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여야 갈등 속 수사·정치 대립 심화

여당, 정국 혼란 속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 발표..
야당, 탄핵 재추진 강행 방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긴급체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중인 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이 시민들로 가득 차 있다. (출처: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여당의 표결 불참으로 폐기된 가운데, 여권은 정국 수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대응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연이틀 회동을 갖고 대통령 임기 단축과 거국 중립내각 구성 등을 포함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한 대표는 담화문을 통해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협조를 강조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경제 위기와 국가 신뢰도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경제 대책 마련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야당의 협력을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탄핵안 폐기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며 '주간 탄핵 표결' 전략을 선언했다. 정기국회 종료 후 임시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재상정해 표결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탄핵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며 "탄핵이 폐기됐다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비상계엄 선포 모의 혐의와 내란 방조 의혹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제출,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 이태원 참사에 이어 두 번째로 탄핵 대상이 되는 정부 고위 인사가 된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정국 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 혐의에 대해 불소추특권의 예외를 적용받는 만큼, 검찰은 탄핵 표결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령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수사 진행에 따라 추가 혐의와 관련된 인물들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군검찰과의 합동수사 체계를 구축한 검찰은 주요 인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와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강제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가세한 이번 수사는 계엄령 사태의 배경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법적 대립으로 번지고 있다. 야당은 탄핵을 정치적 해결책으로 내세우고, 여권은 정국 수습책을 제시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정치·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국 안정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해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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