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번 돈 전부를 빚 갚는 데 사용해야 하는 사람이 157만명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나왔다. 이들은 원리금을 갚고도 남는 돈이 없어 생계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더 나아가 빚을 갚고 난 후에도 최소 생계비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 가구주’는 275만명에 육박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가계대출자가 1,972만명에 이르고, 이 중 7.9%가 사실상 '회생 불능 상태'로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가계부담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빚을 갚고도 최소 생계비가 남지 않는 한계 가구주는 275만명에 달하며, 이 중 157만명은 남는 돈이 전혀 없어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해 있다. 고금리로 인한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1,859조3,000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2분기 기준 다중채무자는 452만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명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들 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70%를 넘는 사람은 117만명으로 전체 다중채무자의 25.9%를 차지하고 있다.
다중채무자 중에서도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가 664점 이하인 취약 차주의 수는 129만명으로 작년 대비 3만명이 늘었다. 이들 중 DSR 70%를 초과하는 차주는 47만명으로, 전체 취약 차주의 36%에 해당한다.
한편,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36%로 작년보다 0.03%포인트 상승했으며, 비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2.12%로 0.3%포인트 높아졌다.
가계부채 문제는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적 사안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