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세를 찾아가던 물가가 다시 요동치며 서민들의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연이은 폭우와 변덕스런 날씨로 인해 전국 농경지가 침수피해를 입으며 채솟값이 급등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 기준, 여의도 면적(290ha)의 33배에 달하는 재배지가 침수되거나 피해를 입었다. 침수된 농작물 면적은 9522ha, 유실·매몰된 농경지는 88.1ha로 집계됐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충남으로, 전체 피해의 73.6%인 7008.6ha가 침수되었으며, 특히 서천 지역에서 4258.6ha의 피해가 집중되었다. 경북과 전북도 각각 1318ha, 1008.2ha의 피해를 보았다. 피해는 품목별로도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벼 재배지가 전체 피해의 78.3%를 차지하며 7456.3ha가 침..

사회 2024. 7. 13. 23:54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한은)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책임을 떠넘기며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은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며 금리 인하의 위험성을 지적했고, 국토부는 집값 상승이 금융시장의 문제라며 한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 인하는 지금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하 하였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금리 동결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업과 가계의 금융 부담을 줄여야 한다. 금리..

사설·칼럼·인터뷰 2024. 7. 13. 11:51

2024/7/13 시65-68편, 예레미야1-10장 예레미야 7장 3.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 곳에 살게 하리라 4.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의를 따라 판단하시는 엄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예배는 꼬박 꼬박 참석하면서도 삶은 따라주지 않는 말 뿐인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 커녕 가증한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이 땅에서 영원무궁토록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비결도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한상삼 교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2024. 7. 13. 08:38

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반기에 15조 원 규모의 투·융자를 확대한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내수 회복을 목표로 한 정책으로, 건설업계 지원을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투자와 민자사업, 정책금융 투·융자 규모를 상반기 계획보다 15조 원 늘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투자를 2조 원가량 확대하고, 신규 민간 투자 사업 발굴 목표를 5조 원 늘리며, 정책금융 융자 및 보증 지원 규모도 8조 원 증가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공사비 상승으로 준공이 지연되는 공공주택사업장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공사비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

부동산·경제 2024. 7. 12. 23:22

'스키드마크 오인' 논란에 부실 수사 비판, 경찰의 과제는?서울 시청역 대형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초동 수사 과정에서 "스키드 마크와 유류물 흔적을 헷갈렸다"고 해명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만큼, 국민들의 관심과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정용우 교통과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사고 현장에서 스키드 마크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 시간 만에 "스키드 마크가 아닌 유류물 흔적이었다"고 정정했다. 정 과장은 "사고 당일 현장에서 여러 가지 흔적이 혼재돼 있었고, 부동액이나 엔진오일 냉각수 등 유류물 흔적과 스키드 마크를 헷갈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하는 여론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사회 2024. 7. 12. 22:56

홍명보 감독의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박지성이 축구협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성은 12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MMCA 플레이' 프로그램을 마친 뒤, 이번 사태에 대해 "참담하다"고 말했다. 박지성은 "홍명보 감독이 선임된 내막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협회는 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슬픈 것은 확실한 답이 없다는 것이다. 2002년 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가 많이 변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현실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박지성은 감독 선임 이후의 시끄러운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새 감독이 선임되고 기대 속에 시작했지만,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시끄러웠던 ..

문화·예술·스포츠 2024. 7. 12. 22:40

전체 신입사원 참여.. 반찬 만들고 포장해 300가구 전달하나생명은 지난 11일 서울역 쪽방촌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나눔 행복 도시락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여름나기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건강 나눔 도시락 만들기' 봉사활동은 혹서기 대표적 취약지역인 쪽방촌 어르신들께 안정된 생활과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자 진행됐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하나생명 신입사원 12명이 모두 참여해 하나생명의 ESG 경영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했다. 신입사원들은 재료를 함께 씻고 다듬어 반찬을 만들고 소분 포장해 쪽방촌 어르신 300가구에 전달했다. 임현우 하나생명 금융기관제휴사업부 사원은 "학생 때에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했지만, 사회인이 돼 참여하는 첫 봉사 활동이라 더욱 감회가 새로웠다"며 "항상..

비영리·나눔·봉사 2024. 7. 12. 22:12

편의점, 카페,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자 "9천 원대와 1만 원대는 체감 온도가 다르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올해 시간당 9천86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내년 170원(1.7%) 인상돼 사상 처음으로 1만 원대를 돌파했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물가 상승에 비하면 선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동결이 가장 바람직했겠지만, 인상 폭이 우려보다 크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주휴수당 제외 및 업종별 차등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도 "사장님들은 동결을 강력히 원했으나 아쉬움이 크다"며..

사회 2024. 7. 12. 16:17

8월 말까지 체전 대비 경기장 및 숙박시설 안전점검 추진 선수단과 방문객 안전 최우선, ‘안전 체전’ 위해 총력 기울여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4년 만에 도내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앞두고 경기장과 숙박시설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시군 안전부서 주관으로 경기장 84곳에 대해 1차 안전점검을 실시해, 관람석 안전난간 설치기준 미달,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소방·전기시설 유지관리 미흡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2차 안전점검은 체전 경기장 90곳과 시군에서 이용률을 고려해 선정한 숙박시설 125곳을 시군 안전부서 주관으로 8월 말까지 전수 점검한다. 경남도는 주 경기장인 김해종합운동장과 인기종목 경기장 8곳, 숙박시설 7곳을 표..

문화·예술·스포츠 2024. 7. 12. 15:38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입장 변화와 관련해 "올림픽에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뻔뻔하게 말 바꾸기 종목'이 있다면, 민주당이 단연 금메달 후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종부세와 금투세 관련 발언을 했으나, 민주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두고 "중도층의 지지를 얻으면서도 강성 지지층의 비난을 피하려는 전형적인 게릴라식 치고 빠지는 전략"이라며, "정책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들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정치 2024. 7. 12. 15:30

최근 한국 정치의 혼란과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정치권의 기득권 세력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모습을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원성이 나오고 있다. 일견 터무니 없어 보이는,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해야 할 정도로 현재의 국회 정치는 부당하고, 부조리하며, 국민들의 삶은 그만큼 피폐한 상황이다. 물론, 당연히 국회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입법과 행정 감시,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는 그 본분을, 그 필요성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의 국회는 '필요 없는 국회'가 되었다. 이러한 본연의 역할을 제..

사설·칼럼·인터뷰 2024. 7. 12. 15:11

2024/7/12 시59-64편, 이사야56-66장 이사야 66장 22.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3.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아와 예배하리라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시며 참 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가올 새로운 세상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새로운 세상은 영원한 세상임도 알게 하시니 ..

[한상삼 교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2024. 7. 12. 08:25

윤변호사가 알려주는 협박죄에 성립 유무편 법률사무소 조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박죄의 성립 유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너 돈 안갚으면 고소할거야",  "너 약속 안지키면 소송걸거야" 라고 상대방에게 고지했을 경우협박죄가 성립할까요? 먼저 유사 판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판례 0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2024. 7. 11. 11:16

2024/7/11 시52-58, 이사야45-55장 이사야 53장 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를 대신 지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2천여년 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사건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찔림이 우리 허물 때문이고 상하신 것도 우리 죄악 때문이며,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므로 나음을 받았음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곤욕을 당하실 때에도 잠잠하셨던 예수..

[한상삼 교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2024. 7. 11. 09:45

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인명피해 최소화하는 것한덕수 국무총리가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한덕수 총리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기관간 영상회의를 소집해 기관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환경부·경찰청·소방청·산림청·기상청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극한 호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이 더욱 치밀해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관리지역이 아니더라도 위험요인이 있을 때는 무리하다 싶게 강하게 선제적으로 사전대피를 유도하고, 경찰의 협조를 바탕으로 일반 보행자는 물론 자동차도 위험지역에 통행하지 않도록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

정치 2024. 7. 11. 01:30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가 1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됐다. 이날 연설회에는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참석해 뜨거운 응원전과 기싸움을 펼쳤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인물은 한동훈 후보였다.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문재인 정권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싸운 그의 경력은 이날 연설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한 후보는 연단에 올라서자마자 당원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한동훈'을 연호하는 소리로 연설이 시작되지 못할 정도였다. 한동훈 후보는 연설에서 "제가 당 대표가 되려고 하니 이미지 관리하고 그러지 말라고 한다. 그러길 바라냐"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지지자들은 일제히 "아니요"라고 화답했다. 그는 "저는 그러지 않겠다. 지금보다 더 앞장서겠..

정치 2024. 7. 11. 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