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건설경기 부양에 15조 원 추가 투입

자료 : 기획재정부

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반기에 15조 원 규모의 투·융자를 확대한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내수 회복을 목표로 한 정책으로, 건설업계 지원을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투자와 민자사업, 정책금융 투·융자 규모를 상반기 계획보다 15조 원 늘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투자를 2조 원가량 확대하고, 신규 민간 투자 사업 발굴 목표를 5조 원 늘리며, 정책금융 융자 및 보증 지원 규모도 8조 원 증가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공사비 상승으로 준공이 지연되는 공공주택사업장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공사비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신속한 공사비 검증을 추진한다.

또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함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94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정상 사업장에는 적시 유동성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PF 정상화펀드와 한국주택토지공사(LH) 매입 지원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를 위해 하반기 중 PF 사업구조 개편 등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고, 재무적 투자자 등의 지분 투자를 촉진하며, 사업성 평가 강화와 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 확보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건설경기 부양 속도를 높이면서도 정부는 수도권 집값 추가 상승을 경계하고 있다.

9월에는 스트레스DSR 2단계를 시행해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조일 계획이다.

신규 택지 발표 시기를 앞당기고 공급 규모도 늘릴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 정책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이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주어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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