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역대 최대 규모 사면·감형 단행.. 논란 속 ‘두 번째 기회’ 강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자료: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간) 하루 만에 39명에 대한 사면과 약 1500명에 대한 감형을 단행했다. 이는 하루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백악관은 이를 통해 "사회 복귀와 재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들은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재활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며 "그들의 헌신은 우리 공동체를 더 안전하고 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사면 대상자는 마리화나 소지 등 경미한 비폭력 범죄로 기소된 인물들이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약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들에 대해 "현재의 법과 정책 아래에서는 더 낮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동안 이들은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해 자택에서 규제를 준수하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소지와 탈세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들 헌터 바이든을 사면한 지 11일 만에 나왔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은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정치적 후폭풍이 거세게 일었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의 형사사법 개혁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특히 성소수자(LGBTQI+) 전직 군인을 포함한 특정 계층에 대한 사면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대규모 사형 집행을 지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추가 사면·감형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황 프란치스코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주요 인사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형수들에 대한 감형을 요청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몇 주 내에 더 많은 사면과 감형이 있을 것"이라며 임기 종료 전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전, 그의 정책 방향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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