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1주기를 맞아 서울교대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추모식에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사들이 참석해 숨진 교사의 명복을 빌고, 교권 보호를 촉구했다.   일명 '서이초 사건'은 서울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한 교사가 2023년 7월 18일에 교내 교보재 준비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학교내 지나친 교권 추락이 원인으로 거론 되고 있다. 2024년 2월 27일 순직이 인정되었다. 1년 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다. 이 사건은 단순한 비극이 아닌, 교사들의 근무 환경과 교육 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서이초 사건 이후 예비 교사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커졌다. 전국교육대학생..

사회 2024. 7. 20. 16:18

윤변호사가 알려주는 주거침입 형사고소 _숙박업소편 (호텔, 모텔 등)법률사무소 조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숙박업소 종사자가 당사자의 동의없이 내 숙소에 들어온다면 ​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휴가철 숙박업소에서 퇴실준비 중 호텔 종사자가 마스터키를 통해 내 숙소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네 가능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종업원이 당사자의 동의없이 숙소에 들어왔다면 숙박업소는 위 규정에 다른 당사자분이 점유하..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2024. 7. 20. 15:21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0일 제주한라체육관에서 열린 8·18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 반드시 정권 교체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당의 혁신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지난 4월 총선에서 낙동강 벨트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번 당대표 도전은 깊은 반성과 고민 끝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경험을 가진 자랑스러운 당"이라며, 현재의 당 상황을 비판했다. 특히, 김 후보는 윤석열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고는 민주 진보, 개혁 진영의 대선 승리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

정치 2024. 7. 20. 14:10

2024/7/20 시92-97편, 에스겔11-20장 에스겔 18장 31.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범죄 하는 영혼은 반드시 죽을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범했을 지라도 회개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죽지 않고 반드시 살 수 있음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죄를 말끔히 씻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라 말씀하신 하나님..

[한상삼 교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2024. 7. 20. 08:17

연이은 집중호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 손해액이 292억원을 초과하며, 시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9일 오후 3시까지 자동차보험 판매 손해보험사 12개사에 침수 피해 등이 접수된 차량은 3천230대, 추정 손해액은 약 292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 차량은 전날 오전 9시 기준(2천463대)보다 약 800대가 증가했다.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만큼 관련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상청은 주말 한 차례 더 전국에 장맛비가 쏟아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지역별 강수량은 수도권·서해5도·충청·전북 30~80㎜(충청과 전북 최대 100㎜ 이상), 강원내륙·산지 20~70㎜, 광주와 전남 20~60㎜, 대구와 경북 10~60㎜, 부산·울..

사회 2024. 7. 19. 19:32

올 여름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모기 개체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말라리아 매개 모기인 중국얼룩날개모기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주의 한 모기 채집 지점에서 확인된 모기 발생량은 5,524개체로, 이는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2022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와 같은 급증 현상은 장마철 이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예년보다 20일 이상 빠른 6월 중순에 이미 발견됐다. 일반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빨간집모기와 한국숲모기 역시 개체 수가 크게 늘어났다. 청주의 평균 기온이 지난 2년보다 높아지고, 습한 날씨가 지속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말라리아 매개 모기인 중국얼룩날개모기의 확..

사회 2024. 7. 19. 19:15

7월들어 3.6조 원 증가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속도 조절 요구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전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17일 기준으로 555조7123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달 말 552조1526억원에서 이달 들어서만 3조5597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동안 5대 은행의 주담대는 총 22조2604억원 증가했다. 월별 증가폭을 살펴보면, 4월에는 4조3433억원, 5월에는 5조3157억원, 6월에는 5조8467억원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가계대출의 급증에 대응..

부동산·경제 2024. 7. 19. 09:22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가족 다양성의 확대에 중요한 시금석을 마련했다. 이번 판결은 동성혼의 법적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8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씨와 그의 동성 배우자 김용민씨는 2020년 2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으나, 공단이 같은 해 10월 이를 무효화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다. 1심은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소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배한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

사회 2024. 7. 19. 09:04

2024/7/19 시 89-91편, 에스겔 1-10장 에스겔 3장 3.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4.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인에게는 심판이 있고 댓가는 죽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엄위하신 분이지만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파수꾼은 먼저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한상삼 교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2024. 7. 19. 08:42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사건의 1주기를 맞아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은 18일 추모 행진을 통해 교권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외쳤다. 서이초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한국 교육계에 깊은 상처와 교훈을 남긴 비극이다. 교권 침해는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 전체의 문제로서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 교사들의 절규는 단순한 과장이나 피해의식이 아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유가족협의회가 주도한 7.18㎞ 추모걷기에서 참가자들은 악성 민원과 부실 수사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학부모의 협박과 폭언, 경찰의 무책임한 처리 등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여러 문제들이 드러났다. 특히,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교사들의 증언은 우리의 교육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

사회 2024. 7. 18. 22:05

안동시, 찾아가는 전통주 체험프로그램 성공리에 마무리안동시와 안동시관광협의회는 지난 7월 6일부터 7일까지 서울 성수동 안동빌딩 안동홍보관에서 ‘서울 성수 안동 전통주 팝업스토어’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전통주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서울 성수 안동 전통주 팝업스토어’는 안동의 관광자원과 전통주 및 2024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홍보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번 전통주 팝업스토어는 안동의 다양한 술을 한자리에서 시음하며, 안동의 식자재를 페어링한 안주까지 맛볼 수 있었다. 행사에 소개된 술은 △명인안동소주 △민속주안동소주 △회곡양조장 월영 안동소주, 고백주, 예미주 △임하양조장 임하생막걸리 △하회 충효당 옥연 △안동브루잉컴퍼니 수제맥주 △264청포도와인 꽃, 절정, 한별로 구성됐다. 사전 예약자..

문화·예술·스포츠 2024. 7. 18. 21:48

부산광역시 내 종사자 실무교육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대상기관 확대 이번 주거지원 교육은 이른 나이에 독립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주거문제로 지나친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관련 시설의 종사자들이 주거지원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충분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 자립준비청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립지원센터 종사자와의 미팅을 통해 준비한 이번 교육은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실무 중심의 정보를 포함해 △자립준비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LH공공주택 종류 △자립준비청년 입주지원 절차 △LH공공주택 입주 후 재계약, 해지 등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대면교육으로 총 2차수에 걸쳐 진행되며,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를 ..

교육·청소년 2024. 7. 18. 21:44

2024/7/18 시84-88편, 예레미야애가1-5장 예레미야애가 3장 25.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26.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인자하심이 크시고 긍휼하심이 무궁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낙심이 되지만 주실 축복을 생각하면 오히려 소망이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선하신 하나님! 알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더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주실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임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신 하나님! 모든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변장된 축복..

[한상삼 교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2024. 7. 18. 08:24

미션 ‘독립운동자금을 확보하라’국립서울현충원에서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퀴즈도 풀고 보드게임도 해볼까 국립서울현충원은 8·15 광복절 79주년 기념행사로 2024년 제4회 나라사랑 보드게임 대회를 개최한다.  나라사랑 보드게임 대회는 2021년 최초로 시행해 매년 8월에 열고 있다.  특히 올해 제4회 나라사랑 보드게임 대회부터 기존 초등부에 더해 중등부까지 참가 대상을 확대했다.※ 초등부는 초등학교 4~6학년, 중등부는 중학교 1~3학년이 참가 대상이며, 초등부와 중등부로 나누어 대회 운영나라사랑 보드게임 대회에서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퀴즈를 풀고 독립운동가를 도와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 보드게임을 진행한다.  예선과 본선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결선은 국립서울현충원 호국전시관에서 진행한다.  그리고 이를 ..

교육·청소년 2024. 7. 18. 00:40

한국이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하면서 유럽 원전 시장에서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컨소시엄이 체코 정부로부터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제치고 유럽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 정부가 한수원 컨소시엄을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체코 정부는 추가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권도 한수원 컨소시엄에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4기 수출 이후 15년 만에 이뤄진 쾌거다.  체코 원전 총사업비는 1기당 약 12조원으로, 원전 4기를 모두 수주할 경우 최대 ..

정치 2024. 7. 18. 00:35

직원들이 쪽방촌 직접 방문해 선풍기·생필품 등 전달 대성에너지는 17일 중구 서성로에 위치한 대구 쪽방상담소 ‘행복나눔의 집’을 찾아 2024년 쪽방주민 무더위 극복 긴급지원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더 높고 폭염일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구지역 쪽방 생활인의 무더위 극복을 돕기 위해 후원을 진행하게 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쪽방촌을 직접 방문해 선풍기·생필품 등 준비한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쪽방 주민들의 안부와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등 여름철 위생과 건강관리 방법을 안내했다.  쪽방은 저층 건물 안에 방을 여러 개로 구분한 주거 형태로 주로 고령, 장애, 만성질환 등 저소득층이 거주하며 대부분 3∼6㎡ 크기로 좁은 방안에서 열기가 배출되지 않아 폭염에..

비영리·나눔·봉사 2024. 7. 18. 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