수정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수정안은 예산 감액에 명분을 내세웠지만, 여권은 이를 "정쟁의 도구"로 비판하며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됐다.

여야 협상 결렬, 상호 책임 공방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비타협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예산안을 정치적 도구로 삼았다고 비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희생하며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민의힘이 제안한 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 증액안마저 민주당이 1조원 증액을 고집하며 협상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협의 자체를 회피했다고 반박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코앞에 두고서야 협의 의사를 내비쳤다"며 여당이 협상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삭감된 주요 항목과 명분 논란

 

이번 수정안에서는 정부 예비비(2조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액(5000억원), 전공의 복귀 지원(931억원), 법무부 특수활동비(507억원) 및 특정업무경비(80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등이 삭감됐다. 이외에도 '대왕고래' 유전개발 프로젝트 예산(497억원)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감액 항목에 대해 명분을 제시했다. 정부 예비비 삭감의 경우 팬데믹 이전 예비비 규모(3조원 수준)와 저조한 집행률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국고채 이자 상환액 감액은 국채이자율 전망을 조정한 결과이며, 실제 지출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 감액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은 특활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며 근거 자료의 부족을 문제 삼았지만, 과거 더불어민주당 스스로가 집권여당이었을 때 문재인 정부 역시 청와대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똑같은 비판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또한 매년 500억 원이 넘는 특경비와 특활비를 썼지만, 명확한 내역은 여전히 미궁에 가깝다.

결국 민주당이 '국민 예산을 볼모로 잡았다'는 비판을 피하려면, 과거 자신들이 저질렀던 일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특활비나 특경비를 슬그머니 증액하거나 흐지부지 넘기려 해선 안 된다.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예산안을 처리했다"는 걸 보여주려면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민주당이 국민 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감액 예산의 한계와 추경 필요성

 

우원식 국회의장은 감액 예산안 처리에 아쉬움을 표하며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 내년도 예산 집행 즉시 추경 편성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감액 예산안으로는 정부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클 것이란 우려에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액 예산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일부 감액 항목이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앞으로 투명한 예산 집행과 명확한 근거 제시로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여야는 이번 예산안 처리 이후에도 추가 예산안 및 추경 편성을 둘러싼 갈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가 재정 운용의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생 회복이라는 본질적 목표는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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