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전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

주택업계, "현장에서는 규제와 공무원의 재량권이 공급의 걸림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최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주택 물량 충분' 입장을 뒤집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넷째 주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6% 상승해 지난주(0.05%)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음을 반영한다.

정부는 지난 25일 열린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 회의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철저한 관리와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서울시 통계를 근거로 "입주 물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서울시는 올해 3만8000가구, 2025년 4만8000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2만8664가구, 내년에는 3만1365가구로 서울시 집계보다 훨씬 적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원의 통계가 청년안심주택을 포함하지 않아 서울시 추산치가 더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는 임대주택인 청년안심주택을 입주 예정 물량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주택 공급 계획을 인허가 기준으로 세워왔지만, 올해 1∼5월 인허가 물량은 전국적으로 12만5974가구로 전년 대비 24.1%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1만1000가구로 35.6% 줄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주택 인허가가 예년 평균보다 30% 줄어든 38만 가구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공급 부족이 누적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정부는 8월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 공급 조기화, 수도권 내 추가 택지 확보,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한편, 주택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중장기 주택 공급 방안뿐만 아니라 당장 시장에 '안정' 신호를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현장에서는 규제와 공무원의 재량권이 공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 상승세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