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학생·주재원 ‘발등의 불’.. 트럼프, 합법 이민도 옥죄나

사진: 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이민 절차까지 강력히 규제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1기 정부 당시의 반이민 정책을 고려하면, 한국 유학생과 기업 주재원들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자 발급 심사 강화.. 유학생·주재원 불안

 

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안전이나 국익을 해치는 외국인의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 희망자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최대로 엄격하게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첫날부터 국무부 등 관계 부처에 비자 심사 강화를 지시했다. 구체적인 심사 방식은 명확하지 않지만, 트럼프 1기 정부 때처럼 비자 신청 시 추가 서류 제출이나 심층 인터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스티븐 밀러를 백악관 정책 및 국토안보 담당 부비서실장으로 임명하면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IT 기술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와 기업 주재원 비자인 L 비자 발급이 일시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트럼프 1기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행했던 조치와 유사하다.

 

미국 내 유학생 및 주재원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제교육협회(IIE)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기준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해외 유학생 수는 112만 6690명이며, 이 중 한국인 유학생은 4만 3149명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H1B 비자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기술 인재에 대한 규제는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정부 당시 머스크 CEO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지지층 사이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머스크의 의견을 수용한 전례가 있다.

 

출생 시민권 제한.. 위헌 논란 확산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원정출산을 포함한 출생 시민권 부여 정책을 중단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자녀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20여 개 주지사가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하는 조치"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연방지방법원은 정책 시행에 대한 일시 금지 명령을 내렸고,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를 예고하면서 법적 다툼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난민·망명 신청도 불법 간주

 

합법적인 난민 신청 절차도 제한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는 바이든 정부가 도입한 난민 신청 스마트폰 앱 접수를 폐지했으며, 베네수엘라인 35만 명에게 적용된 임시보호지위(TPS) 연장을 철회했다. 이로 인해 TPS 자격이 실효되는 4월 또는 9월 이후 강제 송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싱크탱크 니스카넨센터는 이에 대해 "중국이 하이테크 기술로 미국을 따라잡으려는 상황에서 이민은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각종 규제로 기술 이민이 줄고 저출산이 심화하면 미국이 세계적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불법체류자와 성소수자에 자비를".. 트럼프는 반박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에 종교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워싱턴국립대성당에서 열린 국가기도회에서 마리앤 버드 성공회 워싱턴 교구 주교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다"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두려움에 떠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대다수의 이민자는 범죄자가 아니"라며 "그들은 세금을 내며, 좋은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SNS 트루스소셜에 "그 소위 주교는 급진 좌파이자 강경 트럼프 혐오자였다"며 "그는 어조에 있어서 형편없었으며, 설득력이 없고 똑똑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의 부적절한 발언 말고도 행사는 매우 지루하고 시시한 것이었다"며 "그와 그의 교회는 대중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불법 이민 단속을 국정 우선순위로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에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한다"고 선언하며, 성소수자 및 인종·성 다양성 포용 정책(DEI) 폐기 방침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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