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kg 이상 대형 밀수 2배 늘어, 2천600만명 투약 가능한 양관세청이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경에서 적발된 마약 중량은 총 787kg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했다. 이는 약 2천6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에 해당한다.작년 마약 적발 건수는 862건으로 전년보다 22% 늘어나 하루 평균 약 2.3건, 2.1kg의 밀수가 적발된 셈이다. 마약 적발 중량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0kg 이상 대형 밀수는 19건, 378kg으로 전년(10건·184kg) 대비 건수와 중량 모두 약 2배 증가했다.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한 밀수는 469건으로 전년(297건)보다 58% 늘었다. 품목별로는 필로폰이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코카인, 대마, 케타민..

사건·사고 2025. 1. 21. 16:05

대전고등법원은 또래 여학생을 감금·폭행하고 성폭행한 뒤,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한 10대 고교생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하며 엄정 처벌을 내렸다.대전고법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17세 A군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한 추행 부분은 충분히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형 역시 1심 판단이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A군은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친구들과 함께 또래 여학생 C양을 감금한 뒤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이들은 범행 중 “임신 못 하게 해 줄게”라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했고, 그 과정을 지인과의 영상통화로..

사건·사고 2025. 1. 19. 02:12

중고거래앱에서 여성 유인 후 감금경기도 가평경찰서는 허위 간병인 아르바이트 공고로 여성을 유인해 납치·감금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발표했다.A씨는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3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가평군 청평면의 한 펜션으로 이동, 이틀간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중고거래 앱에 허위 아르바이트 공고를 올려 피해자를 유인했으며, 사건은 B씨와 연락하던 지인이 A씨의 범행을 의심해 112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A씨는 범행 전 고액 임금을 미끼로 한 간병인 공고를 작성했다. 공고 내용에는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를 돌보는 일”이라며 구체적인 업무와 조건을 나열했고, 동성 및 또래를 우대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피해..

사건·사고 2025. 1. 18. 16:01

춘천지법 "장난으로 폭행, 반성·초범 참작" 200만원 벌금군 복무 중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며 장난을 빙자한 20대가 결국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17일, 직무수행군인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철원군의 한 군부대 전투통제실에서 경계 작전 중이던 후임병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맞는 방식이나 '복싱을 가르쳐 주겠다'며 B씨를 샌드백 삼아 여러 차례 팔과 허벅지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경계 작전 중이던 B씨의 견장을 잡고 흔들며 목덜미를 잡아 밀쳐 폭행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얼굴을 때리도록 조종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장난을 빙자해 후임병을 폭행한 ..

사건·사고 2025. 1. 17. 16:22

100m밖에 운전하지 않았는데 왜 음주운전으로 단속하느냐음주운전 단속에 항의하며 포크레인(굴착기)을 몰고 지구대로 돌진해 경찰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경남 함안경찰서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3일 새벽 2시경, 함안군 가야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약 1시간 30분 후 본인 소유의 굴착기를 몰고 가야지구대 앞에 나타나 버킷을 올리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다. A씨는 "100m밖에 운전하지 않았는데 왜 음주운전으로 단속하느냐"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경찰의 귀가..

사건·사고 2025. 1. 17. 12:37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범행 계획 당시 범행현장 네 살배기 자녀가 모두 목격1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지혜)는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박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박씨는 지난해 7월 전남 목포 동명동의 한 주택에서 직장 동료 A씨(4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A씨의 아내 B씨를 협박해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범행은 B씨의 네 살배기 자녀가 모두 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박씨는 B씨가 신고할 것을 우려해 약 4시간 동안 감금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 수사 결과, 박씨는 A..

사건·사고 2025. 1. 16. 16:47

2025년 1월 15일 저녁,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한 남성이 분신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소방 당국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당일에 벌어져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분경 6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가 공수처 청사에서 약 300m 떨어진 녹지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사건 현장에서는 폭발음이 들렸으며, 주변에 있던 경찰관이 소화기를 사용해 즉시 불을 진압했다.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로 알려졌다. 분신으로 인해 주변 나무 등에 불이 옮겨 붙었으나,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약 10분 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화했다. 사건 현장에서는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었으..

사건·사고 2025. 1. 16. 00:41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밤 11시 20분쯤, 제주 서귀포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며 피해자가 혼자 사는 사실을 미리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지난 11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sisaimpact2024@daum.netsisaimpact@kakao..

사건·사고 2025. 1. 15. 17:27

대구 와룡산 인근 저수지에서 중학생들이 얼음 위에서 놀다가 빙판이 깨지며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친구들을 구하려다 끝내 나오지 못한 한 학생이 사망했다. 사고는 14일 오후, 와룡산 등산로 입구에 위치한 저수지에서 일어났다. 얼어붙은 저수지 위로 올라간 중학생들은 빙판이 깨지며 차가운 물속으로 떨어졌다. 한 학생이 물에 빠지자 이를 구하려던 친구들이 차례로 물속에 빠지며 총 6명의 학생이 위험에 처했다. 주변에 있던 학생들은 낚싯대와 나뭇가지를 활용해 구조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4명은 스스로 탈출하거나 친구들의 도움으로 빠져나왔고, 1명은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구출됐다. 그러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한 학생은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구조된 학생들은 “숨진 친구가 마지막까지 물..

사건·사고 2025. 1. 14. 21:56

갓난아기의 얼굴을 다리로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살인)로 20대 미혼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김룡 부장판사)는 지난해 충북 충주시 한 아파트에서 홀로 출산한 뒤 아이를 숨지게 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출산 후 아이가 울자 가족에게 들킬 것을 우려해 아이의 얼굴을 다리로 눌렀고, 이 상태로 잠들어 아이를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친구에게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한 뒤 친구의 신고로 사건을 인지했다.조사에 따르면 A씨는 전 연인과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이를 가족에게 숨긴 채 출산을 준비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가족이 알아챌 것을 두려워해 범행에 이..

사건·사고 2025. 1. 13. 11:24

전세보증금 62억 원을 가로채 미국으로 도피했던 부부가 국제 공조 수사 끝에 한국으로 송환됐다. 미국 연방 이민세관국(ICE)은 부부의 체포와 추방 당시 사진을 공개하며 이들의 신병 인도 과정을 전했다.해당 부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일대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90명의 세입자로부터 총 6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한 명은 8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잃고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이들은 2022년 8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합법 입국해 고급 주택에 거주하며 자녀를 펜싱 클럽에 보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한국 경찰의 요청으로 인터폴이 적색수배를 발령하면서 추적이 본격화됐다. 이들은 시애틀..

사건·사고 2025. 1. 13. 09:47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흉기로 찌른 뒤 도망친 혐의로 20대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인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 문화동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여성이 저항하자 포기하고 흉기로 찌르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휴가를 나와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흉기 등을 미리 구입해 챙겨가는 치밀함을 드러냈다.대전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20대 군인인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 A씨를 발견해 현장에서 체포하였으며, A씨가 범행 장소 근처에 버리고 간 흉기 1점도 회수했다.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미리 구입해 챙겨간 것으로 파..

사건·사고 2025. 1. 10. 07:13

대법원, 원심 판결 유지하며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취업제한 명령정명석 씨(79),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여신도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오늘 상고심에서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정명석 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의 추가 명령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정씨가 2022년 10월 구속된 이후 2년 2개월 만에 이루어진 최종적인 법적 결론이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수련원 등에서 홍콩, 호주 국적의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 23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건·사고 2025. 1. 9. 11:01

“나와라” “너를 죽이고 나도 죽는다” “층간소음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까” 소리치며 협박최근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과의 층간소음 문제로 격화된 갈등 끝에, 흉기를 들고 이웃을 협박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 공진우 판사는 7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 대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9일 오후 10시 45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40·남)씨 부부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부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항의한 것에 격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B씨 부부 집의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

사건·사고 2025. 1. 9. 10:51

"한녀○○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2분이면 한녀충 10마리 사냥가능하긔" 등 여성 혐오 게시글 1700여건 작성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7일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3년 7월 신림역 인근을 방문하는 여성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매하고, 인터넷에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 죽일 거다”는 글을 올려 살인을 예고하며, 글을 본 사람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성 이용자들과 설전을 벌이..

사건·사고 2025. 1. 9. 10:38

마약동아리 회장, 연세대 졸업.. 카이스트 대학원 진학했으나 2020년 제적..수도권 대학생 연합 동아리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동아리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각각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342만6천원을 명령했다. 염씨는 2022년 12월부터 약 1년간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염씨와 그의 일당은 대학생 회원들을 클럽이나 호텔에 초대해 술자리에서 경계심을 흐트러뜨린 뒤 마약을 권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아리 회장으로서 직접 필로폰 등 마약을..

사건·사고 2025. 1. 9.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