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8만호), 3기 신도시(+2만호) 등 21만호 추가 공급정비사업 신속화, 미분양 매입확약 등 21.7만호 조기 착공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종전 계획 12 → 16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부, 행안부, 국조실, 금융위 등 주요 부처 장관들과 서울특별시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최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며,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천 호 ..

부동산·경제 2024. 8. 9. 14:16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80%에서 75%로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법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75%로 낮췄다. 또한, 개정안은 통합심의 대상도 확대했다. 현재는 건축심의와 도시·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만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경관 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

부동산·경제 2024. 8. 5. 15:32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확 줄어든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7월 9일 발표한 ‘i+ 집 dream’ 신혼부부&신생아 주거 정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천원주택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고 31일 전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신혼부부들과 대화를 나누며 주거 안정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천원주택은 1일 임대료 천원(월 3만원)으로 신혼부부에게 주거지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주거 정책이다. 이는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 원의 4%에 불과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유 시장은 천원주택 현장에서 신혼부부 3쌍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주거 환경과 생활의 편리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유정복 시장은 “천원주택은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획기적인 정책..

부동산·경제 2024. 7. 31. 22:4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와 1·2인 가구도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특히 출산 가구에 전폭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1·2인 가구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려는 의도이다. 기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는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정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특히 출산 가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불만이 많았다. 면적 제한 폐지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하는 1·2인 가구는 더 넓은 평형의 주택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공공임대주택의 활용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

부동산·경제 2024. 7. 30. 14:16

정부가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 강화를 유예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요가 급증하고 집값도 상승하고 있다. 당초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돌연 두 달 연기됐다. 이에 따라 3단계 시행도 내년 하반기로 미뤄졌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에 금리 상승을 대비해 가산금리를 추가한 것으로, 대출 한도를 더욱 엄격히 제한한다. 대출 규제 연기로 주담대 금리는 2%대로 낮아졌고, '막차 타기' 심리가 확산되면서 대출 수요가 증가했다.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아파트 실거래가가 최고가 대비 88% 수준으로 회복됐다. 특히 강남, 서초, 용산 등 고급 주택 지역은 100% 가까운 회복률을 보였다..

부동산·경제 2024. 7. 30. 13:34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주택업계, "현장에서는 규제와 공무원의 재량권이 공급의 걸림돌"..최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주택 물량 충분' 입장을 뒤집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넷째 주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6% 상승해 지난주(0.05%)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음을 반영한다. 정부는 지난 25일 열린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 회의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

부동산·경제 2024. 7. 27. 08:17

7월들어 3.6조 원 증가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속도 조절 요구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전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17일 기준으로 555조7123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달 말 552조1526억원에서 이달 들어서만 3조5597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동안 5대 은행의 주담대는 총 22조2604억원 증가했다. 월별 증가폭을 살펴보면, 4월에는 4조3433억원, 5월에는 5조3157억원, 6월에는 5조8467억원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가계대출의 급증에 대응..

부동산·경제 2024. 7. 19. 09:22

서울 아파트 시장이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악화 속에서도 '나홀로 호황'을 보이고 있다. 거래량과 매매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주택 공급 부족 현상과 임대료 상승이 맞물리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패닉 바잉' 현상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518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월간 거래량이 5000건을 넘어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이러한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부동산 매수심리가 살아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도 급증했다. 지난달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5723억원으로, 한 달 새 ..

부동산·경제 2024. 7. 15. 09:58

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반기에 15조 원 규모의 투·융자를 확대한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내수 회복을 목표로 한 정책으로, 건설업계 지원을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투자와 민자사업, 정책금융 투·융자 규모를 상반기 계획보다 15조 원 늘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투자를 2조 원가량 확대하고, 신규 민간 투자 사업 발굴 목표를 5조 원 늘리며, 정책금융 융자 및 보증 지원 규모도 8조 원 증가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공사비 상승으로 준공이 지연되는 공공주택사업장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공사비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

부동산·경제 2024. 7. 12. 23:22

인천시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하는 혁신적인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인천시청에서 저출생 극복과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 플러스 집드림’ 정책을 공개했다. 내년부터 인천시는 매입 임대주택이나 전세 임대주택을 활용해 예비 신혼부부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하루 1000원의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월 3만원에 해당하며, 이는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 76만원의 4%에 불과하다.  이 정책은 최초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지원되며, 주택 면적은 자녀 수에 따라 무자녀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은 85㎡ 이하로 구분된다.  인천시는 연간 1000호의 ‘천원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부동산·경제 2024. 7. 9. 15:29

오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개정된 법령으로,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상세히 설명 들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기본 자료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을 동의한 자료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현황,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가구 확인서 등을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제공한 정보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동산·경제 2024. 7. 7. 20:47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동산 개발기업 엠디엠플러스가 경기도 화성 동탄에 국내 최대 시니어타운을 조성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LH는 5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엠디엠플러스와 ‘화성동탄2 헬스케어 리츠(REITs) 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19일 헬스케어 리츠사업 공모 우선협상자로 엠디엠플러스가 선정된 이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운용 수익을 분배하는 부동산투자회사다. 이번 화성동탄2 헬스케어 리츠사업은 약 18만㎡ 규모 부지에 시니어주택, 오피스텔, 의료시설, 업무 및 상업시설 등을 포함하는 복합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정은 2026년 상반..

부동산·경제 2024. 7. 7. 08:42

경기도,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 정부와 민간전문가 등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토론 경기도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염태영 국회의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공동 주최 국회의원은 염태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원∙김영진∙민병덕∙박상혁∙손명수∙한준호 의원 등 7명이다. 경기도는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향상을 위해 현재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3법 개정 내용은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한시적인 용적률을 가산 ▲(빈집 및..

부동산·경제 2024. 7. 6. 10:37

전남 화순군에서 추진 중인 ‘만원 임대주택’ 사업이 내부 리모델링 문제로 인해 당초 예정되었던 7월 중순 입주 계획은 8월 16일 이후로 한달가량 미뤄졌다. 화순군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2일까지 진행된 긴급 입주 수요 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입주 예정자들이 8월 16일부터 입주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일부 전세계약 종료 문제로 입주가 시급한 세대는 7월 중순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율됐다. 화순군은 지난해 100가구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100세대를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이들은 당초 7월 3일부터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7월 중순에 입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화순군과 부영주택 간 내부 리모델링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해, 지난 6월 28일 입주 예정자들에게 입주 연기 ..

부동산·경제 2024. 7. 5. 12:03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에게 신고 도움자료 제공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은 7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대상자는 ’23년 1기 확정신고(645만 명) 보다 약 26만 명 증가하였으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543만 명(21만 명↑), 법인사업자는 128만 개(5만 개↑) 이다. 간이과세자도 올해 상반기(’24.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간이과세자 5만 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PC) 미리채움 서비스(총 30종)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

부동산·경제 2024. 7. 4. 12:40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 주거정책을 담은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 대한 재검토 용역 착수 지난 6년간(`18~`23년)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여건 변화를 검토할 계획경기도가 경기도의 중장기적 주거정책을 담은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보완하기 위한 재검토 용역을 실시하기로 하고 4일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경기도는 지난 2018년 ‘주거기본법’ 및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주거종합계획은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용역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12개월간 추진한다. 도내 표본 20,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특성, 주택 및 주거환경, 주거비..

부동산·경제 2024. 7. 4.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