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논란, 대학과 교육부 갈등 격화.. 학생들도 찬반 갈려

일부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초과 가능성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학생들이 22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장 앞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전국 대학가에 등록금 인상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공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학 총장의 약 70%가 내년도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계속해서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대학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더 이상의 동결은 어렵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설문에는 전국 131개 대학 중 84개 대학의 총장이 참여했으며, 이 중 69%가 등록금 인상을 고려하거나 이미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상 폭으로는 물가 상승률에 따른 최대치인 5.0~5.49%를 제안한 대학이 5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등록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일부 대학의 등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대학 총장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지원 대폭 확대"와 "등록금 인상률 법정 한도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등록금 동결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에만 재정을 지원하는 현재 정책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올해 등록금 인상 논의는 사립대뿐만 아니라 국공립대와 교원대에서도 진행 중이다. 예컨대 경인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등 교원대들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거나 검토 중이다. 이는 작년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대학이 모두 사립대였던 것과는 다른 흐름이다.

 

눈에 띄는 점은 일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조차 인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대학 중 성신여대와 수원대 등심위에서는 학생위원들이 "상한선(5.49%)까지 인상은 과하다"며 절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양대에서는 학생들이 "4.5% 인상안이 적절하다"고 역제안한 끝에 최종적으로 4.90% 인상이 결정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전히 등록금 동결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2일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는 올해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장학금과 등록금 문제를 연동하는 것에 대해 재고해 주셨으면 한다"며,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국가가 학생들에게 주는 보편적 복지 중 하나인데, 대학의 등록금 인상과 연동시키는 것은 학생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청천벽력"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여러 대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엔 대학 사정을 (반영해) 완화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자고 해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과 교육부가 어려운 민생 상황 때문에 등록금 동결 부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라며, "후속 정책도 대놓고 있으니 폭넓게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등록금 인상 논란은 대학과 교육부 간의 갈등을 넘어 학생들 간의 의견 대립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갈등의 해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대학가는 더 큰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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