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전쟁 발발 시 상호 지원’ 북·러 조약 서명

지난 6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중시하는 모든 국가에 큰 우려를 낳을 문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평양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자료: AP통신)

2024년 11월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 이번 조약은 지난 6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것으로, 제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으면, 타방은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약은 옛 소련 시절 양국이 체결한 동맹 조약의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1961년에 체결되었던 조약은 1990년 소련의 해체로 폐기되었으나, 이번 조약은 그 당시의 군사적 의무를 다시 한번 명시한 것이다.

러시아 하원과 상원은 이미 이 조약의 비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으며, 북한도 비준 절차를 마친 후 서명한 문서를 교환하면 조약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의 비준·서명 여부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이 조약의 체결 이후, 미국과 국제 사회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지난 6월 북·러 조약 체결 직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중시하는 모든 국가에 큰 우려를 낳을 문제”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러 관계 강화는 국제적인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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