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백한 위증교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법적 위기에 직면했다. 이번에는 '위증교사'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이 구형되었다. 이미 여러 사건에 연루된 이 대표에게 이 구형은 또 다른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은 두 번째 큰 고비로, 만약 실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정치적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철저히 반박했다. 검찰의 논리는 간단하다. 이 대표가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것. 단순한 혐의가 아니라 법적 절차를 왜곡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이번 혐의를 "검..

정치 2024. 9. 30. 21:20

이재명 "100만원" 조국 "120만원' 대책없는 선심성 공약 남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선심성 공약에 우려표명..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내놓은 현금지원성 공약들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러한 공약들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심성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전 총리는 “두 당 대표가 공약한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사비를 털어 지원하겠다는 건 아닐 테니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앞다퉈 제시한 현금성 공약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4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전남 곡성·영광 지역에서 기..

정치 2024. 9. 27. 15:1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되면서, 대한민국 정치판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판을 넘어서, 이재명과 그의 지지 세력, 그리고 그와 연관된 주요 인물들 간의 복잡한 암투와 계략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조국, 문재인, 이낙연의 행보는 그들의 진정한 의도를 의심하게 만든다. 구형 이틀 전, 조국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의 표결에 불참했다. 과거에는 특검이 정의의 수호자라고 주장하며 국민을 향한 목소리를 높였던 그가,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자 손을 떼는 모습은 배신감마저 불러일으킨다. 조국은 검찰의 비리에 맞서 싸우는 인물로 칭송받았지만, 이번 표결 불참은 그가 실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 언제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인물임을 드러냈다. 과연 조국이..

사설·칼럼·인터뷰 2024. 9. 21. 23:07

국힘"사필귀정" 민주"정치탄압"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11월로 예정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일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후,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며 정국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의 판단을 옹호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구형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하며, 검찰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아직 구형 단계인 만큼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 개별 의원들의 반발은 거세다..

정치 2024. 9. 21. 21:56

이언주 최고위원 “금투세 과세할 준비 안됐다”..진성준 정책위의장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논리는 거짓 선동" 일축.. 24일 금투세 토론회 이후 입장 정할 것으로 보여..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에 대한 목소리가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금투세를 "재명세"라 부르며 반발하는 움직임이 커지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며 공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의 결단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 주식시장이 금투세를 과세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금투세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은 “현재 국내 증시 상..

정치 2024. 9. 9. 17:47

민생협의기구 설치 약속.. 한 "재판 불복하지 않기를 기대".. 이 "검찰독재 수용할 수 없어"..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첫 회담에서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이날 회담 후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공동 발표문을 내놓았다. 협의기구 설치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두 대표는 또한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과 함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

정치 2024. 9. 1. 20:09

여야 대표 회담 앞두고 의제 갈등 심화오는 9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회담을 앞두고 양당 간 의제 설정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와 경제 관련 현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채상병특검, 의료대란 등 정부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회담에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연장법, 원자력산업지원특별법, 반도체산업지원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등을 주요 의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회담이 민생 현안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며, 민주당이..

정치 2024. 8. 30. 11:43

한동훈 대표, 이재명과 회담시 '민생 패스트트랙' 제안.. 생중계 조건 없음앞선 25일 정진석 비서실장, 고위 당정협의회서 민생법안 신속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구상 발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며 국회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있다. 이들은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민생 패스트트랙' 도입을 강조하며, 정치적 정쟁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안의 통과를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2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생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정 실장은 "국회 회기마다 무쟁점 민생 법안을 정쟁에서 분리해 신속히 처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22대..

정치 2024. 8. 26. 16:49

여야 대표회담이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며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이번 주 일요일로 예정된 회담은 부득이하게 연기됐다. 이재명 대표는 22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방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하며 이재명 대표의 건강을 우려하는 한편, 회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기원하며 “시간이 더 생긴 만큼 회담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생을 위한 회담이자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하며, 저희도 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정치 2024. 8. 22. 12:31

국민의힘 "취약계층 대상 지원금 선별 지급 논의, 본회의 민생법안 처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민주당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채 상병 특검법,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각각 '신성장-신산업'과 '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외연 확장에 나서면서, 중도층을 겨냥한 민생정책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두 당의 대표는 최근 연임 및 취임 이후 적극적으로 민생 어젠다를 내세우며 향후 대선 레이스를 위한 포석을 다지고 있다. #한동훈 “격차 해소에 중점 둘 것” 한동훈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며 “파이 키우기와 함께 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보수정당의 전통적인 정책인 경제성장과 낙수효과 중심에서 벗어나, ..

정치 2024. 8. 20. 16:28

민주당 새로 개정된 강령에,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명시..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1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전 대표의 중심적인 역할과 그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가 주목받는 가운데, 당내 이견과 논쟁도 불거졌다. # '기본사회' 강령 명시, 당헌 개정 확정 이날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당 강령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춘석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2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부의해, 5일 당무위원회에서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을 발의했고, 12일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93.6% 찬성률로 강령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된 강령에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

정치 2024. 8. 18. 17:01

정유라 씨가 광복절 사면으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된 소식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정씨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의 복권이 이뤄진 반면, 자신의 어머니인 최순실 씨는 여전히 복권되지 않은 현실에 울분을 표했다. 정씨는 "김경수는 복권되었는데 우리 엄마는 왜 안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어머니의 치료를 위한 형 집행 정지도 거부됐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박영수 전 특검은 보석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냐"며 강한 반감을 표출했다. 정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신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는지 묻고,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들은 가석방이나 보석, 복권이 됐는데 자신과 어머니는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 나라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냉소적인 발언도 잊지 않았다. 이번 ..

정치 2024. 8. 14. 09:11

한동훈 대표, "금투세 폐지는 민생을 위한 필수 정책"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둘러싼 논란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가 민생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혼란스러운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금투세 문제에서 원안 고수, 완화, 유예 등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는 민생을 위한 필수 정책이다. 민주당은 토론을 회피하며 정책적 자신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 문제에서 자신감이 없다면 공개 토론에서 진정한 해답을..

정치 2024. 8. 7. 18:41

대한민국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 암울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독재체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뒤흔들고 있으며, 민생 또한 그의 권력욕에 짓밟히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90%를 넘는 득표율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총부리를 겨눈 선거에서 기록한 득표율보다도 높은 수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상황은 결코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 이재명 전 대표의 득표율이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유는 간단하다. 민주당 내부의 경쟁과 견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독재체제 아래서 당내 비판과 견제는 실종되었고, 경쟁은 극도로 제한되었다. 이는 그가 차기 대선에서 경쟁자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전략의 ..

사설·칼럼·인터뷰 2024. 7. 28. 22:23

민주당 기본 방향성 훼손한다는 비판.. 본인 이익 위해 언제든지 말바꾸는 정치인이라는 비판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전향적으로 변경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후보의 이러한 '우클릭'은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둔 중도 확장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 변화는 민주당의 기본 방향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이재명이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파렴치한 정치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와 금투세에 대한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는 종부세에 대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한편 ..

정치 2024. 7. 17. 00:43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를 장악했을 때는 대통령 탄핵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방해와 괴롭힘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에 국회를 다시 장악하자마자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모습은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하여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해당 청원은 윤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 다섯 가지 법률 위반 혐의를 이유로 대통령 탄핵을 요청한 바 있다. 청원은 단 사흘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법사위에 회부되었고, 이후 동의자가 130만 명을 넘어서며 큰 관심을 끌었다. 민주당은 19일과 26일 ..

정치 2024. 7. 9.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