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가짜명품을 선물로 주면 처벌을 받을까? #변호사 #법률지식 #명품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2024. 9. 23. 11:23

(시사 IMPACT) 황유빈 기자 = 지난 20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219억 원 상당의 보상이 지급된다.  집단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인 넥슨은 2010년 9월부터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 ‘큐브(레드큐브, 블랙큐브)’의 인기 옵션에 대한 등장 확률을 조작했다. 그러나 해당 확률 조작에 대한 적절한 공지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은 확률 조작에 대한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채 아이템을 구매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우선적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다. 이후 진행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서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정치 2024. 9. 23. 10:52

공연 소음 양해구하며 주민들에게 특별한 선물.. 억대 기부로 따뜻한 마음 전해가수 아이유가 이웃 주민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다. 최근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주민들은 뜻밖의 선물을 받았는데, 이는 아이유가 9월 21일과 22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하는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준비한 것이다. 공연장 인근 주민들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한 묶음을 선물하며, 콘서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관객 몰림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마음을 전한 것이다. 주민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를 인증하며 "이런 걸 주는 연예인은 처음 본다", "센스 있는 선물에 감동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나 콘서트와 관련된 불편을 미리 배려한 아이유의 마음 씀씀이에 많은 이들이 감..

비영리·나눔·봉사 2024. 9. 22. 01:16

최근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하자, 체육회는 이에 맞서 문체부의 체육 업무 행태를 감사해달라는 맞불을 놨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체육회의 입장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체육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체육계의 내부 문제를 이유로 과도하게 개입하고, 체육회의 운영을 지나치게 간섭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체부가 주장하는 여러 의혹들, 예컨대 특정 업체와의 계약, 후원사 독점권 문제 등은 아직 수사기관에 의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체육회의 운영 전반을 비판하고, 마치 잘못된 결정을 체육회가 자의적으로 내려온 것처럼 몰아..

사설·칼럼·인터뷰 2024. 9. 22. 01:04

최근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장의 해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해임 과정은 소송과 갈등을 야기하며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의 삼익그린맨션2차는 조합장 선출을 통해 2년 만에 재건축 사업을 재개했으나,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갈등으로 소송전이 이어져 일부 주민은 재건축을 포기하기도 했다.재건축 사업 현장마다 반복되는 조합장 해임 갈등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조합장이 공백 상태가 되면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가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임해 사업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대책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

부동산·경제 2024. 9. 22. 00:43

가수 장민호의 공식 팬클럽 ‘민호특공대’가 11일 장민호의 생일을 기념해 KBS강태원복지재단에 2337만원을 기부했다. 이로써 ‘민호특공대’의 KBS강태원복지재단 누적 기부액은 총 1억907만원을 달성했다.‘민호특공대’는 이번 기부금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장민호의 ‘장어 추어탕’을 전달하는 데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달될 ‘장어 추어탕’은 지난 6월 KBS2 TV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 우승한 제품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이색 보양식이다.KBS강태원복지재단은 ‘민호특공대’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재단에 약 1억1000만원을 기부하면서 가수와 팬이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며, 이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재단은 가수와 팬들의 ..

비영리·나눔·봉사 2024. 9. 22. 00:21

액셀러레이터 킹슬리벤처스의 보육기업인 맨인블록(대표 박종형)은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청년의 날’ 행사에 참가해 반려가족 헬스케어 서비스 ‘함께걷개’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의료AI 헬스케어 데이터 전문기업 맨인블록은 헬스케어 특화 대화형 AI 솔루션 ‘MediKoGPT’를 국내에 처음 선보인 데 이어 반려인과 반려견의 동반 건강관리 서비스인 ‘함께걷개’를 새롭게 공개했다. ‘함께걷개’는 ‘함께 피어나는 건강, 함께 걷는 행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획 및 개발된 반려가족 특화 헬스케어 서비스다. ‘함께걷개’는 반려견과 함께 걷는 반려가족을 위한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단순한 산책 이상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 앱은 일정 거리를 걸을 때마다 꽃이 피어나는 ‘..

과학·기술 2024. 9. 22. 00:17

시립구로청소년센터가 오는 9월 27일(금)부터 11월 29일(금)까지 4회기 동안 서울시 내 청소년(초·중등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부모 교육·상담’은 자녀와의 갈등, 고민 등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90분간 4회차 운영되며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 체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자기 효능감 증진을 목표로 한다.1회차는 내 자녀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청소년기 발달 특징을 살펴보고, 2회차에서는 내 자녀와 건강하게 의사소통하는 방법과 기술을 배울 수 있다. 또한 3회차와 4회차는 부모의 자기 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을 주제로 부모 집단 상담 활동을 병행해 부모로서 건강한 태도와 자신감을 찾는데 도움..

교육·청소년 2024. 9. 22. 00:1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되면서, 대한민국 정치판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판을 넘어서, 이재명과 그의 지지 세력, 그리고 그와 연관된 주요 인물들 간의 복잡한 암투와 계략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조국, 문재인, 이낙연의 행보는 그들의 진정한 의도를 의심하게 만든다. 구형 이틀 전, 조국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의 표결에 불참했다. 과거에는 특검이 정의의 수호자라고 주장하며 국민을 향한 목소리를 높였던 그가,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자 손을 떼는 모습은 배신감마저 불러일으킨다. 조국은 검찰의 비리에 맞서 싸우는 인물로 칭송받았지만, 이번 표결 불참은 그가 실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 언제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인물임을 드러냈다. 과연 조국이..

사설·칼럼·인터뷰 2024. 9. 21. 23:07

국힘"사필귀정" 민주"정치탄압"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11월로 예정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일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후,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며 정국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의 판단을 옹호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구형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하며, 검찰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아직 구형 단계인 만큼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 개별 의원들의 반발은 거세다..

정치 2024. 9. 21. 21:56

#부자 아저씨룩소르 여행 이틀 차, 누군가 말을 걸어왔다. 호객인 줄 알고 무시하려던 찰나, 익숙한 단어가 들렸다 “네페르티티?”. 내가 묵고 있는 숙소의 이름. 고개를 돌리니 한 이집트 아저씨가 나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알고 보니 숙소의 직원이었고, 지나가던 나를 발견한 것!그렇게 시작된 어색한 동행. 그간 열심히 이집트 거리를 돌아다녔지만, 현지인과 거리를 돌아다니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동네 주민답게 이것저것 아는 게 많았던 그는, 나를 여기저기 데려다주었다. 마치 여러 번 해봤던 것처럼!그렇다. 아저씨는 우연히 고객을 만난 숙소의 직원이 아니라, 평범한 호객 장사꾼이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의심하지 못했던 이유는, 너무나도 말끔했던 생김새 때문. (숙소 이름은 찍어서 맞춘 듯하다) 현지..

[서성구] 성구형의 세계여행 2024. 9. 16. 22:08

올해 추석에는 직장인 10명 중 3명만 상여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가 지난 3~4일 직장인 1,0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35.5%만이 상여금을 받는다고 답했다. 나머지 60% 이상의 직장인들은 추석 같은 큰 명절에도 상여금 없이 보내야 한다는 얘기다. 추석 상여금을 받는 직장인들의 평균 금액은 83만 8천 원이었다. 대기업이 146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120만 6천 원, 중견기업이 74만 3천 원, 중소기업은 고작 52만 6천 원에 불과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상여금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데,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기업의 성과와 이익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것은 경영 논리에 부합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동기 부여가 ..

사회 2024. 9. 13. 10:19

전통시장에서의 상차림 비용 평균 24만785원.. 대형마트 28만8727원보다 4만7942원(16.6%) 더 저렴..다식 같은 한과는 오히려 대형마트에서 더 싸고, 배나 쌀, 청주 등도 마트가 더 유리..추석 대목인데도 전통시장은 여전히 한산한 모습이다. 과일이나 한우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물가와 차례상 간소화의 영향으로 손님들의 발길이 뜸하다. 상인들은 매출 감소에 시름이 깊어지고, 소비자들은 체감 물가에 한숨을 쉬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에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대형마트보다 약 5만 원 정도 저렴하게 상차림을 준비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시내 16곳의 전통시장과 8곳의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6~7인 가족을 기준으로 34개 주요 성수품목의..

사회 2024. 9. 10. 12:23

최근 늘어난 #편의점 알바생들의 절도내가 점주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지금 바로 영상에서 만나보세요👨‍⚖️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2024. 9. 10. 12:08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2024. 9. 10. 12:02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2024. 9. 1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