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없는 보상, 이 돈 받고 폐업 못한다

육견협회 등 200여 명, 개식용 종식법 규탄하며 집회

전국육견상인회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8일, 대한육견협회와 전국육견상인회 소속 200여 명이 모여 정부의 개식용 종식법에 따른 보상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보상으로는 폐업할 수 없다"며 강한 반발을 나타냈고, 일부는 집회 말미에 삭발로 항의의 뜻을 표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6일,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2027년까지 개식용 사육 농장을 폐업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주에게 마리당 22만5000원에서 최대 60만원의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이를 두고 관련 종사자들은 보상 규모가 터무니없이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집회에 참가한 육견업 종사자들은 "정부는 최소 20년 더 할 수 있는 사업을 강제 폐업시키려 하면서도 적절한 보상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시한 보상안을 철회하고, 일정 기간 동안 수익을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육견협회와 전국육견상인회는 정부가 제시한 보상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개식용 종식위원회 위원장인 박 차관이 농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그를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나왔다.

 

이귀재 전국육견상인회장은 “정부는 정확한 보상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은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우리는 영업보상 2년치, 최저생계비 3년치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흥식 전국육견상인회 고문 또한 “정부가 마치 육견업 종사자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허울뿐인 보상안이다. 대부분이 60~70대 고령자로, 전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통상인과 도축업자들에 대한 보상 대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임 고문은 "정부는 불법적인 것이라고 하면서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세금을 걷어왔다. 이제 와서 불법이라며 보상 없이 폐업을 강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재산을 투자해 사업을 하는 것이 죄가 되느냐"며 "정부와 국회가 우리의 직업을 박탈하고 재산권을 강탈해가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제시한 개식용 종식법에 따른 보상안을 둘러싸고 육견업 종사자들과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향후 법적 대응과 추가 집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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