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5명중 1명 폐업.. 탈출구 아닌 벼랑 끝 선택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도 8.2%

사진: 연합뉴스

최근 청년들의 창업 열풍이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청년 창업자의 폐업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창업이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이 제출한 '연령별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91만 명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했다. 특히, 20대 청년 창업자의 폐업률은 20.4%에 달해 청년 다섯 명 중 한 명은 창업 후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셈이다.

이는 취업 시장이 점점 더 좁아지면서 청년들이 불가피하게 창업에 나섰지만, 치열한 자영업 경쟁 속에서 버티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개인사업자 대비 폐업률은 9.5%였으나, 20대와 30대 청년층은 각각 20.4%와 14.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폐업률을 기록했다.

또한, 창업에 성공하더라도 대다수 청년들은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따르면, 사업자의 75.1%가 연간 소득 1200만 원 이하를 신고했다. 월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창업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 중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도 8.2%에 달했다.

청년들은 취업난의 대안으로 창업을 선택했지만, 그마저도 녹록지 않은 현실에 직면해 있다. 기업들의 채용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창업 역시 생존을 위한 선택이 되어가고 있다. 잡코리아가 실시한 '하반기 채용 계획' 조사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2.1%에 그쳤으며, 대기업의 채용 계획 역시 감소했다.

청년 창업이 활로가 아닌 벼랑 끝 선택으로 내몰린 지금, 정부의 지원 역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창업 지원 정책은 단기적인 자금 지원에 치중되어 있지만, 청년들이 자영업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다. 청년들이 창업 시장에 몰리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취업 시장의 축소와 불안정성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들이 준비 없이 창업에 뛰어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곧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창업 지원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공급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창업의 높은 실패율은 결국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와 맞닿아 있다. 창업을 진입장벽 낮은 탈출구로만 여겨선 안 된다. 청년들이 창업과 취업 모두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경제 구조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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