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전쟁, 조합장 해임과 동의서 확보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포도마을의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자료: 포도마을 재건축추진위원회)

최근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장의 해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해임 과정은 소송과 갈등을 야기하며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의 삼익그린맨션2차는 조합장 선출을 통해 2년 만에 재건축 사업을 재개했으나,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갈등으로 소송전이 이어져 일부 주민은 재건축을 포기하기도 했다.

재건축 사업 현장마다 반복되는 조합장 해임 갈등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조합장이 공백 상태가 되면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가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임해 사업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대책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사업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조합장 해임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경기 부천시 중동 포도마을에서는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기 위한 독특한 홍보전이 펼쳐지고 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실패하면 구축, 성공하면 신축 아닙니까?!”라는 문구를 현수막에 걸어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주민 동의율이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평가에서 중요한 점수를 차지하기 때문으로, 동의율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의 규정에 따르면, 주민 동의율은 평가 점수의 60%를 차지하며, 중동 지역은 특히 경쟁이 치열하다.

한편, 재건축 선도지구 접수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국토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0월 중 심사를 거쳐 11월에 선도지구 대상지를 최종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동의서를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조합장 해임에 이르지 않도록, 조합장 해임시 공백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갈등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결국,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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