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270명의 의미

(시사 IMPACT) 조윤서 기자 =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 대통령 선거는 4년마다 이루어지며 대통령은 한 번 재선이 가능하다. 또, 미국은 ‘선거인단 제도’라는 독특한 대통령 선거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 제도는 미국 헌법이 제정된 시기부터 이어져 왔으며 연방제*와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연방제: 국가의 권력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동등하게 분배한 정치 형태로, 2개 이상의 주권이 결합하여 국제법상 단일적인 인격을 가지는 복합 형태의 국가.
**대의민주주의: 국민들의 직접적 투표가 아닌 대표자를 선출해 정부나 의회를 구성하여 정책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민주주의.

미국은 50개 주와 워싱턴 D.C로 구성되어있는데 각 주는 인구수에 따라 할당된 선거인단 수를 가진다. 선거인단의 총수는 538명으로 이 중 과반수인 270명의 선거인단 지지를 확보해야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

출처: Korea BBC

 

이 선거제도의 독특한 점은 국민의 직접 투표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이 각 주에서 선출한 선거인단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얻었지만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016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국민투표에서는 패하였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승리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가 있다.

선거인단 제도는 연방주의와 주권의 균형을 맞추고자 도입되었지만 주마다 다른 인구의 문제로 대표성의 불균형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현대에는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와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제도는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단순한 다수결이 아닌 각 주의 권한을 반영하려는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이러한 논란은 앞으로의 미국 민주주의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목소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