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 2027년까지 방위비 2배로.. 동맹 강화 속 한국 입지 좁아져

트럼프 대통령, 최 대행과의 소통은 우선순위 두지 않는 분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 AP)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동맹 강화를 위한 대규모 합의를 도출했다. 일본은 미국에 1조 달러(약 1456조 원) 규모의 투자와 방위비 증액을 약속하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전폭적으로 화답했다. 반면, 한국은 대미 외교 공백 속에서 선택지가 더욱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2027년까지 방위비를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이시바 총리는 "대미 투자액을 전례 없는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미국산 LNG 수입 확대, 상호 관세 조정, 방위비 증액, 미국 철강업체 US스틸에 대한 투자 등을 약속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안보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일본과 미국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이라며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했다.

 

미국이 일본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한국을 ‘머니머신’(현금인출기)으로 지칭하며 주한미군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5000억 원)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일본의 방위비 증액 결정이 한미 방위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발효했지만, 미국에서는 대통령 의지만으로 협정 변경이 가능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뒤집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며 기존 대북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취임 첫날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언급한 바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스몰딜’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우리는 동등한 대우를 원하며, 더 받지도 덜 받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강력한 조치로,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는 9184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한국과의 무역적자는 660억 달러로 일본(685억 달러)에 이어 9위를 차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11일 요르단 압둘라 2세 국왕, 13일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의 연쇄 회담을 예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공식 소통 창구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 성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 측으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방미도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결국 14~16일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에서 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미 통화한 상황에서 권한대행과의 직접 소통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분위기"라며 "대미 투자와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도 난감해하는 기류"라고 전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으로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밀착을 강화하며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반면, 한국은 외교적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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