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자료: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정치 생명이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민주당 지지층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으며, 정국의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재판 결과 발표 직전, 법원 주변은 "이재명은 무죄"를 외치는 지지자들로 가득했다. 그러나 판결문이 낭독되자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이날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정치권은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대응에 나서며 3차 장외집회를 열어 정부와 국민의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4시 30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당원, 지지자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표도 예정대로 참석하며 당의 결집을 호소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후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의 집회에 합류, ‘김건희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대규모 행진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집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을 규명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행사에는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 진영 정당들도 동참할 예정이다.
민주당 내부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큰 타격을 받은 가운데,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위증교사 혐의에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 박탈로 정치적 재기가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전체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성남FC·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추가 혐의들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정치권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재판을 넘어, 정권과 야당 간의 생존을 건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의 격렬한 거리 투쟁과 지지층의 분노가 앞으로 정국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윤석열 정부와의 대치는 어떤 방향으로 치달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