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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무죄'외치지만.. 사법 리스크 그림자 여전

정치

by 시사 IMPACT 2024. 11. 2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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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자료: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법적 위기에서 한숨 돌렸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살리는 정치'를 강조한 행보는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법리스크 속 무죄 판결, 내부 결속 강화하나
이 대표는 무죄 판결 직후 지지자들 앞에서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며 여권을 겨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를 리더십 회복의 기회로 보고 환호했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사법적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선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 5건의 재판이 계속되며,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

민생 행보로 전환? 위기의 리더십 시험대
이 대표는 무죄 선고 후 민생과 경제 행보를 앞세우며 '먹사니즘'과 같은 새로운 정치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사법적 위기를 덮기 위한 이미지 쇄신 전략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 대표의 '일극 체제'가 당을 위기로 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전히 남은 문제들, 국민 신뢰 회복 어려워
민주당이 강조하는 ‘살리는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지도부의 사법적 논란이 계속되는 한 이러한 구호는 공허한 외침에 그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개인적 법적 문제에서 벗어나 당의 미래와 국민의 신뢰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기사회생'은 시작에 불과하다. 남아 있는 재판 결과와 그에 따른 당의 대응이 민주당의 향후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전망이다. "살리는 정치"라는 구호가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 당의 체질 개선과 국민과의 신뢰 회복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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