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로 인한 전세금 반환 갈등 증가.. 세입자 불안 가중

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주택 시장의 침체로 인해 전세금 반환 문제로 인한 세입자와 집주인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갈등 건수가 크게 증가하며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13일 한국부동산원과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접수된 주택 임대차 분쟁 건수는 총 332건에 달하며, 이 중 전세금 반환 문제는 16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다른 분쟁 사유로는 유지 및 수선 문제, 계약 갱신·종료, 손해배상 등이 있었다.

전세금 반환 문제는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10개월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세 시세마저 하락하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주거 불안과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법적 보호 조치를 모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도 크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는 4만 건을 넘어 작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이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법적 보호를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세 사기 방지 및 보증금 반환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역전세 문제로 인한 보증금 반환 리스크는 주택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한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과 집주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금융 지원 방안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