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중‧고 학생 마약류 근절 위한 첫 기본계획 발표

온라인 플랫폼 "마약청정 대한민국" 구축

외국인, 대학생 예방교육도 강화

사진: 연합뉴스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논의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자가 증가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됨에 따라, 정부는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마약류 중독자의 일상 회복 지원 ▲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위험 취약 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등 4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마약류 근절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예방교육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다. 정부는 초‧중‧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위해 표준 학습 지도안을 보완하고, 담당 교원 연수 과정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한, 가정에서도 마약류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별 마약류 정책 및 교육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마약청정 대한민국"을 구축해 지원한다.

 

외국인에 대한 예방교육도 강화된다. 유학 및 취업 비자 심사 요건에 온라인 예방교육 이수를 추가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조선‧어업 등 특정 사업장에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자료를 배포할 방침이다.

 

정부는 청년층, 특히 미성년자와 대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수립해 의료용 마약류가 중독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 관련 불법‧유해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마약류 투약 이력이 있는 미성년자에게는 치료보호 의무화를 추진하며, 이후 재활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학생을 위한 예방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마약류 예방교육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대학생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의 조기 적응 프로그램에 마약류 예방 관련 내용을 추가해, 유학생 대상 예방교육 홍보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마약류 문제를 사회 전반에서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인 만큼, 교육과 예방활동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

 

미래 세대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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